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 체제의 구조적 문제점 진단과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아교육, 고교 교육, 대학 입시 및 고등교육의 질적 개선 방향 doc_id CNTS-00118872574_4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교육행정 체제를 개편하는 일은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이다.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 영･유아교육과 보육은 분리에서 통합으로 운영 체제가 전환되고 있다. 국가마다 영･유아교육과 보육을 바라보는 관점과 역사･사회적 배경이 다르지만, 정책의 효율성을 위해서든, 경제 성장과 사회 통합을 위해서든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 체제를 통합된 일원 체제로 개편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복지 서비스(양육권)에서 영･유아의 교육에의 권리(교육권)로 영･유아 교육에 관한 관점이 전환되는 의미도 있다. 양질의 유아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 중요하다. 정부 각 부처 간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일도 매우 절실하다. 교육과 보호, 영양과 안전, 보건과 환경, 고용과 가정 지원 등 여러 가지 일이 유아와 보육 및 유아교육을 중심으로 협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우리 공동체의 지향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교육 안전망을 벗어나 있는 아이들이 여전히 많다. 장애가 있는 아이, 학교폭력으로 고통을 당하는 아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이, 다문화 가정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 학습 부진을 겪는 아이가 늘어나고 있다. 학교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역설적으로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일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속화한다. 자치 단체에서 교육 소외 계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런 과제를 전담할 인력이 충분하지 않고 정책 수요자의 요구를 적기에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지도 못하며, 지원 대비 성과가 높지 않다는 이유로 충분한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수교육의 경우,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그 가족이 장애학생의 인권이나 통합교육 확대 등 다양한 측면의 질적 제고를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비해, 교육 공급자인 학교와 교사, 교육행정의 지원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어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러, 특수교육 교원의 낮은 수급률 및 교육 지원의 한계로 인해 특수교육 질적 확보가 하지 않다. 대학입학제도는 고등학교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 대학 입시는 학생이 지적이고 도덕적으로 성장하고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인물로 자라나는 데 도움을 주기보다는 극심한 경쟁을 유발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해치고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약 40여 차례에 걸쳐 제도를 개편하였다. 근래에도 수능 절대평가 확대 범위를 둘러싸고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은 대입 체제 전반에 관한 논의로 확장되었다. 2022학년도 대입 논의 과정에서 학교 교육에 대한 사회의 불신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향한 불신이 여전하고, 수능이나 내신 경쟁의 비교육적 문제점에 대한 비판도 크다.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미래 지향적 학교교육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대학입시 제도를 개편하는 일은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대학입시는 대학 체제의 서열화와 대학의 질에 상호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고등학교 체제는 ‘단순에서 다양으로’ 개편되어 왔다. 제정 교육법에서는 고등학교를 고등보통교육과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라고 규정하였을 뿐, 학교 유형을 구분하지 않았다. 단지 전 교과의 30% 이상을 실업 과목으로 편성할 경우 실업고등학교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도록 허용했을 뿐이다. 그러던 중 1970년대부터 실업 계열 중심으로 특수목적고가 지정되기 시작하였고, 이어 과학, 해양, 외국어, 예술, 체육 등 다양한 계열의 특수목적고가 지정되었다. 2000년대 들어 자율고(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가 추가되는 등 고교 체제는 한층 분화하였다. 고교 유형의 복잡화는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부합하는 선택권을 확대하는 과정이 아니라, 학업 성적 우수자를 유치하는 경쟁을 심화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일반고에서 분화한 과학 계열과 외국어 계열, 국제 계열의 특수목적고와 자율고 유치 경쟁은 일반고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고교의 수직적 서열화, 나아가 고교교육의 계층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였다. 머지 않아 대학 입학 경쟁의 양상은 상당히 바뀔 것이다. 여전히 몇몇 대학 입학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지만, 저출생으로 학령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모집하는 대학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대학 전입(全入) 시대가 이미 개막하고 있다. 평생 학습 사회가 진전되면 일을 하다가 배움의 필요를 느껴서 대학에서 수학하고, 다시 일터로 복귀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다. 또,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은 또 하나의 대학 교육 수혜 대상이 될 것이다. ‘대학생’의 상이 지금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며, 이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대학 입학 제도 역시 변화해야 한다. 지능 정보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교육을 개선하는 일이 중요하며, 대학 입시는 이 일을 촉진하여야 한다.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고도화하며, 이 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고 수학 능력을 갖춘 사람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대학 스스로 자신이 기르고자 하는 인재상을 명확히 하고 학생 선발 방침을 천명해야 한다. 한국 사회와 교육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큰 방향을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각계 각층의 숙의 과정을 통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 대학 입학 제도는 온 국민의 관심사이며, 가장 중요한 교육정책의 대상이 되어왔다. 2018년에는 대학 입학 제도를 둘러싸고 공론화를 진행하였으며, 공정과 미래 교육이라는 두 가지 가치로 국민의 의사가 수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대학 입학 제도가 고등학교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며, 구체적인 전형 요소와 방법을 결정하는 일을 넘어서는 일임을 새삼스럽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학 입학 제도는 대학교육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나아가 사회 현실과도 연관되어 있다. 높은 수준의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이 전국 곳곳에 산재한다면 현재의 대학 입학 경쟁의 양상은 크게 바뀔 것이다. 고등교육 정책을 잘 펴서 좋은 대학을 많이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고등학교에서 전문대학, 그리고 기업으로 이어지는 직업교육 체제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일 역시 대학 입학 경쟁을 완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왜곡된 대학 입학 경쟁은 양질의 직업교육 체제의 부재에서 비롯한 면이 작지 않다. 나아가, 대학 입학 경쟁을 완화하고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개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학력 간 임금 격차를 더 완화해야 한다. 학벌이 아니라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 복지를 강화하여 어떤 일을 하든 격조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근대 산업사회의 등장과 함께 등장한 근대식 대중학교는 ‘특정’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가진 개인을 선별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이런 특징은 고등교육 단계에서 전공 분화로 나타났다. 그런데 한국의 고등교육 기관에 이름이 다른 전공학과의 수는 2016년 현재, 전문대학 6,884개, 4년제 대학 12,359개, 대학원 9,664개에 달한다. 이 현상은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대학들의 몸부림이나 취업률에 대한 압력이 만드는 진풍경일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가진 학과는 과연 이름에 걸맞은 전문적 전공지식을 가르치고 있을지에 대한 강한 의문을 일으키게 한다. 사실 이러한 학과 이름의 다양성에 크게 기여하는 단어 중 하나는 ‘융합’이다. 전공학과가 갈라지고 쪼개지며 그 수가 늘어나는데, 섞이고 결합하는 융합이란 단어가 기여하는 것은 하나의 역설이 아닐까? 이렇게 변화와 융합의 시대에 처한 대학은 오히려 변화의 물결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어떠한 변화에도 인간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변하지 않을 기초에 집중할 것이 요구된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역설적 요구를 인정한다면, 이는 우리 대학에서 교양교육이 갖는 중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의 일반대학 교양교육의 현황은 안타까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