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정부 및 관계 기관의 제도 개선과 맞춤형 지원 사례 doc_id CNTS-00118872869_8

국외거주 독일에 거주중인 6ㆍ25참전유공자 송모 어르신(88세)은 독일 광부로 한국을 떠나 타국에서 자녀를 키우고 사느라 고국의 소식도 모르고 살았는데 국외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우연히 듣고 바로 등록 신청을 하려했으나 절차가 번거로워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렇게 또 세월이 꽤 지난 후,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보상금액도 많이 인상되었다는 소식에 용기를 내어 보훈청에 연락을 하니 재외공관을 통해 등록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가 마련되었다는 반가운 안내를 받았다. 가까운 재외공관을 통해 등록신청서를 접수하고 병적증명서 등 구비서류도 보훈청에서 병무청에 협조하여 발급을 대행해서 처리해 주니 걱정했던 절차를 정말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이후 참전유공자로 등록되고 나서도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두 번씩 재외공관을 방문해서 신상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서 다소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국가보훈처와 재외공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보훈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어서, 따로 국제우편으로 보훈청에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고 수령 여부 확인을 위해 국제전화를 하지 않아도 바로 확인이 가능해졌다.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18세 이하 소아당뇨 어린이가 총 4,21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소아당뇨는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에 장애가 있어 일상적으로 인슐린 주사 투약이 필요한 질환으로 1형 당뇨와 동일한 개념이다. 소아당뇨 환자는 적절한 혈당관리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나, 인슐린 투약시기를 놓치면 쇼크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아당뇨 환자는 주로 1일 4~7회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을 투약하는 인슐린 집중치료법을 사용하여 학교, 유치원 등에 다니는 어린이는 일과 중 인슐린 투약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소아당뇨 어린이 4명 중 3명이 학교에서 저혈당을 경험하고 따돌림을 이유로 화장실에서 인슐린을 투약하는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소아당뇨 어린이의 혈당관리는 주변의 인식개선 뿐만 아니라 편리하고 안심하게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매번 피를 뽑아 혈당을 측정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고통스럽고 불편하기도 하지만 주변의 시선으로 혈당관리에 소홀해지게 마련이다. 김OO씨의 초등학생 아들은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데, 당뇨관리를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손가락에 바늘을 찔러 혈당을 측정하는 불편과 아픔을 겪어왔다. 그러나, 해외에는 연속혈당측정기라는 제품이 있어 매일 바늘을 찌르지 않아도 편리하게 혈당을 측정하고, 측정값을 모니터링까지 할 수 있는 제품이 있으나 국내에는 수입허가 제품이 없어 외국의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식약처에는 이와 같은 환자들의 불편을 감안하여 자가사용의료기기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입절차를 개선하여 국내에 허가 없는 제품이라도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의료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할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이후로는 연속혈당측정기와 같은 자가사용의료기기를 합법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혈당관리도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아이의 성격도 밝아져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는 자가사용 의료기기에 대하여 수입절차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자가사용 의료기기 뿐만 아니라, 희귀·난치 질환자들의 경우에도 외국에 필요한 의료기기들이 있음에도 정보를 모르거나 관련 규정을 몰라 제 때 수입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다. 이에 식약처는 의원입법 추진을 통해 의료기기법을 개정하여 자가사용 의료기기 뿐만 아니라 희귀·난치 질환자들이 필요로 하나 국내에 공급되지 않는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국가 주도의 공급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의료기기법이 개정되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의료기기는 물론 안전사용을 위해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도 아울러 제공하게 되어 환자의 치료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에는 제품명,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 내용량, 식품유형, 원재료명(식품첨가물 포함), 영양성분, 품목보고번호, 알레르기 유발물질등 주의사항 용기포장 재질 등 15개 이상의 표시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이 외에도 제품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다양한 표시를 하고 있다. 이러한 표시는 소비자에게 식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섭취를 도울 수 있어 식품을 선택할 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소비자는 식품에 사용된 식품첨가물의 명칭 및 용도, 원재료의 함량 등과 같이 제품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 표시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식품 포장지에 표시가 점점 많아져 표시사항의 글자크기가 작아지고 표시사항별로 서로 다른 크기로 나열되어 있어 소비자가 표시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포장지 면적이 작은 식품, 원재료가 많은 식품, 소비자 주의사항이 많은 식품의 경우 표시를 확인하기 위해 소비자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처음으로 실시한 학교는 세종누리학교입니다. 학교-지역사회가 모여 만든 특수학교 재난안전훈련 첫 사례를 창출하였습니다. 중증 장애학생들이 공부하는 특수학교인 세종누리학교에서 2018년 4월 16일 ‘맞춤형 재난안전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지적·자폐·지체·발달 장애 등을 지닌 유치원생·초등학생·중고등학생 등 학생 132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체험 단계인 16일 첫 훈련에서는 장애학생의 연령과 장애 유형에 따라 학교 실·내외에서 미리 준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안팎에서 겪을 수 있는 교통·승강기 안전에 대한 교육과 체험, 화재·지진체험, 탈출체험, 119체험 등을 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엽합의 안전강사가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이동이 불편한 학생들의 시청각 교육과 대피요령 체험학습을 도왔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생은 세종시 교육청과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이동형 안전체험차량에서 대피 훈련 등을 했습니다. 훈련은 2018년 5월 18일까지 5주간 체험 → 학습 → 응용 → 훈련 4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지진방재 모자와 훈련 교보재를 증정하였습니다. 세종누리학교 소식을 들은 타 특수학교에서도 행정안전부로 훈련 문의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된 곳이 서울효정학교입니다. 세종누리학교에서 실시한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사례를 접한 서울효정학교 교사의 요청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효정학교는 2017년 9월에 개교한 국내 최초 영유아 특수학교로 교직원 32명이 2~7세까지의 시각장애 영유아 2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훈련방식은 서울시 강북구 서북쪽 5km 지역에서 규모 6.0 지진이 발생하고 동시에 학교 내 화재가 발생한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시각장애 영유아 구조·구급 상황을 점검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해 아기띠를 활용한 대피방법, 영유아 개인정보 표식 부착 등 맞춤형 대피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방·경찰 등 관계기관은 학교의 환경요소를 고려해 장애 영유아의 대피와 구조를 위한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적인 훈련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