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 제도 성과와 정부 기념식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개선 사례 doc_id CNTS-00118872869_11

부산시가 고령자 교통사고 감축에 대한 깊은 고민 끝에 내놓은 특단의 대책은, 바로 고령자가 스스로 운전대를 내려 놓게 하는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 제도” 도입이었다. 제도는 있었지만 참여율이 저조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다. 2017년도 부산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건수는 고작 466건이며, 전국 자진반납 건수는 2017년도 3,681건으로 그 실적이 매우 미미하였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 제도”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두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첫째는 대중교통비를(10만원 교통카드) 지원하고, 둘째는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를 발급하여 음식점, 안경점 등 상업시설에서 소정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최근 부산시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보면 ’13년 213명에서 ’17년 162명으로 23.9% 감소하였으나 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3년 23명에서 ’17년 35명, 52.1%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교통사고 발생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전체 사고 치사율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이며, 사회적 비용도 교통사고 사망자 1인당 사회적비용이 무려 4억3천만원에 달한다. 올 1월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이하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안전 종합대책 발표하였다. 이에 부산광역시도 올해 1월 정부의 교통안전 종합대책 발표에 발맞춰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절반 수준 이하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올 2월에 발표하였다. 교통비 지원 예산은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시민기금(이사장 양미숙)에서 4천만원을 전액 부담하였다.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한 후 2.1일 이후에 실효 처리된 어르신으로 한정하였다. 올해 11월 3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분들중에서 오는 12월에 400명을 추첨해 10만원이 충전된 마이비 교통카드를 1회에 한해 지급한다. 추첨에 탈락한 자는 지원신청이 내년으로 자동 이월되며, 운전면허 반납자 모두에게 1회에 한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주민센터에서 교통비 지원을 신청할 때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카드로 가맹업체인 병원, 음식점, 안경점, 고령자 용품점 등을 이용하면 5~50%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올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효과는 11월 현재 상상을 초월한다. 올 11월말까지 반납된 부산 지역 고령자 운전면허 건수는 무려 4,716건에 이른다. 2017년도 전국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수가 3,681건이었고, 부산지역의 자진반납 건수가 466건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로 제도 시행이 가져다 준 큰 결실이 아닐 수 없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으로 부산의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이 전국 1위이다. 9월까지 35%가 감소한 것은 전국 대도시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것으로 감소폭이 가장 컸다. 부산시의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 시행으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10월말 기준 30명에서 올해 10월말까지 16명으로 대폭 감소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액도 60억원을 넘는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부산시의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및 반상회ㆍ지하철 스크린도어 등 적극적 홍보를 통해 “고령화 도시 부산”에서 “고령자도 안전한 도시 부산”으로 발전한 것이다. 우선 기존에 실내에서 진행되었던 기념식을 역사성과 현장성을 살리기 위해 야외에게 개최하는 한편 역사의 현장을 재현하고(임시정부수립기념식-임시의정원회의 재현), 정부기념식 최초로 기념식 전체를 한편의 뮤지컬로 구성하는 한편(2ㆍ28민주운동 기념식), 씨네라마 형식을 도입(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영화 ‘택시운전사’활용)하여 당시 현장에 있는 듯한 생생한 현장감과 몰입감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기념식의 주인공은 국가유공자와 미래세대라는 전제하에 각 정부기념식에 국가유공자와 학생이 기념공연 출연자, 사회자로 참여하여 그 기념일의 의미를 더욱 배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방향으로 기념일의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국민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살아있는 기념식으로 변모하였습니다.(4ㆍ19혁명 기념식 - 토크콘서트) 그동안의 기념식은 정형화된 식순과 의전에 치우친 행사, 관주도의 일방적인 전달식 행사로 “정부기념식을 왜 봐야하지?” “항상 똑같아서 재미없어” 등의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던 정부기념식은 국민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졌고, 기념식을 시청하고 참석하는 국민에게 많은 흥미를 유발하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념식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는 기념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이 정부기념일이 되면 기념식을 기다리고 찾아보고 싶은 기념식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어서, 국가유공자가 주인공이 되고 기념일의 의미를 잘 살릴 수 있어야 했습니다. 기념일의 본 취지대로 역사적인 날을 함께 기억하고 공유하는 한편, 독립ㆍ호국ㆍ민주의 의미를 가슴으로 느껴 기념일의 의의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싶은 동기가 부여되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억지가 아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념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관 주도로 참석자가 동원되는 것이 아닌 국민이 먼저 찾아보고 기념식에 참석신청을 하는 기념식으로 탈바꿈되어야 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상시고용을 이용하는 비중은 10%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농어가 대부분이 급속한 저출산ㆍ고령화로 적기에 일손을 구하기가 어려워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었다.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인‘고용허가제’는 제조업 중심이라 농어촌 현실과 맞지 않았다. 고용허가제는 국가 간 협약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와 4년 10개월간 필요한 산업현장에 분배하는 방식으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사업장을 옮기기도 어렵고 파견근무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농어촌의 특성상 농어번기에만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하고 나머지 기간은 그렇지 않다. 제조업처럼 1년 내내 사람을 고용해 월급을 주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일까. 많은 농어민들은 인건비를 줄이려고 불법으로 외국인을 쓰다가 범법자로 내몰리기도 하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사용하거나 월급을 제 때 주지 않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대안이 필요했다. 농어번기 구인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그렇게 탄생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나 성어기 등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단기간(90일 이내)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