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의 도입 배경, 기대 효과, 운영 체계 및 향후 추진 계획 doc_id CNTS-00118873049_1

그동안 자치경찰제는 경찰활동의 민주성·분권성·주민지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행 국가경찰 체계로는 복잡·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치안수요에 대응하거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치안활동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1990년대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자치경찰제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고,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에 제도 도입이 최초로 명문화되었습니다. 현재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자치경찰제를 추진 중입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치단체의 권한·책임 하에 지역 실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자치경찰이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신속히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집권화된 경찰력을 분산해 민주성을 높임으로써, 분권과 안전의 가치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데에도 그 취지가 있습니다. 한편, 시범운영에 대한 시·도의 높은 관심을 고려하여, 시범지역을 5개 시·도에 한정하지 않고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지난 당정청 협의(5.20)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방자치의 완성도와 지방행정의 종합행정력을 높일 수 있으며, 국민들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자치단체 소속으로 자치경찰이 운영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행정력과 자치경찰의 치안역량이 결합됩니다. ① 학교폭력, 치매노인 실종, 자살위험 신고 등 상황 발생 시 사건 처리와 피해자에 대한 복지행정과 연계된 지원서비스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② 신호등·CCTV·가로등 설치 등 자치단체의 교통안전시설과 자치경찰의 범죄예방시설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관련 시설·장비를 신속하게 보완·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③ 관광지·신도시·농어촌 등 지역적 특색에 맞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치안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자치경찰이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1차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경찰이 이를 보완함으로써 치안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중 삼중의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아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또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역할 분담을 통해 전체적인 치안의 효율성과 전문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경찰은 범죄수사 업무와 국가의 안위에 필요하거나 전국적 규모의 사무 등에 인력과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오래 근무하며 동네의 골목길까지 꿰고 있는 자치경찰은 지역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예방하고,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민생치안 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시도지사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 위원회’의 관리ㆍ감독을 받게 됩니다. 시도지사가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더라도 자치경찰을 직접 지휘하거나 통솔할 수 없고, 자치경찰의 수사 업무에 대해서도 직접 개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할 때에도 ‘시도경찰위원회’에서 추천ㆍ제청권 등을 통해 시도지사를 견제하도록 할 것입니다. ‘시도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1명, 시도의회 2명, 대법원 1명, 국가경찰 위원회 1명 추천 등 총 5명의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됩니다.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은 정당 소속이 아닌 전문가ㆍ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하고, 법률상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 등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도경찰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만약, 자치경찰과 지방권력 간 유착관계가 발생할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는 국가경찰이 직접 엄정한 수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국가의 지도 감독 시정명령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는 등 자치단체의 자율권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견제수단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자치경찰에 민생치안 수사권ㆍ초동조치권 부여 등 실효성 있는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치경찰 법제화를 위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19.3.11,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되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연내 입법화를 목표로 국민 · 국회의원 · 현장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제도도입의 필요성,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며 공감대 확산에 주력중입니다. 시범운영 관련, 올해 5월 경찰청 소속으로 ‘시범운영 지역선정 및 평가 위원회(9명) ’가 출범하여, 시범운영 지역 선정 절차를 착수하였습니다. 평가기준 확정, 지자체 설명회 및 공모, 평가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시범운영 지역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 경찰법 통과 후 6개월 경과시점부터 실제 시범운영에 돌입하게 됩니다.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가치가 달라 전제조건이 될 수 없으며, 상호 간 도입순서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권 조정은 형사사법체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는 국 정과제로서, 자치경찰이 어떤 수준으로 실시되든 검찰과 경찰(국가 및 자치경찰) 간 어떻게 수사권을 행사할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반면, 자치경찰제는 치안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조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키고,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치경찰이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장비 등에 소요 되는 비용에 대해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 시범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로 지원합니다.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시기에 맞추어, 중앙—지자체 적정한 재원분담, 지자체간 치안서비스 불균형 방지, 국가—자치경찰간 처우 및 형평성 유지 등을 고려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