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노동 환경과 기술 혁신에 대응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인간 중심의 일의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과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73003_5

점점 증가하고 있는 노동시장에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 고용 서비스(PES)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디지털 서비스와 개인 상담 및 알선 서비스를 결합하며 더 많은 노동시장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노동자가 전환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실업보험, 훈련 및 휴가제도를 “고용 보험”으로 개편해 고용 가능성(고용, 자영업 또는 기업가 훈련)을 늘리고 노동자들이 실직 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 고용 서비스와 민간기관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문제들은 우리 모두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과제로 공동의 대응을 필요로 한다. 사회적 대화와 단체 교섭은 회복력과 적응력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분야별 사용자 및 노동자 단체 간 다양한 형태의 전환 관련 합의를 통해 조기 개입, 상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ILO가 양질의 일자리에 기여하는 디지털기술에 대한 혁신 연구소를 설립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연구소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응과 활용을 연구하고 증진하여 사용자, 노동자, 근로감독관의 노동환경 모니터링을 돕고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한 훈련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기술 변화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진행되므로, ILO가 전문가 모니터링 그룹을 구성해 혁신의 흐름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 도전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ILO가 임무의 보편성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권고한다. 이는 ILO의 활동 범위를 특히 비공식 노동자 등 지금까지 사회정의와 양질의 일자리에서 배제되어왔던 사람들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특히 플랫폼 경제에서의 디지털 기반 노동 등 다양한 업무수행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혁신적 조치를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편적 노동권 보장은 이러한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며, 우리는 ILO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에 시급한 관심을 가질 것을 권고한다. 일의 미래 글로벌 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Work)는 독립적인 기구이며 이 보고서와 여기서 권고한 바에 대해 단독의 책임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보고서가 2019년 6월에 열리는 ILO 100주년 총회에서 논의되고, 올해 각국이 개최하는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논의될 것임을 인지한다. 따라서 우리는 ILO가 권리에 기반한 규범적 임무를 따르고 삼자기구의 성격을 충분히 존중할 것을 강조하며, ILO의 구체적인 책임에 대하여 아래의 권고를 제시한다. ILO가 국별 일의 미래 전략의 개발과 정책 비교연구 관련 국제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ILO가 우리 보고서에서 제시한 인간중심 의제의 개발과 이행과정에서 모든 관련 다자기구 간 협력을 증진시킬 것을 권고한다. ILO가 일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 변화의 주요 도전과제를 우선순위로 삼을 것을 권고한다. ILO는 ILO의 기준을 평가하고 기준의 최신･유효 여부 및 적절한 감독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엄청난 기회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기술발전으로 어디서, 언제 일할지에 대한 개인 선택의 폭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다. 탄소 배출을 감축함으로써 성장, 발전, 고용 필요를 충족시키고 농촌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거대한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면 성장잠재력이 확충되고 경제성장이 촉진될 수 있다. 교육, 훈련 및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커지면서 농촌사회가 스스로 혁신 할 수 있게 된다. 고령인구가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되면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십분 활용하여 사회와 경제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 청년 인구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청년이 오늘날 변화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다. 우리는 지금의 기회를 포착하여 사람들의 우려에 신뢰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러한 변화가 가져오는 끝없는 기회의 문을 열어야 한다. 여기에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행동 의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변혁, 역동성, 가능성의 씨앗이 놓여있다. 특단의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불평등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사회적 배제가 심화된 미래를 맞게 될 것이고 이는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일의 세계에서 크고 광범위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로 인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준비가 아직 매우 부족하다.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변화를 예측하고 이끌어 나가는 일관된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균형은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일의 미래에서 승자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과 패자가 될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사이의 의견을 더욱 분열시킨다. 사실 국제사회는 2015년 2030 의제를 채택하면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주요 조치를 이미 취한 바 있다. 2030 의제는 향후 10년간 국제 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과 UN 제도 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담고있다. 우리가 보고서에서 권고한 바가 2030 의제의 달성, 특히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대한 목표 8번 달성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모두가 원하는 일의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책임감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 국가･국제적으로 시급히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정부, 사용자·노동자 단체 및 국제기구의 진정한 의지와 참여를 이끌어내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신뢰, 공동의 목표, 일관성에 기반해 협력한다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