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추진 과정과 각 기구의 역할 및 운영 방식 doc_id CNTS-00118872574_8

교육부는 2017년 8월 31일,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여론 수렴을 진행하였으나, 수능 개편 방향에 대한 교육주체 간 이견이 크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고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등을 거쳐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2017년 12월 12일,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대입정책포럼 개최 계획을 발표하면서 종합적인 대입제도 개편 방안 시안 마련 이후, 대국민 공론화 등 국가교육회의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12월 27일, 국가교육회의 위원 위촉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대입제도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당사자인 학생 및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무엇보다 공정하고, 또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국가교육회의가 공론을 모으는 과정을 잘 이끌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후 교육부는 2018년 4월 11일,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하며 국가교육회의에 대입제도 개편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숙의･공론화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국가교육회의는 4월 16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공론화 추진기구와 절차를 제시하였다.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추진을 위해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의 두 기구를 구성하여 각각 역할을 분담하도록 했다. 두 기구가 분담한 추진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에서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공론화 범위를 설정한다. 다음으로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범위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운영하고 공론화 결과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가 도출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며, 국가교육회의는 해당 권고안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확정･발표한다. 국가교육회의는 2018년 4월 23일,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양 기구 중 하나로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3명을 위원으로 하는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장으로는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이 위원장직을 맡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에 대한 국가교육회의의 책무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위원은 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교육회의 위원 3명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한 인사 3명을 비롯하여 언론인 2명, 교원 및 연구자 등 교육전문가 4명으로 구성하였다.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제안 열린마당,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협의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둘째, 교육부 논의 요청 사항 및 수렴된 국민제안 사항에 대해 전문가와 학생･학부모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할 범위를 설정한다. 셋째, 공론화위원회 주관으로 선정한 공론 의제에 대한 권역별 토론회, TV 토론회, 국민참여형 공론절차 등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활동을 지원한다.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하는 양 기구 중 또 하나로 공론화위원회를 4월 27일 구성하였다. 공론화위원회는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4월 27일 구성되었다. 위원은 전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및 대법관을 역임한 김영란 위원장을 비롯하여 조사･통계, 사회적 갈등관리, 소통 분야 전문가 6명이 참여하여 총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대입제도 개편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였다. 공론화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첫째,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가 설정한 공론화 범위에서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고, 둘째, 선정된 의제를 논의할 공론화 방법과 절차를 설계･운영하며, 셋째, 도출된 공론화 결과를 정리하여 국가교육회의에 제출하는 것이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사분과, 숙의분과, 소통분과 등 3개 분과를 설치하고, 분과별로 2명의 위원을 배치하여 분과별 논의를 거쳐 필요한 사항은 공론화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하거나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공론화 범위 설정 이후, 8월 3일에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공론화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운영하였다. 먼저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범위에 해당하는 3가지 사항에 대한 효과적인 공론화를 위해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공론화 의제를 설정하였다. 시나리오 워크숍(6월 16∼17일, 1박 2일)에는 학생, 교원, 학부모 및 시민단체, 대학관계자, 대입제도 전문가 총 35명이 참여하였으며, 자율적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4가지의 공론화 의제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의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4개 권역 국민대토론회, TV토론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모두의 대입발언대(www.edutalk.go.kr)’를 운영하였다. 이 밖에도 학생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기 위해 4개 권역 미래세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이 같은 의견수렴 내용은 동영상 등으로 시민참여단에게 숙의 자료로 제공하였다. 다양한 의견수렴 추진과 함께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형 조사를 위한 시민참여단 선정을 추진하였다. 시민참여단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대한 대표성 확보를 위해 사회과학적인 조사통계 방법을 활용하여 성, 연령, 지역 등에 따라 2만 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성, 연령, 대입제도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하여 550명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시민참여단에게는 대입제도 개편에 관해 학습할 수 있도록 숙의 자료집 및 설명 동영상, 국민대토론회 및 미래세대토론회 영상 등의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학습과 토론의 숙의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차에 걸쳐 시민참여단 대상의 숙의토론회 (1차: 7월 14∼15일, 2차: 7월 27∼29일)를 개최하였다. 특히 숙의토론회에서는 공론화 의제별 대표의 의제 설명과 질의답변, 의제 대표 상호 토론, 시민참여단 분임토론 및 전체 나눔 등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 4월 26일 출범 이후 한 달여 동안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였다. 먼저, 4개 권역에서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개최하였다. 참석자는 서면제안서 제출, 자유 발표, 현장 메모지 작성 또는 실시간 모바일(URL)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전문가 중심의 의견수렴 방식에서 벗어나 매회 2시간 이상 참석자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할 수 있었다. 운영 결과, 총 1,730명이 참석하여 2,500여 건의 의견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생, 학부모, 교원 등 여러 주체의 의견과 논거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관계자들을 만나 논의하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협의회를 6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5월 4일에 교원 관련 단체와의 협의회를 시작으로, 5월 10일에는 학생과 일반 교원을 나누어 만났으며, 5월 11일에는 학부모 단체 및 시민단체, 5월 16일에는 대학 및 전문대학 입학처장, 5월 18일에는 대입전문가 순으로 의견을 듣고 협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