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인구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인식과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 및 장기적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73015_1

최근 우리사회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국가 차원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시기에 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부산광역시가 공동 포럼을 개최하여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지역 맞춤형 대응방안을 모색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산업사회로의 변화와 의료기술의 발전,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이 극빈층을 탈출하면서 아이를 적게 낳고 있다. 이에 각 국가들은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자국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저출산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의 문제가 더욱 관심을 끄는 이유는 출산율 감소 속도나 그 정도가 세계 어느 나라 보다 빠르고 심각하기 때문이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사회의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저출산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과거 단순히 출산율을 중심으로 장려하던 출산 정책에서 모든 세대 삶의 질을 보장하고, 아동이 중심이 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부산은 저출산·고령화를 넘어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할 도시가 되었다. 부산의 고령화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만 저출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극복할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본 토론자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쉽지는 않지만 고령화에 대해 발상전환을 통해 사회문제가 아닌 부산의 새로운 동력이라고 인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이 살기 좋은 부산, 노년이 되면 누구나 한번쯤 방문하고 싶은 도시’라는 전략을 수립하고 노인과 관련한 산업과 관광, 인프라 등을 갖춘다면 오히려 활력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러한 의미에서 실천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2016년 부산시가 WTO 노인친화도시에 가입했고 야외공간, 교통, 주거, 지역사회 지원 등 8개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토론은 고령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기에 다음 기회로 넘기고 저출산(저출생)에 초점을 맞춘 토론을 이어나가겠다. 부산의 인구감소는 매우 빠르게 진행 될 것이다. 지금의 수준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다. 현재의 사망, 출생, 인구순이동 등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약 10년 후인 2030년이 되면 인구는 약 35~40만 명 감소하여 310만명 수준이 될 것이고 노인인구는 약 10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비율은 32~4% 수준이 될 것이며 206개 읍면동 중 한명도 없는 곳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또 행정구역의 약 4,700개 마을(행정구역 통 단위) 중 30~50개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저출산의 극복이 부산의 존립과 관계되며, 부산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여성가족국이 담당하는 하나의 정책, 부산시가 다루는 하나의 정책의 관점의 접근이 아니라 반드시 부산이 해결해야 할 역사적 숙명과 같은 과제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 한편, 프랑스를 비롯한 저출산을 극복한 나라를 보면 이민사회, 결혼에 대한 인식, 보육시스템의 개편 등 다양한 시도를 했고 장기간의 노력을 이어갔다. 우리도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우리나라의 특징, 부산의 특징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 가임기여성의 수를 통해 앞으로 부산의 출산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 다만, 결혼, 인구 이동, 지역개발, 주거여건 등으로 인한 변화는 파악하기 어렵기에 다소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으나 어느 정도 예측은 충분히 가능하다. 경제여건, 자녀양육,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회문화의 변화는 출생수의 증감에 많은 영향을 준다. 그러나 출생의 기본이 되는 가임기여성의 수는 절대적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부산은 과거에 비해 가임기 여성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큰 폭으로 감소 할 것이다. 감소하는 비율과 함께 출생자 수처럼 가임기 여성의 지역별 편차도 매우 심각하다. 2028년이 되면 현재에 비해 29%의 가임기여성이 감소하는 곳이 있는 반면, 1% 정도 밖에 감소하지 않는 읍면동이 있을 정도이다. 자칫 지금의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도시가 부산일 거라는 예측처럼 될지 모르며, 지역격차는 심각 수준을 넘어설 것이다. 2018년 경기도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모들의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기대 자녀수와 실제 출생아 수 간의 차이와도 연계된다.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서도 우리사회 구성원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1.92명)에 비해 기대 자녀수와 출생아 수는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담은 경제적인 부담만이 아니라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과도 연계되어 있다. 부산지역의 실태조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출산 자녀 예정 자녀수가 미혼세대(1.8 명)에 비해 신혼부부(1.5명), 1자녀 세대(1.1명)로 시간이 가면서 감소한다. 그 이유로 신혼부부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에 이어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부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를 양육하는 한국과 프랑스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과 양육불안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한국 어머니는 프랑스 어머니에 비해 양육효능감은 더 낮고 양육 불안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사회 저출산, 결혼 기피와 같은 현상은 양육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양육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에 의해 유발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언론이나 대중매체가 자녀 양육과 관련된 개인적, 경제적 비용을 강조하는 분위기는 자녀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부담을 부추기는 면도 없지 않다. 출산율을 낮추는 부정적인 자녀가치의 대표적인 특징이 경제적 부담에 대한 인식이며 이러한 요소는 결국 출산율을 저하시킨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 부정적 인식이나 부담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출산율 저하 현상을 가중시킬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출산이나 양육과 관련하여 통용되는‘독박육아’등의 단어도 자녀 양육의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정서적인 소중함보다는 어려움을 부각하는 것이다. 자녀는 ‘축복’이자 ‘선물’이며, 이로 인한 가족의‘행복’이 간과되는 면도 없지 않다. 물론 이러한 노력이 우리사회 결혼이나 출산과 관련된 부정적인 인식을 단숨에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인간의 본능 중 하나가 주변의 좋은 점 보다는 항상 나쁜 점에 더 주목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겪는 상황의 어려움과 동시에 긍정적인 의미도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자녀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가치는 시대나 사회 특성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과거 농업 중심사회에서 생산노동력 확보를 위해 미덕으로 인식되던 자녀의 출산이 산업사회로의 전이와 함께 나타난 생산양식의 변화로 그 필요성이 감소되었다. 자녀수의 감소에 따라 자녀관이나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도 변화되었다. 산업사회 이후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강조하고 자녀 수의 감소로 인한 자녀양육비의 증가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 시키고 있다. 게다가 우리사회 부모들의 높은 자녀 교육열은 사교육비 부담을 상승시켜 자녀 양육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자녀는 도구적 측면에서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정서적 가치가 중요하다.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자녀 양육 과정의 어려움이나 부담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도 있으나, 즐거움과 보람 등과 같은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 각 개인은 자녀를 출산하고 부모역할을 수행 하면서 도덕성은 물론 책임감, 시민 의무 등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혼과 양육이 갖는 개인적,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긍정적 의미를 생성하고 이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