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사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사업 수행 체계 및 산재 취약계층 대응 방안에 관한 분석 doc_id CNTS-00118872902_1

현대 사회에서는 재해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였다. 과거에는 재해의 원인으로 개인의 실수나 오류에 초점을 두었지만, 현대로 오면서 안전설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로 인해서 재해예방사업의 초점 또한 변화하였다. 과거에는 개인에 대한 홍보․계도․교육 등으로 개인에게 재해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고, 재해예방을 위한 마음가짐을 갖도록 했다면 현재는 설비의 안전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또한 재해발생 이후 제재체계도 이전에는 피재자의 소속 사업주만을 처벌하는 것에 그쳤다면 오늘날은 사고가 무엇에 기인하는 가를 규명하여서, 사고의 근본원인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다. 재해예방을 위한 3 요소는 사람(근로자, 사업주) - 설비안전 – 제재체계로 볼 수 있다. 설비안전의 3 요소 중 사람에 초점을 둘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예방사업은 홍보와 같은 캠페인성 사업, 교육, 자료개발 및 보급 등일 것이다. 설비안전에 대해서 강조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사고의 중심적인 원인이 되는 장비에 대한 인증 및 개선사업, 공정에 대한 개선사업 등이다. 제재체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시되어 있는데, 특히 중대재해 원인조사나 적시 기술지도의 경우 사고의 원인과 책임자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재해예방사업의 주체는 정부(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 민간 산업안전 시장 – 사업주 및 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주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논쟁이 존재한다. 특히 논쟁이 있는 부분은 정부, 안전보건공단, 민간 산업안전 시장 간의 관계이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지만, 공단의 역할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는 여러 주장들이 있다. 한 쪽에서는 공단은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감시지도하고, 법적 의무 이상의 사항을 지도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공단의 전문성을 우선 키우고, 이후에 민간시장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향후 안전보건에 대한 시장전망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선택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민간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지만, 이를 키워나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또한 공단의 전문성과 공익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향후 이를 어떻게 이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이 주장 모두에서 교육이나 홍보를 민간에게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견이 없다. 전체 사업을 평균적으로 보면, 사업계획(0.891)과 집행과정(0.931)은 비교적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사후관리의 체계성 및 적극성(0.702)은 효과적인 사업수행을위해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에서는 목표치 설정의 타당성(0.644)과 집행과정에서 모니터링의 적절성(0.582)은 사업수행능력을 제고하는데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전체 사업에 걸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의 목표치 설정이 합리적이며 타당한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추진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모니터링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해예방사업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사업수행지수와 각 사업단계에 대한 퍼지 점수를 이용하여 사업수행능력을 제고하는데 각 평가지표가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는 원설명력(raw coverage), 결합설명력(combined coverage) 및 일관도(consistency) 등으로 해석된다. 원설명력은 각 개별요인이 가지는 설명력이며, 결합설명력은 다른 요인과 결합된 요인들이 갖는 설명력이다. 일관도는 결합요인(혹은 개별요인)이 얼마나 결과요인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일컫는 것으로 일관도가 낮으면 설명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의 예를 들면, 원설명력이나 결합설명력은 독립변수의 설명력(회귀계수 혹은 R2)에 해당하며, 일관도는 통계적 유의도(t-검정통계량)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각 사업별로 원설명력과 일관도를 표시하였다. 참고로 결과는 사업별 성과에 대한 지표의 설명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결과를 사업간에 비교할 수는 없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사고성 재해 예방 사업의 효과를 실증분석하기 위해 안전 보건공단의 산업재해 데이터베이스(산재 DB)를 활용할 수 있다. 산재 DB는 크게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DB와 재해자 DB로 구성되고, 사고성 재해 예방 사업별 식별번호를 이용하여 사업장의 사업 참여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재해자 DB의 사업장 식별번호를 이용하여 사업장별 재해율, 사망만인율 등의 집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산재 DB의 연계와 집계과정을 통해서 구축된 사업장별 산업재해 성과지표를 이용하여 이중차분법의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사업별 이중차분법의 적용은 산재 DB에서 가용한 정보에 따라서 제한될 수 있다. 우선 사업이 시행된 사업장(처치 집단)과 동일한 조건의 통제집단 구분이 가용정보에 따라서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중차분법의 적용이 제한된다. 현재의 사고성 재해 예방 사업이 산재 취약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서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 미흡하다고 응답하였다. 미흡하다는 응답이 나온 이유로 답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고성 재해 예방 사업이 대부분 사업별 접근으로 되어 있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설비 위주로 접근하고 있어서 사업내의 근로자에 대한 특성별 접근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다. 둘째, 산재취약계층에 대한 산재예방사업은 다른 사업에 부수적으로 실시되는 수준으로 미흡하다는 응답이다. 셋째, 현재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국가별 자료만을 제공하는 정도로 대응하고 있고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응답이다.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산재예방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에 대한 응답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사내하청, 고령자 등 산재 취약 근로자 대상별로 어떤 산업에 많이 있는지를 알아야 정책목표를 세울 수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 DB외에도 고용보험 DB, 외국인 근로자 현황 등 고용노동부 등의 협조를 받아 가용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산재취약 근로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체를 정책목표로 삼아서 재해예방 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셋째, 산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통해 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자료만 배부할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집단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에 안전보건자료를 적극적으로 배포하고 확산해야 한다. 안전의식이 강화될 수 있는 현실감 있는 사례나 동영상,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또한 안전의식 강화 교육은 근로자(특히 외국인 근로자, 고령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였다. 넷째,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나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을 많이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해 미가입 사업장을 산재보험에 가입시키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근로자는 원천적으로 사고성 재해 예방 사업의 대상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수 의견으로는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재해예방 기술지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