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포용 사회 구현을 위한 교양교육 및 민주시민교육의 강화와 학교-지역사회 연계 평생학습 체계 구축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72574_5

하버드대학에서 발표한 보고서(2007년)에 나온 “리버럴 에듀케이션(교양교육)”의 성격과 목표는 “추정된 사실들을 동요시키고,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들며 현상들 밑에, 그리고 그 배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폭로하고, 젊은이들의 방향감각을 혼란시켜 그들이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교양교육론의 렌즈는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시대전환기에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역설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 전환의 시대가 요구하는 교양교육의 심대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 비정규직 시간강사가 정규직 시간강사나 교수들보다 더 많이 일반 대학의 교양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행히 세계적으로 부의 편중으로 인한 만성적인 경제위기, 사회적 양극화와 갈등에 대한 반성이 지속가능한 사회체제로서 포용적 사회체제, 포용적 국가체제의 모색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분야에서는 유네스코(UNESCO)에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을 교육 2030 실행계획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OECD에서 포용적 2030 교육체제 수립을 지향한 작업으로 ‘모든 학습자들이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개인과 공동체 및 지구의 웰빙에 기반한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기 위한 ‘OECD 교육 2030: 미래 교육과 역량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서구 선진국 모델을 따라가던 산업화 단계를 지나, 세계 모든 선진국들이 부딪히고 있는 동일한 문제에 같이 부딪혀 있는바 스스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한국이 세계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유네스코(UNESCO)와 OECD 2030 교육체제를 충분히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기반하여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2030년 전 10년과 후 10년을 규정하는 2030 교육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첫째, 민주시민교육이란 용어와 의미에 대한 인식 차이와 내포된 이념 간의 대립을 들 수 있다. 시민교육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반면, 일부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는 좌편향된 분야로 인식하는 등 시민교육의 개념에 대한 다소간의 이념적 논쟁이 있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와 함께 민주시민교육이나 세계시민교육이나 모두 시민교육의 일환이라는 인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하게 구분하는 등 시민교육 개념 혹은 하위 개념이나 분야에 대한 좁은 이해에 기반 한 인식관이 존재하고 있기도 하다. 둘째,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조직 혹은 기관의 분산과 부재 그리고 분절적인 운용을 들 수 있다. 시도교육청의 경우 교육청 내부에 민주시민교육과가 업무 전담 부서로 설치된 곳이 있는가 하면, 여러 다른 과에 더부살이로 업무가 섞여 있는 곳들이 대다수여서 시민교육에 대한 체계적 운영과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시민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이 교육청, 교육부 외에 시민사회 관련 단체에도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연계 체제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학교 안팎의 시민교육 실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은 교사가 중심이 된 시민교육 강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사 개인의 관심과 노력으로 개별 학교에서 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들이 산발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조직화된 형태로 학교시민교육전국네트워크가 중심이 되어 민주시민교육 추진 과제 제안서가 제출된 바가 있기도 하다. 특히 최근 들어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혁신 차원에서 교사들에게 교육과정 개선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하여 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담당 교사들의 잦은 전･출입 등으로 지속적인 시민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초･중등학교의 현장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 시민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청별로 지역사회와 연계해 활동하는 움직임이 등장하고 있는데, 경기도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과 충청북도와 경상남도의 행복교육지구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활동은 기존의 학교 중심의 시민교육 실천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을 교육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책임지며 민주적 생활을 영위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시민을 만드는 교육이 사회적으로 요구된다.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초･중등 교육과정과 교육 활동은 발달 단계와 학교급별 경계에 따라 구획이 지어졌을 뿐 내용상으로는 불가분하며 유기적인 교육 내용으로 지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학교는 작은 시민사회이다. 민주시민교육은 삶과 실천으로 이어질 때 참다운 의미를 갖는다. 학교는 그 자체로 일상에서, 모든 수업과 생활 장면에서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삶의 공간이어야 한다. 학생은 미래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시민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학교가 민주적 삶의 공간일 때 학생들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과 자질, 품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된다. 진정한 민주시민교육은 교실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 밖 평생학습 기관과 연계한 시민교육의 실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 전반적인 수준에서 시민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교의 시민교육과 지역사회의 시민교육이 연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안 제도권 교육과 비형식적 교육의 연계, 학교교육 과정과 학교 밖 프로그램의 연계 및 평생학습 기관의 프로그램과의 연계,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참여 교육의 연계를 위한 실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시민교육을 위한 온라인 사이트 구축과 (가칭)시민교육 전국 네트워크 체계 등의 구축이 기본 인프라로서 준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다양한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들이 학교와 지자체, 공공기관, 직장단체 등의 연계를 통해 개발될 필요가 있다. 학교 안팎의 시민교육이 프로그램과 활동으로 잘 연계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전 생애 주기에 부합되는 평생학습 차원의 시민교육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더불어 지역소멸에 대한 교육적 대응으로 진행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에서 요구되는 시민교육 모델을 정립하는 것도 매우 긴요한 과제이다. 우리가 나아갈 평생학습사회는 세대･계층･성별을 포함하여 그 어떤 삶의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이다. 동시에 자신의 권한이 곧 사회성원으로서 타인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지지와 지원의 책무임을 자각하고 참여하는 공동체이다. 멈추어버린 성장 동력, 개인의 위치와 여건에 따라 갈라진 사회에서 평생학습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사회가 지속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자 생존의 도구이다. 다가오는 변화의 파고 앞에 혁신 없는 국가는 경제적 사회적 윤리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다. 평생학습은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에서 지향하는 포용국가의 비전, 즉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추구하며, 배제와 독식이 아니라 공존과 상생의 사회를 도모한다. 또한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이며, 강자만을 위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초석이다. 이에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비전은 “개인과 지역, 국가가 지속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혁신 포용적 평생학습 사회”이다. 이 곳에서 우리는 평생학습으로 성장하는 개인, 참여하는 시민이 함께하는 포용국가를 이루고자 한다. 혁신･포용적 평생학습사회는 다음과 같은 비전을 추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