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의 연구 역량 강화 및 성과 확산 노력과 정책 사이클 내 연구계의 역할 및 기여 doc_id CNTS-00118873472_4

둘째, 호주의 층위별 연구기관들은 연구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한 활동은 성과확산 및 홍보 활동과 정책결정자 및 연구관계자와의 교류 활동으로 구분된다. 성과확산, 홍보 활동 중 특히 우수한 사례로는 민간연구소인 로위연구소의 온라인 홈페이지 운영을 들 수 있다. 급변하는 세계 관련 이슈에 발맞춰 시의성 있는 기고문, 연구성과를 홈페이지에 가독성 있는 형태로 올려놓아 이용자의 관심을 끌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슈에 관한 연구자의 연설, 인터뷰 등을 비디오 및 오디오 파일로 올려놓아 이용자가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강점이다. 이러한 온라인 홍보는 홍보의 눈높이를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구 추진 및 성과확산 과정에서 호주의 연구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정책결정자 등 연구 이용과 관련된 이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특히, 호주의 정책연구에서 많은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의 연구기관들은 연구자들이 정책결정자들과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장려함으로써 연구에 대한 정책결정자, 즉 연구 이용자의 이해를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셋째, 호주 연구기관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수준 높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사 연구를 추진함에 있어, 연구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국가 어젠다 및 사회적 주요 이슈에 대한 전략 수립을 통해 연구추진의 기획성을 제고하고 있다. 아울러 정책의 근거가 되는 종단연구도 장기적 관점에서 실시함으로써 연구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로위연구소의 경우, 연구위원회가 연구 주제를 제안해 추진되는 상향식 방식과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연구 주제를 제안해 심사를 받은 후 추진되는 하향식 방식의 연구과제 선정을 통해 자율성과 전략성을 모두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호주연구위원회의 경우, 2015년 호주 정부가 과학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연구를 수행해야 할 식량, 사이버안전, 에너지 등 9개의 분야를 선정함에 따라 2016년과 2017년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분야 연구 지원을 강화하였다. 호주가족학연구소는 장기적 종단연구를 통해 가족정책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사회에 제공함으로써 가족정책 관련 논의와 담론을 풍성하게 하고 관련 연구와 정책 수립 시 유용한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단시일에 해결될 수 없는 사회 이슈에 대한 연구 차원의 장기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호주가족학연구소는 연구성과를 정책결정자, 다른 연구자들, 대중 등 광범위한 영역의 다양한 대상에게 전달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웹사이트 운영, 출판물 발간, 컨퍼런스 개최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호주가족학연구소는 더욱 많은 정보 제공을 위해 웹사이트 ‘Child Family Community Australia’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를 통해 아동, 가족, 지역의 웰빙을 위해 다양한 정보와 출판물을 제공한다. 2016/2017년 페이지뷰는 280만 건에 달하며 온라인 뉴스레터 구독자는 8천 명이었다. 또한 총 4,500여 명 이상이 참여한, 여러 차례의 대규모 웹세미나(Webinar)를 실시하였다. 호주가족학연구소는 2016년 6월 6일부터 8일까지 ‘Research to Results: Using Evidence to Improve Outcomes for Families’를 주제로 대규모 컨퍼런스를 실시하였다. 169명의 발표자가 발표를 맡았으며, 호주 국내뿐 아니라 캐나다, 싱가포르, 미국, 뉴질랜드 등 세계 각국으로부터 480여 명의 대표자가 참여하였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의 연구회 체제 설립(1999년)의 모델이 된 독일의 라이프니츠 연구회나 프랑스의 국립과학연구원(CNRS), 영국의 영국연구회(RCUK)를 상위기관으로 하는 7개 연구회 체제 등 유럽에서는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이 질 높은 독립적 연구를 왕성히 수행하도록 연구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홀데인 원칙(Haldane Principle, 주: 영국의 연구정책으로, 연구기금은 정치가가 아닌 연구기관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정책)에 입각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연구기관과 연구자가 높은 자율성을 보유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연구 어젠다를 선제적으로 설정 및 제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연구자가 높은 자율성을 보장받는다고 해서 그들이 마음껏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지만은 않다. 연구 수행을 위해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과제로 선정되기 위한 엄격한 피어 리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독일 라이프니츠 연구회의 경우, 연구기관 평가 결과 불합격 대상에 오르면 기관이 폐쇄되는 운명을 맞기도 한다. 이러한 엄격한 제도적 장치는 연구수행에서 연구결과를 통한 설득에 이르기까지 합리성을 핵심으로 하는 연구계의 속성을 면밀히 반영하는 수준 높은 체제라 할 수 있다. 제안된 정책이 시행되는 데 준비가 되면 ‘조직화(coordination)’가 필요하다. 새롭게 제안된 정책이 정부의 운영방침과 맞는지, 현재의 정책과 일관성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정책에 투입될 자금이 논의되고 결정된다. 조직화는 또한 정부 내 관련 부처, 위원회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책의 ‘결정(decision)’은 수상을 중심으로 한 내각의 숙고를 통해 이뤄진다. 정책 결정 다음은 ‘실행(implementation)’ 단계로, 법률이나 정책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이 집행된다. 마지막 단계는 ‘평가(evaluation)’이다. 정책이 시행된 후 기대효과를 충실히 거두었는지, 보완할 부분은 무엇인지를 살피게 된다. 정책사이클은 평가에서 끝나지 않고 순환된다. 평가를 통해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되고 정책 수단이 적절한지를 검토함으로써 여기에서 새로운 이슈가 제기되게 된다. 호주의 정책 사이클은 ‘이슈 발견(identifying issue)’에서 출발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일로써,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거나 혹은 기존 정책의 중단이나 변경이 요청될 수도 있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 정책어젠다가 형성된다. 정부가 이슈를 파악한 후에는 ‘정책 분석(policy-analysis)’이 필요하다. 이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있었던 문제의 경우 정부가 집권당의 철학에 입각해 해결이 시도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이슈인 경우 충분한 조사․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정책 분석은 전문가와 정책실행자의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실시된다. 정책 분석은 정책결정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작업이며, 그 결과물은 브리프 자료로 고위공무원과 장관에게 보고된다. 다음 단계는 ‘정책 수단 모색(policy instrument)’이다. 정책 분석에 따라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정책 수단을 모색한다. 정책 수단에는 법, 서비스 제공, 자금 투입, 공동체와의 협업, 행동경제학적 방안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 수단이 적절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단계가 ‘협의(consultation)’이다. 이러한 정책사이클의 각 단계에서 연구계, 즉 연구자 및 연구기관 그리고 학술적 정책적 연구 활동 전반이 크게 기여하는 단계는 ‘이슈 발견’, ‘정책 분석’이다. 충분한 역량을 갖춘 정책전문가는 정부의 정치적 혹은 행정부적 속성이 아닌 정책적 속성에 기여한다. 정책전문가는 내각이 고민한 정책 이슈와 방안 전반을 세련되게 다듬는다. 이슈의 실체를 규명하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정책 모델과 정책 방안을 설계하고 정책 동력이 실현되기까지의 과정을 제시한다. 특히 정책 분석 단계에서 정책전문가는 과학적 조사 연구와 합리성을 기반으로 정책결정자에게 충분한 데이터와 조언을 제공한다. 정책 영역에서 조사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특정한 방식에 따른 행동의 결과를 이론적 토대 위에서 정확히 묘사 예측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방식 간의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