국가 및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의 역할 강화와 공적 지원 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72574_3

국립대학에 대한 공적 지원은 그들이 미래교육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력과 기초학문의 기반을 다지고, 이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고등교육 기관 육성이라는 선명한 목적을 가져야 한다. 여러 선진국들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대비해 고등교육의 전략적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전략적 산업이나 기술 영역의 연구력을 국립대학에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분야별 중점 연구소를 거점 국립대학에 분산 배치하고, 이에 대한 연구인력, 인프라, 환경의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국립대학의 연구력 및 기초학문 영역의 강화를 위해서는 교수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기존의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PoINT)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에 관련한 공적 자금을 국립대학 교원 확충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사업규모(800～900억 원)를 고려해 봤을 때 만약 이 공적자금을 39개 국공립대학에 분배하면 단위대학당 많아야 30～40억 정도의 지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학으로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둘째, 현재 한국의 고등교육 기관은 지역사회와 상당히 유리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는 대학의 균형 발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학의 교육과 석사･박사 과정의 교육･연구가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의 교육도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정부의 산학협력사업이 일정한 정도 지역 내 산학 협력에 마중물이 되어 기여하고 있지만, 지역의 전문가 및 준전문가에 대한 수요와 대학교육의 연계가 충분하지 않으며, 교육 내용이나 실행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과제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즉, 대학들이 지역에서 고립된 섬으로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 지역은 대학을 통해 세계적 탐구 및 발전과 연계되어 있다. 그런데 대학과 지자체의 연계, 지역의 산업계 및 상업계와의 연계, 지역의 시민사회와의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부문만이 아니라 연구 분야에서도 매우 제약된 형태로만 나타나고 있다. 지역사회의 기업들과 기관들은 대학과의 관계에서 불신마저 형성되어 있을 정도로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는 소원하다. 마지막으로, 지역성을 들 수 있다. 최근 전 세계적인 흐름이 글로벌(global) 혹은 세계화(cosmopolitan) 시대를 지향하고 있지만, 오히려 국제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균형 발전, 도시 재생,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과 같은 지역화(localization)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은 일종의 모순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산업사회와 집약적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지역이 붕괴되면 국가의 성장도 기약할 수 없다’는 시대적 경험을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글로벌화(globalization)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화(localization)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또한 지역공동체라는 사회적 자본이 허약해지면 전체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기약할 수 없다는 사회적 경험을 통해 ‘지역생태계의 순선환적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의 대학들에게 요구되는 변화는 지역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것이고, 지역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집단지성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대학은 대학들 간의 균형적 발전에 더해 지나치게 수도권에 집중된 사회적 에너지를 분산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학은 지역 연계형 전공과 교과과정을 설계하고, 수업을 지역의 생활생태계 및 산업생태계에 밀착시켜 지역중심의 사회적 가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대학이 지역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뜻을 같이 하는 대학들이 공동의 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는 노력 또한 긴요하다.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김의영 교수가 시작하고 정치학회를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는 지역기반 교육･연구･실천 프로젝트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전체 대학의 인문･사회계열 전공으로 확대해서 각 수업에서 교수, 학생, 시민, 시민활동가, 시･군･구 공무원 등이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연구･실천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은 대학이 상아탑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 현장에 뛰어드는 교육혁신, 그리고 대학-지역의 연계 강화에 의한 지역혁신을 통해 21세기에 걸맞은 사회적 가치 패러다임을 전국의 각 대학을 거점으로 창조･확산시키는 역할을 해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해당 지역의 여건과 향후 예상되는 입학 지원자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도저히 대학의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비하여 대학의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기존 재학생들의 교육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교직원들에 대한 체불 임금과 면직 보상금을 어떻게 처리하고 이들 교직원의 전직을 지원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등에 대한 세밀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폐교가 남용되거나 혹은 해산 및 청산 절차가 고의적으로 지연됨으로써 사회적 피해가 더욱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폐교 위기에는 직면하지 않는 대학이라 하더라도 대학입학 지원자가 급감하는 지금의 상황을 오히려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대학의 자체적인 구조개혁 노력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입학정원을 줄여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교육을 고급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대학들의 자발적인 정원 감축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결국 이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적 관건이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대학의 방만했던 경영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정부의 대폭적인 예산 지원이 불가피하다. 단위대학들에 대한 공적 지원이 강화되는 만큼 대학경영에 대한 공적 참여도 자연스럽게 확대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를 강화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대학들은 학내 민주적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대학경영을 확대하여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등교육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재원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동안 교육부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고등교육 재정 규모나 안정성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다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원 확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부처에 산재해 있는 R&D 재원 중에서 고등교육 기관으로 투입되는 공적 지원은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서 관리될 필요도 있다. 앞으로 고등교육 거버넌스 체제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고등교육 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누리과정 시행을 계기로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이 상당히 확대되었으나, 선진 국가에 비해 보육과 유아교육에서 국가 책임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다. 유아교육과 보육을 사립 기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늘어나고, 교육과정이 왜곡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하고 있다. 또 기관에 따라 시설 여건이나 교사의 질,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나아가 지역에 따라서도 유아교육과 보육 여건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는가, 어떤 지역에서 태어나는가에 따라 인생의 출발부터 매우 다른 경로에 들어서게 되고, 이것이 학력과 소득의 격차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만 3∼5세까지 완전 무상 공교육을 제공하는 공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영아 보육 및 교육과 유아교육, 그리고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연계를 강화하는 일은 국민의 여망이며, 동시에 국가가 정책 역량을 투여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된다. 보편적 유아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데에서 거버넌스, 재정, 인력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