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책연구기관 발전을 위한 벤치마킹 사례로서 호주 연구위원회의 역할, 연구 지원 프로그램 및 평가 체계에 관한 조사 doc_id CNTS-00118873472_1

'2017년도 선진 연구기관 평가제도 조사사업'조사 검토 대상 단계에서는 북유럽과 호주를 후보로 선정하여 적합성을 비교 검토하였다. 북유럽은 노르딕 복지모델로 불리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사회복지 시스템, 일·가정 양립 환경 구축을 통한 저출산 극복 등의 경제 사회 정책이 강점으로 판단되었다. 호주의 경우, 역사적으로 영국과 관련이 깊은 만큼 영국적 시스템이 사회에 뿌리 내린 배경 아래 우수한 사회복지 시스템, 혁신을 기반으로 한 경제 사회적 발전방안 모색, 지역 내 선도국가로서의 책임있는 역할 수행 등이 장점으로 이해되었다. 각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 지원한 국가적 차원의 연구시스템을 다양하게 살펴보는 일은 한국의 국책연구기관 발전에 적절한 벤치마킹 사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지역의 비교 검토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호주가 대상 국가로 선정되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호주의 경제 사회발전 모색을 위한 노력은 북유럽의 우수한 경제·사회발전 시스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다. 호주는 기존의 농업, 광공업 중심의 전통적 경제에서 혁신을 기반으로 한 기술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풍부한 자원과 우수한 이민 인력 유입 등을 통해 커다란 발전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호주의 조사 대상 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 호주 연구계를 구성하는 각 층위별 대표 기관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 호주 연구계를 진흥하고 연구자금 지원 역할을 담당한 기관으로 호주연구위원회를 주목하였다. 호주연구위원회는 호주 대학에서 이뤄지는 연구에 대한 자금지원 제도를, 아울러 호주 대학의 연구 질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국립 기관으로 연구와 관련된 국가적 차원의 제도를 살펴보는 데 적합한 기관으로 판단되었다. 다음으로는, 호주에서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연구를 통해 정책과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호주의 대학들을 조사하던 중, 호주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호주국립대 내 크로포드공공정책대학원을 주목하였다. 크로포드공공정책대학원은 공공정책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공무원과 연구자 간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벌여 적절한 조사 대상으로 판단되었다. 호주연구위원회의 주된 임무는 호주 연구계를 진흥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것으로, 호주연구위원회는 호주의 연구계에 대한 정부 지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 같은 임무를 위해 호주연구위원회는 우수한 기초 및 응용 연구를 지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의학 분야 연구는 예외인데, 의학 분야 연구의 경우, 국립건강·연구위원회(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에서 주로 지원을 받는다. 아울러 호주연구위원회는 연구자들과 산업계, 정부, 지역사회 및 국제기구들과의 협업을 확대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호주연구위원회는 연구자금지원 프로그램(National Competitive Grants programme)을 통해, 호주연구위원회는 전 분야에 걸쳐 우수한 연구와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연구자금지원 프로그램은 디스커버리 프로그램(Discovery Programme)과 린키지 프로그램(Linkage Programme), 두 부문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은 기초연구, 응용연구, 교육훈련, 협동연구, 연구인프라 등이다. 호주연구위원회는 또한 연구우수성 평가(Excellence in Research for Australia)를 실시해 오고 있다. 연구우수성 평가의 목적은 대학을 중심으로 한 호주 연구활동 전반에서 우수한 정도를 살펴보고 우수성이 증진되도록 하는 데 있다. 연구우수성 평가는 호주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행된 연구의 질을 평가하는 것으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피어리뷰를 실시하고 기준이 되는 여러 지표에 따라 이뤄진다. 연구우수서 평가는 호주 연구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연구실적평가이며, 호주에서 이뤄진 연구의 우수성과 장점을 국제적 차원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제시하는 의의도 있다. 연구우수성 평가는 2010년에 수행된 연구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는 2011년 초에 발행되었다. 이는 호주의 연구실적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진 최초의 평가였다. 이후 연구우수성 평가는 2012년, 2015년에 실시되었다. 다음 연구우수성 평가는 2018년에 실시된다. 호주연구위원회는 2015년 호주 정부가 과학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연구를 수행해야 할 9개의 분야를 선정함에 따라 2016년과 2017년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 지원을 강화하였다. 호주연구위원회는 수준 높은 기초 및 응용연구와 교육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자금지원 프로그램(National Competitive Grants Programme)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구자금지원 프로그램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지식을 확대하는 우수한 연구, 그리고 연구자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연구장비와 시설을 지원한다. 아울러 다음 세대 연구자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여러 단계별 연구자를 지원하고, 호주의 훌륭한 연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연구자금지원 프로그램은 디스커버리 프로그램(Discovery Programme)과 린키지 프로그램(Linkage Programme)으로 구성되어 있다. 디스커버리 프로그램은 호주의 혁신 시스템, 새로운 아이디어의 고안,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삶의 질 개선 등에 필수적인 기초연구를 지원한다. 디스커버리 프로그램은 국가적인 혁신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있어 기초연구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인식 아래 시행된 것이다. 디스커버리 프로그램에는 다음의 5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 디스커버리 프로젝트 제도(Discovery Project Scheme)는 개별 연구원이나 연구 팀 단위로 이뤄진 우수한 연구를 지원한다. 둘째, 디스커버리 원주민(Discovery Indigenous) 제도는 호주 원주민인 연구자나 연구팀이 수행한 연구 질을 높이고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셋째, 디스커버리 신참연구자상(Discovery Early Career Researcher Awards) 제도는 경력이 짧은 신참연구자가 우수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넷째, 퓨처 펠로우십(Future Fellowship) 제도는 탁월한 중견연구자가 수행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연구를 지원한다. 다섯째, 호주 명예 펠로우십(Australian Laureate Fellowship)제도는 커다란 명성이 있는 저명한 연구자가 수행한 파격적인 연구를 지원한다. 린키지 프로그램은 고등교육기관, 정부, 경영계, 산업계 등을 포함하는 여러 주체들 간의 협업과 연구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 린키지 프로그램은 상업적 이익 등에 활용되는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응용 연구를 지원한다. 호주연구위원회의 자금지원 절차는 크게 5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에서는 자금지원 규정이 제정된다. 담당 장관에 의해 자금지원 규정이 제정되며, 이는 호주연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등록된다. 2단계는 제안 단계이다. 호주연구위원회 홈페이지에 지원 방법을 안내하고, 지원서 참고 샘플과 FAQ를 게재한다. 그리고 정해진 기한에 맞춰 연구제안서를 받는다. 3단계는 평가 단계이다. 연구 제안은 연구자금지원 규정과 정해진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받는다. 필요하면 평가자는 질의사항을 서면으로 지원자에게 전달하고 지원자는 이에 응답해야 한다. 평가자로는 호주연구위원회에서 선정한, 제안서 관련 분야의 자문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한다. 4단계는 선택 단계이다. 평가자는 모든 제안서를 심사한 후 각 제안서별로 순위를 매기고, 순위가 높은 제안서에 자금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한다. 마지막 5단계는 자금지원 승인 단계이다. 호주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자금 지원을 요청한다. 장관이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면 연구자금 지원이 최종 승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