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의 민관 협업을 통한 벤젠 저감 성과와 통신요금 연체 정보 알림 서비스 개선을 통한 이용자 피해 방지 사례 doc_id CNTS-00118872869_10

이와 아울러 기업체에서는 벤젠저감을 위한 자율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2017년 16개사에서 약 104억원을 투자하여 벤젠취급 노후시설 교체, 생산시설 이중 밀폐, 측정·분석기법 개선, 벤젠누출·감지시스템 구축 등 사업장별로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장 곳곳에서 벤젠이 외부로 누출될 수 있는 지점을 일일이 찾아 틀어막고 시설을 개선하였다. 또한 배출업체 환경관리인의 벤젠관리 역량강화와 기술지원을 위해 교육 및 현장진단 컨설팅을 추진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을 통해 벤젠 관리기법 및 측정방법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환경관리가 열악한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자문 등 현장진단 컨설팅을 실시해 효율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하였다. 여기에 환경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취약시설의 관리방안을 안내하기 위하여 환경관리 설명회를 개최하고 벤젠 배출저감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중소기업, 지자체, 관련기관 등에 배포하였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장 실태조사와 대기오염 분석을 통해 벤젠 초과 원인을 분석하고 실시간 벤젠농도를 제공하는 등 벤젠저감 사업을 지원하였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기업이 협업하여 다양한 벤젠저감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울산 석유화학단지의 2017년 벤젠농도(1.31ppb)는 2016년(2.82ppb)보다 53%나 감소하여 2011년 이후 6년 만에 대기환경기준(1.5ppb)을 달성하는 성과를 얻었다. 벤젠을 고농도로 배출하던 사업장에서도 시설 개선 후 벤젠 배출농도가 최대 99%까지 개선되었다. 현재까지도 울산석유화학단지의 벤젠농도는 환경기준 이내로 매우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지속된 벤젠 환경문제를 1년만에 해결하게 된 가장 큰 성공 요인을 꼽자면 정부와 기업, 기업과 기업간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둔 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기업에서는 기업 상호간 경쟁의 벽을 넘어 서로의 장점을 융합해 가장 효과적인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한계에 이른 규제중심의 지도·단속을 벗어나 기업이 지역 환경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사회적 책임성을 다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한 결과였다. 울산지역 벤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이 법적 기준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2016년부터 민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참여형 거버넌스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초기에는 벤젠저감을 위한 기업의 추가적인 경비 부담과 추진성과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저감대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장을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등 설득 과정을 통해 2017년 3월 9일 울산 남구지역에 위치한 벤젠 배출업체 16개사와 ‘벤젠 대기질개선 협의회’를 발족하게 되었다. 협의회 운영은 민관협치에 중점을 둔 민관소통시스템 구축, 자율개선사업 추진, 전문교육 및 기술 지원 등을 기본 바탕으로 하였다. 먼저 기업과 관계기관이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SNS를 활용하는 등 소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저감기술 및 오염정보 등을 공유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2007년 12월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사고가 났을 당시 의료진은 방제작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에게 방제복과 마스크를 꼭 착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유출된 기름에서 발생하는 고농도의 휘발성 물질에 장시간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였다. 당시 태안지역의 대기중 벤젠 농도는 환경기준(1.5PPB)을 상회하는 1.62ppb였다. 그런데 기름 유출 사고 수준의 벤젠 농도가 일상적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지역이 있다. 석유화학산업이 국내 최대 규모로 발달한 울산 남구지역이다. 벤젠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지만 대기오염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법적 규제와 단속만으로는 벤젠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최근 불법 대부업체가 신용불량자, 대학생 등 금융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동전화를 개통하여 대부업체가 보관하는 조건으로 고금리 소액 대출을 해주고 보관중인 이동전화로 불법 스팸을 발송하거나 소액결제를 통해 물건을 구매한 후 비용을 명의자에게 전가하는 등 이동전화 명의 도용 대출사기와 지인에게 이동전화를 개통해 주었다가 실사용자가 이용요금을 연체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민원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특히 통신요금 연체 발생 시 연체가 발생한 회선으로만 본인확인 후 연체 사실을 안내하여 명의도용이나 명의대여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채권수임통지서를 받은 이후에야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신사가 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 채권추심사) 등에게 요금연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실을 한국정보통신협회(KAIT)의 시스템을 통해 명의자의 모든 이동전화로 연체사실을 알려주는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이사 등으로 통신 이용자의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명의도용ㆍ명의대여로 연체 사실을 알지 못하여 요금연체, 채권추심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통신요금이 연체되더라도 해당 통신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락처로만 연체 사실이 통지되었기 때문에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는 채권추심회사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채권수임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본인 명의의 통신 요금이 연체된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등 2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본인 명의의 모든 이동전화로 연체 사실을 알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17.1월)을 통해 통신사업자는 신용정보회사 등 관계 기관에 이용자의 연체정보를 제공하기 5일 전에 본인의 통신요금 연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관련 정보가 신용정보회사로 이관될 수 있다는 내용을 본인 명의의 모든 이동전화에 문자메시지로 공지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통신사업자는 알림서비스 제공에 관한 협약을 마쳤으며, 2017년 11월부터 본인 명의로 가입된 모든 이동전화에 연체사실을 통지하는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시작하였다. 최근 안양에 사는 김 모씨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이동전화 번호이동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통신요금 연체로 인해 번호이동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동안 통신요금을 연체한 적이 없었던 김 모씨가 당황해서 통신사에 문의해 보니 지인인 이 모씨가 사용하던 이동전화가 연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1년 전에 신용불량자인 이 모씨가 요금을 잘 납부할테니 김 모씨 명의로 이동전화를 1대 개통해 달라고 해서 김 모씨 명의로 개통해서 이 모씨가 사용하던 이동전화 요금이 연체되어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다. 김 모씨는 통신사에 연체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통신사는 이 모씨가 사용중인 이동전화로 여러 차례 미납을 안내하고, 신용정보사에 정보가 이관된다는 내용의 문자도 보냈다고 답변하였다. 김 모씨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도가 하락했다는 사실에 더욱 난감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