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스의 화폐경제 및 기업가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한 화폐의 특성, 유동성 선호, 이자율 결정 및 투자의 불안정성에 관한 논의 doc_id CNTS-00118873116_5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이론 중 가장 논란이 많았던 논의 중의 하나는 화폐내생성과 유동성 선호이론일 것이다. 화폐내생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상업은행과 중앙은행의 화폐수요에 대한 완전한 수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윤추구 경제주체로서의 상업은행의 능동성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수평주의자와 구조주의자들의 논쟁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 또한 이러한 화폐내생성 논리 속에서, 케인스가 주장했던 유동성 선호에 의해 결정되는 이자율 이론을 포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유지해야 하는지, 다시 말해 이자율이 중앙은행의 정책과 상업은행의 마크업에 의해서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은행과 민간의 유동성 선호에 의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어 왔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케인스는 화폐경제·기업가 경제에서 고용과 소득은 유효수요에 의해 결정되며, 이 유효수요는 화폐의 특성 및 투자를 위한 화폐의 조달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관련이 투자에 영향을 미쳐 불완전고용, 그리고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케인스 이전의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주장했던 ‘완전고용의 일반성’과 ‘화폐의 중립성’ 주장과는 완전히 다른 혁명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 더해 불완전고용을 치유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화폐량을 늘리는 정책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불경기에는 화폐의 특성인 유동성에 대한 선호, 즉 저장성향이 너무 커서 투자를 위해 사용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 말 프리드먼을 중심으로 하는 통화주의자들은 케인스가 발전시킨 화폐의 특성이나 화폐조달을 문제는 제쳐둔 채, 화폐의 량 그 자체가 명목소득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통화정책은 불경기를 치유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고용과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투기적 동기의 화폐수요는 다시 일정한 화폐 공급량과의 관계를 통해 이자율을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결정되는 이자율은 고전파 경제학에서처럼 투자와 저축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실물적 현상으로서의 이자율이 아니다. 저축을 유동적 자산인 화폐로 보유하지 않고 대신 비유동적 자산인 채권으로 보유하는데 대한 대가이다. 즉, “이자율은 유동성과 결별하는데 대한 보수로서, 화폐에 대한 유동적 통제와 결별하게 되는 화폐 소유자의 상심의 척도”(전게서, p. 167)인 것이다. 케인스의 이러한 유동성 선호의 척도로서의 이자율은 화폐적 현상이 된다. 더욱이 여기서 화폐는 다른 재화처럼 더 큰 수요에 대응해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는 어떤 생산물도 아니고, 또 다른 재화로 대체될 수 있는 일반적 재화도 아니어서, 즉 케인스의 표현대로 생산탄력성과 대체탄력성이 영(0)인 특수한 자산이어서 그것의 공급이 수요에 탄력적이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 결정되는 이자율은 자본의 한계수익률과 달리 쉽게 하락하지 않거나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케인스는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물물교환경제 이론과는 다른 화폐적 생산이론을 제시하게 위해 화폐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그는 화폐를 기능, 형태, 보유동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전개했다. 계산단위인 화폐는 당연히 교환수단이 되지만, 또 유동적인 자산으로서의 화폐는 가치의 저장수단이 된다. 그리고 화폐의 형태도 국가화폐 또는 본래화폐와 상업은행의 대출과 예금으로 나타나는 은행화폐의 형태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민간의 화폐 보유 동기도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이미 주장했던 거래적 동기나 예비적 동기에서 더 나아가 투기적 동기와 금융적 동기로도 나타난다는 점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미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케인스는 화폐적 생산이론을 전개하기 위해 이러한 화폐와 관련된 논의들로부터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나타나는 화폐의 저장, 또는 유동성 선호의 개념을 구축했으며, 또 이 유동성 선호에 의해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이론도 제시했다. 한편, 투자자금의 조달을 위한 새로운 화폐보유 동기에 대한 설명에서도 이를 활동적(active) 잔고에 대한 수요라고 지칭하며 투기적 동기의 화폐보유를 나타내는 비활동적(inactive) 잔고에 대한 수요와 구분하고자 하였다. 케인스는 현실경제의 불완전고용과 경기순환을 설명하기 위해, 분석대상으로서의 경제를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상정하는 물물교환경제나 협업의 경제와는 다른 ‘화폐경제’와 ‘기업가경제’로 규정하고 이 경제에서의 소득결정과 고용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기업가 경제는 소비가 아니라 이윤을 목표로 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제로 생산을 위해 지출된 화폐투입액보다 생산물의 판매를 통해 얻게 될 예상 화폐수입액이 더 클 때만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제이다. 케인스의 말대로, “생산요소를 고용하는데 지출한 100£가 최소한 100£에 판매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산출을 낳을 때만 생산이 이루어지는”(Keynes, 1933a) 경제인 것이다. 또한 화폐경제는 화폐가 단순한 교환의 매개수단을 넘어서 가치의 저장수단이 됨으로서 화폐 그 자체가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를 가리킨다. 즉, “화폐가 그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또 동기와 결정에 영향을 미쳐 그 상황에서의 운용적 요소의 하나가 되기 때문에 사건의 전개가 단기이든 장기이든 처음 상태와 마지막 상태 사이의 화폐 행태에 관한 지식 없이는 예측할 수 없는 경제”(Keynes, 1933b)가 화폐경제이다. 먼저, 화폐가 국가화폐(현금) 와 은행화폐(예금)로 구분된다면 - 이것이 보다 더 현실적인 것이기도 하다 -, 국가화폐는 중앙은행의 준비금 수요에 대해 수동적으로 공급된다고 할지라도, 공급된 국가화폐는 하나의 생산과정과 기간이 끝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경제에 자산으로서 계속 존재하게 되며, 또 은행화폐와는 달리 위험도 작고 유동성도 더 큰 자산으로 저장의 대상, 또는 유동성 선호의 대상이 된다. 이 화폐는 케인스가 강조하는 투기적 동기의 대상이며 비활동적 잔고에 대한 수요의 대상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화폐는 생산과정 및 기간과 관계없이 존재하며 자본자산이나 금융자산의 대안으로서 존재하는 국가화폐인 것이다. 만약 포스트 케인지언처럼 화폐는 모두 은행화폐로만 구성된다고 하면, 화폐는 생산기간에만 거래와 지불의 역할을 하고 마는 것일까? 화폐가 은행화폐로만 구성된다고 할지라도 이 은행화폐가 생산기간에 거래와 지불에 사용되고 남아 스톡으로 존재하게 되면, 이러한 은행화폐 스톡은 국가화폐와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케인스는 『일반이론』 출간 이후에 다시, 이러한 투자의 불안정성이 자본의 미래 수익의 불안정성에 기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화폐 저장(hoarding) 성향의 변동에 기인한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불확실성 하에서 사람들은 미래의 불안을 피하기 위해 화폐를 부의 저장수단으로 보유하고자 한다. 기업도 부의 소유자로서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으로서 부를 화폐로 저장할 수 있다. 이제, 투자의사 결정은 자본의 한계효율을 결정하는 미래 수익에 대한 여론만이 아니라, 화폐의 저장성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케인스는 이것이 또한 투자의사 결정을 크게 변동하도록 만든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결정된 투자량이 시시각각으로 크게 변동한다는 것은 크게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래에 관한 두 가지의 판단의 조합 - 둘 다 적절하거나 또는 안전한 기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 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두 가지 판단은 저장성향과 자본자산의 미래수익에 대한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