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교육 패러다임 전환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통한 중장기 교육 정책 수립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72574_6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속한 기술 변화로 노동과 직업세계는 지금과는 다른 큰 변화 모습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훈련 기관으로서 한국형 커뮤니티 대학이 필요하다는 의제를 제안한다. 지금까지 산업화 시대의 직업교육은 특정 산업에서 요구하는 특정 기술에 대한 훈련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급속한 속도로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의 고도화된 기술은 역설적으로 기술 추격 방식의 직업교육의 효용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직업교육이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의 형태를 띠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단계로의 질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미래 기술 변화에 적응하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훈련 기관으로서 한국형 커뮤니티 대학체제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대학의 정규 프로그램 속에 인문교양과 시민교육, 그리고 직업교육을 포괄하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양질의 개방적이고 유연하지만, 고도의 직업훈련과 시민･교양 교육을 제공하는 한국형 커뮤니티 대학(community college) 또는 응용과학대학(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의 특징을 지닌 ‘시민의 대학’ 설립을 추진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유형의 대학은 지역밀착 교육과 지역 생활생태계 복원에 기여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해당 지역의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그 지역에 필요한 양질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단순히 지역산업의 요구뿐만 아니라, 지역의 생활생태계를 복원하고 발전시키는 인력양성으로 지역 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녕을 높이는 것 또한 이러한 유형 대학의 주요 과제일 수 있다. 더욱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의 대학을 중심으로 폐교 압력에 직면하는 대학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 현실에서, 이러한 위기 대학들을 사회적으로 요청되는 대안 교육기관으로 전환함으로써 대학의 폐교가 지역의 경제와 지역의 생활생태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선제적인 방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뮤니티 대학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더불어 분권자치와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화두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과거에 여러 사정으로 고등교육의 수혜를 받지 못한 지역의 성인 인구들에게 직업교육과 함께 인문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세대 간 교육수준의 차이를 줄이고, 또 새로운 과학기술이 가져오는 역사적･사회적･문화적 의미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여 세대 간 이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 차원에서는 성장하는 개인의 질적 혁신을 지속하기 위하여 첫째,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의 질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산업구조의 급변과 고도화에 대응하여,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문화와 여가를 통한 ‘사회적 창의성’의 시대를 만들어간다. 일과 여가의 균형 및 풍부한 문화 생활을 바탕으로 한 창작자의 시대를 촉진한다. 셋째,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학습과 일 그리고 여가가 선순환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 차원에서는 참여하는 시민 기반의 지역학습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첫째, 평생학습에 필요한 시설, 예산 및 조직은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하되, 평생학습의 프레임으로 공공과 민간의 기존 자원을 재구조화 하여,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둘째, 전 생애단계 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역사회조직화를 통하여, 지역공동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시민을 육성한다. 셋째, 생활권 평생학습 지원체제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에 밀착한 지역기반 학습문화를 정착시킨다. 셋째, 고령사회의 도래로 중고령층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맞물리면서 중고령층의 삶의 양상이 바뀌고 있다. 이른바 인생 3모작이나 제3기 인생 준비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지역사회 사회복지관에서 중고령층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대거 제공하고 있다. 즉, 평생교육과 사회복지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이처럼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은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평생교육법｣ 개정 이후 더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장애성인의 삶의 필요를 채우려면 평생교육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인력을 어디에서 어떻게 채울 것인가는 사회복지와 평생교육의 협력과 조정을 요구하는 중첩 영역을 생성한다. 이 영역의 거버넌스를 교육부가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정책이 교육을 통해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지향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설립해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나서고, 지역의 문화원에서 주민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한 지 오래다. 역사･문화 유적에는 해설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대부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주민들이다. 둘째, 국가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국민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국민참여형 국정운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숙의, 공론화 등 정책 추진 과정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때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학습하여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으로 요청된다. 즉, 정책에 대한 국민숙의 과정이 일종의 학습과정이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공동의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참여 경험을 쌓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상적 삶의 이슈에 대한 학습과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 간의 밀접한 연계 및 순환 고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 셋째, 평생교육의 공공성 및 정의 확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교육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자는 요구에 따라 특히 국가 교육정책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평생교육 분야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정의(justice)라는 시대정신을 교육 부문에 관철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성인과 여성, 노인층,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요청된다. 이러한 교육의 문제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지적되고 논의되어 왔지만 결국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현 교육체제로는 우리 교육의 질적 쇄신이 어렵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교육계 안팎으로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리 교육에 대한 우려 속에서 과거 산업화 시대와는 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닌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적･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며 우리나라 교육의 패러다임을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교육기구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지난 5･31 교육개혁 이후, 이른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에 대한 논의가 학계, 정치계, 시민사회 등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설립･운영 방안에 대해 제안되어 왔지만,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이 성사되지는 못했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운영’을 국정 과제로 삼고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회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전문가 및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분석하여 위원회 설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교육비전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및 교육혁신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교육비전특별위원회는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미래교육 등 분야별로 교육비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향후 국가교육위원회가 제시할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비전과 중장기 교육정책에 대한 기초 방안을 도출하는 데 운영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위원회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매달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 내 소위원회(기획팀)를 구성하여 정기회의 안건을 상정하였다. 또한 대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교육부와의 정책간담회를 실시하고, 교육연구기관을 방문하여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에 필요한 안정적인 연구･조사 협력체를 조성하였다. 더 나아가 위원회 추진 사안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권역별로 경청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