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장애인 주차 문제, 외국인 민원 소통, 대기 오염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와 방안 doc_id CNTS-00118872869_9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서 주차장의 일정비율 이상을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이다. 이곳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이 직접 운전 또는 실제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가능하다. 대부분은 잘 지켜지고 있지만, 일반 주차 공간이 자리가 없거나 잠깐만 차를 주차한다는 이유로 장애인 주차장에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7년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사례는 330,359건으로 ’12년 28,026건에 비해 5년간 12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위반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주민간 갈등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작년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한 차량을 신고했더니 신고자를 색출하겠다는 공고문이 붙었다는 사례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져 사회문제로 부각된 바가 있으며, 그 외에도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 위반 단속은 주차위반 단속을 위한 행정처리비용 및 주민간 분쟁 등에 소요되는 인적, 사회적 비용의 많아 모든 지자체가 고민하는 문제였다. 또한 주차위반 단속을 위한 제품도 시중에서 구매할 수 없었을 뿐더러,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기기의 경우는 지자체에서 도입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이번에 주차위반 단속을 위해 개발된 ICT디바이스가 현장 실증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자 주변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현재는 전남 순천시에서 200대가 도입되었으며, 경기도 안양시 등 10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을 위한 예산을 편성 중에 있다. 또한 보다 많은 지자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 디바이스 설명회’도 개최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디바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유사한 분야에 확산도 추진하고 있다. 소방차 전용 주차공간 불법 주 · 정차 예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분야에서는 이마트 전기충전소에 불법 주차예방시스템을 공급 중이다. 또한 MWC와 같은 글로벌 전시회에도 참가하여 글로벌 시장에도 도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주위에는 해결이 어려워 보이는 사회문제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ICT기술을 통해 의외로 쉽고 효과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년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ICT디바이스를 개발·확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국민들이 해결을 원하는 사회문제에 대한 수요를 발굴하여, 그 중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단기간에 개발 및 적용이 가능한 과제를 선별한다. 과제가 정해지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를 ICT디바이스로 개발한다. 개발 과정에서 현장의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기능만 모아서 개발한다. 이후 개발된 제품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 직접 적용하는 실증 과정을 거친다. 현장에 설치하여 실제 사용자들에게 의견을 듣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타 지자체 등으로 확산을 추진한다. 오늘도 민원실이 시끌시끌하다. 혼인신고 하러온 외국인 민원인과 담당직원 사이 의사소통 때문이다. 러시아 부인과 한국남편이 혼인신고를 하려고 구청에 왔지만 러시아 배우자의 혼인신고 서류가 복잡하여 최대한 설명을 해봐도 도통 말이 통하지 않아 서로가 애만 태우고 있다. 안타깝지만 남편도 러시아어를 잘하지 못하여 제대로 의사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어 할 줄 아는 사람 없어요~~? ” 의사소통에 지친 민원인과 담당직원의 마음 속 외침이다. 광산구는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수가 3.9%, 광주광역시 등록외국인의 57%이상이 거주하는 도시로 구청을 방문하는 외국인수가 몇 년 사이 부쩍 늘었다. 이는 국제결혼에 따른 가족관계 변화, 외국인 근로자 증가 등으로 사회구성원이 변화하여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에 광산구는 “어떻게 하면 외국인 민원이 왔을 때 어려움 없이 민원처리가 가능할까? ”라는 의문점을 시작으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통역 콜서비스라는 해답을 찾아냈다 외국인 민원이 왔을 때 어려움 없이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문제점을 해결 한 방법이 바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통역 콜 서비스이다. 통역 콜서비스는 2018년 6월부터 시작하였으며 혼인신고 등을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이 의사소통이 어려울 경우 명예통장과 통화로 원활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이는 단순한 1:1의 통화가 아닌 민원인, 담당자, 명예통장 삼자간의 내용교류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통역 콜서비스는 자국민 명예통장님이 통역을 해주어 외국어를 못해도 정확한 통역콜서비스로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 또한 언어장벽의 해소로 한국어를 잘하는 친구를 동행하지 않아도 혼자서도 일처리가 가능하여 그동안 의사소통 때문에 힘들었던 담당직원과 외국인 민원의 고민사항을 한번에 해결해 주었다. 벤젠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센터(IARC) 등이‘인간에게 확실한 발암성 물질’로 규정한 대표적인 발암물질이다. 고농도에 노출 시 사망할 수 있고, 장기간 흡입 시 골수의 줄기세포를 파괴해 백혈병 등 혈액학적 장애를 일으킨다. 벤젠은 주로 플라스틱, 합성고무, 세제, 농약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원료로 쓰이거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용해제 등으로 사용된다. 기체 상태의 유해대기오염물질로 대기중에 배출되어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 환경부에서는 벤젠의 대기중 농도를 규제하는 대기환경기준도 정해놓았다. 이처럼 유해한 벤젠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지역이 우리나라 최대의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울산이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울산 남구지역은 전국 벤젠 총배출량(123톤/년)의 26%나 차지할 정도로 관련 공장이 밀집하여 운영되고 있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대기환경기준을 1.5배에서 3배 가까이 초과하였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울산지역 벤젠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내놓으라고 언론이나 국회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었지만 대기 중의 벤젠 농도를 낮추는 것은 쉽지 않았다. 벤젠을 배출하는 공장을 강력하게 단속하면 될 것 아니냐 하지만 문제는 단속이나 규제만으로는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 이렇다. 환경오염물질의 법적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국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정책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대기환경기준과 오염물질을 내뿜는 공장 등 사업장에서 지켜야할 배출허용기준이 있다. 벤젠을 배출하는 공장에서는 당연히 배출허용기준만 준수하면 된다. 그런데 벤젠의 대기환경기준은 1.5ppb인데 비해 기업들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은 5~10ppm(1ppm=1,000ppb)이다. 최대 6,600배 차이가 난다. 울산지역에서 벤젠을 배출하는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이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지만 밀집된 공장들이 동시에 많은 양을 배출을 하고 있어 대기환경기준은 늘 초과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공장을 아무리 단속하더라도 허공에 휘두르는 채찍에 불과하다. 단속이나 규제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가 시설개선을 통해 벤젠 배출 농도를 더 낮추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