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의 분석 대상 및 방법론과 중소 제조기업의 수출 금융 지원 환경 및 한계 doc_id CNTS-00118872732_1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제10차 표준산업분류 기준 대분류상 ‘3. 제조업’에 속하며, 중분류상 ‘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및 ‘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이다. 한편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은 중소/중견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고용보험 데이터 상으로 대기업으로 한 번도 분류되지 않은 중소/중견 기업들만을 살펴볼 것이다. 고용보험 데이터 상에서 대기업으로 분류된 바 있는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은 없으므로, 이 기준은 처치 집단과 대조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세 곳이다. 하나는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두 번째는 고용보험 데이터, 세 번째는 한국기업데이터(KED)이다.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사업 참여 기업들의 사업 참여 연도 및 도입 시스템의 종류와 수준이다. 고용보험 데이터는 고용량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각 직급별, 직무별 인원 변화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공장 도입이 고용 형태 및 직무 등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불가피하게 설문을 통해 서만 파악할 수 있다. 설문조사는 2018년 08월 20일부터 09월 20일까지 1개월 간 진행되었다. 조사는 이메일과 팩스 등을 이용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한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에 참여한 전체 기업 694개에 대해서는 설문을 배포하여 114개소로부터 응답을 받았으며, 미구축 기업은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들의 지역별 산업별 분포를 고려하여 임의추출한 약 세 배수의 2000개 기업을 선발하여 설문을 배포하였다. 이 중 650여 개소가 응답하였으며, 따라서 전체 764개소의 응답지를 가지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번 및 휴업과 폐업한 업체를 제외한 응답률은 약 31.3%로 집계되었다. 수출의 두 번째 유형으로서, 주로 (대규모 발전, 건설, 토목 등에 대하여) 우리나라 대기업 및 관련 공기업이 사업을 수행할 때 납품하는 형태의 수출의 경우임. 이러한 경우에는 수출의 통계를 포함하여 정부의 수출 관련 지원정책을 직접적으로 제공받기에는 큰 사각지대의 성격을 가짐. 그렇지만 이러한 ‘간접 수출(Shadow Export)’은 중소기업이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와는 생산 및 리스크 구조가 사뭇 다를 수밖에 없음. 즉, 개별 중소기업이 (그나마 작은 규모라도) 수출금융을 지원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수출 리스크(대금 리스크)에 대해서도 수출보증으로 통하여 해결할 수 도 없음. 그리하여 개별 직접수출이나 간접 수출 모두에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출에의 금융 장벽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수출 리스크도 매우 클 수밖에 없음. 전기장비제조업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출과 관련된 금융 서비스 지원에서 상당히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음. 특히, 수출의 성격에 따라 특수하면서도 상이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첫 번째 유형으로서, 개별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단품 수출의 형태로) 수출을 하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수출 관련 금융 서비스는 수출 금융의 경우에는 ‘전력기반기금’으로부터 운용되는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을 통한 금융 지원이 있음. 그러나 이것은 규모도 작고, 그리고 지원범위도 수출 초기단계의 사업에 한정하여 지원범위도 매우 한정되어있음. 그리고 두 번째 수출 금융지원은 수출입은행의 ‘수출촉진자금’과 ‘친환경에너지신산업금융’ 등이 있지만, 지원규모나 전기장비제조업의 수출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금융지원이라고 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