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적 관점에서의 화폐·이자율 결정 이론, 유효수요와 고용의 관계, 사회적 친밀성 변화, 그리고 지역혁신체제의 이론적 배경과 특성에 관한 고찰 doc_id CNTS-00118873116_7

포스트 케인지언들은 화폐내생성과 유동성 선호를 논의할 때, 이러한 이자율의 투자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중요성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평주의자들은 이자율은 기준금리의 경우 중앙은행의 정책적 고려에 의해 외생적으로 결정되며, 은행의 대출이자율도 기준금리에 마크업을 더해 외생적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기준금리는, Pollin(1991, 1996)이 조사한 것처럼 은행의 대출이자율과 상호관계를 갖는다고는 할지라도, 중앙은행의 정책적 고려에 의해 외생적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하더라도 전혀 문제는 없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은 이윤추구 기업이나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어야 하는 가계와는 달리, 정책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라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즉, 어떤 자산 보유자로서 저장성향이나 유동성 선호 결정의 주체는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수행하고자 하는 정책의 효과만을 고려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국가화폐는 이자율의 함수가 아니며, 이 이자율인 기준금리는 외생적인 변수가 된다. 수평주의자들처럼 화폐공급 내생성과 이자율의 외생성을 주장하게 되면, 케인스의 이자율 결정이론으로서의 유동성 선호설은 그 타당성을 잃게 되기 쉽다. 실제로 기준금리만이 아니라 모든 이자율이 외생적이라고 주장하는 수평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유동성 선호 개념은 불필요하거나 무시되어야 할 개념으로까지 인식되었다. Moore는 단기이자율인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에 의해 정책적으로 결정되고, 장기 이자율은 미래 단기이자율에 대한 가중적 기대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단기이자율은 중앙은행에 의해 그들의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외생적으로 관리된다. 장기이자율은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미래 단기 이자율에 대한 가중적 기대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되면 이자율 결정은 그것이 기준금리든 장기 이자율이든 은행이나 민간의 유동성 선호와는 무관하게 중앙은행에 의해 외생적으로 결정되고 관리되는 외생변수가 된다. 유동성 선호와 관련된 화폐는 스톡으로서의 가치저장 수단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수요를 낳게 하며, 이는 대부자금설의 실물이자율과는 다른 화폐적 이자율을 형성한다는 케인스의 주장이 화폐적 생산이론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화폐내생성과 대립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정된 이자율은 투자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투자자금의 조달로부터는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투자자금의 조달은 은행에 의해 이미 유동성 선호에 의해 결정된 이자율 수준에서 자기 청산될 수 있는 플로우로서의 순환자금으로 공급된다. 이와 같은 화폐내생성과 유동성 선호의 이해는 화폐·기업가 경제에서의 불완전 고용과 불안정한 국민소득의 변화를 잘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화폐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응수단이 되며, 유동성 선호에 의해 결정된 이자율은 투자의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 은행도 그 자신의 판단 하에 투자자금의 조달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경제에서 불확실성의 변동과 변동성 증가가 불완전한 고용과 불안정한 국민소득을 낳게 한다. 이러한 기업가경제이면서 동시에 화폐경제인 경제에서 고용과 국민소득의 결정은 고전파 경제학의 분석처럼 절약을 통한 자본축적과 생산기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소비성향과 기업가의 판매예상에 기초하는 실물투자로 구성되는 유효수요에 의해서 결정된다. 고용과 국민소득이 자본축적이나 생산기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효수요에 의해 결정되게 되면, 고용과 국민소득의 크기는 이제 완전고용이나 그에 대응하는 소득수준인 완전고용 산출량 수준의 크기로 보장되지 않는다.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소비되지 않고 저축되는 부분은 모두 투자로 사용되어 자본축적을 증대시킨다고 주장한다. 저축이 모두 투자로 사용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이자율의 조정이다. 이자율이 저축과 투자를 같게 만들도록 조정되면, 생산된 생산물은 소비와 투자에 의해 모두 수요된다. 즉, 세이의 법칙에서 제시되는 되는 것처럼, 공급은 언제나 수요를 창출하고 수반한다. 이러한 경제에서라면, 불완전 고용은 자연재해로 인해 자본의 파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가족 위기’ 혹은 인구재생산의 문제로만 사유하고 ‘가족담론’을 강고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2017년 보건사회연구원 포럼에서 저출산에 대한 원인을 ‘여성의 스펙쌓기’로 진단한 것, 그리고 2018년 보건복지부가 낙태를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포함시킨 것 등에서 미루어 알 수 있듯이 재생산의 위기를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단지 가족 재생산의 위기와 단지 유대관계 해체의 문제로만 사유하는 것은 여성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뿐만 아니라 ‘정상가족’관계로 환원될 수 없는 새롭고 다양한 ‘친밀성의 관계’들을 ‘비체화’하는 정치적 역할을 한다. 경제위기가 한국사회에 몰고온 결과는 단지 인구재생산의 위기만은 아니다. 경제위기 이후 전개된 다양한 사회운동, 정상가족 모델에 의문을 던지는 페미니즘과 성소수자 운동은 우리 사회의 친밀성에 대한 변화된 사회적 의식을 만들고 있다. 따라서 가족과 친밀성의 관계들을 연구하는 새로운 관점이 요청된다. 지역혁신체제란(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 혁신의 체계적, 상호작용적 성격에 주목하여 지역의 혁신능력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발전 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지역간의 관계나, 세계화와 지역경제속 경쟁우위 창출에 관한 유용한 구조(framework)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지역혁신체제의 이론적 배경에는 상호작용적 혁신과 진화경제학이 있다. 먼저 상호작용적 혁신은 신슘페터주의자와 진화론적 경제학자들에 의해 주도 되었으며, 진화론적 관점이나 학습조직과 같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혁신의 동학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진화경제학의 혁신이론은 지식 그 차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식의 창출과 획득과정이 더 중요하다 보고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기업간 관계와 넓은 차원의 다양한 제도간의 관계에 의해 창출되고 유지되는 체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역혁신체제의 접근 방식은 혁신적인 기업이 외부의 많은 전문 역량을 갖춘 행위자들로부터 내부 역량을 보완하게 된다. 지역혁신체제를 통해 다른 행위자들은 공식 및 비공식 기관과의 협력을 촉진하고, 혁신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여기서 기관들은 경로의존성으로 인해 경제구조의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지역혁신체제(RIS)에 관한 연구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른 시스템의 변화에 주목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기존 지역혁신체제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이 특징이나 강점, 약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로운 경로를 만든다는 것은 제도적 안정성을 파괴하여 더 나은 혁신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창출로 추정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혁신체제는 여전히 경로에 관한 리뉴얼과 창조에 관한 연구부문 그리고 특정 위치에 있어서 산업의 특별한 집중과 형성에 대해 지역 클러스터보다 더 나은 분석 체제를 갖추고(Asheim et al. 2006)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