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수립 배경, 추진 체계 및 분야별 중점 과제 doc_id CNTS-00118873567_1

사이버공간의 변화와 도전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국가 사이버안보에 대한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고 국가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전략을 바탕으로 분야별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부는 사이버위협을 안보위협으로 인식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최초로 수립하였다. 전략 수립을 위해 그간의 사이버안보 정책의 성과와 대응체계, 제도, 역량 등에 대한 성찰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대한민국 사이버안보의 미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개인·기업·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전략적 과제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사회 각 주체별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지고 국민적 실천문화가 형성되어 국가 전반의 사이버방어 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사이버공간을 보호하여 국민 모두가 사이버공간을 더 안심하고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은 물론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며 리더십을 발휘한다. 정부는 전략을 구체화하고 성실히 실행하기 위해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과 「국가 사이버안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각 부처는 사이버안보 관련 법규와 제도, 정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이 전략에 명시된 목표를 지향하고 기본원칙을 준수하며 전략 과제를 실천해야한다. 국가안보실은 이 전략의 이행 여부와 개인·기업·정부 등 각 주체별 사이버안보 수준의 향상 정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전략 이행에 필요한 예산, 인력, 조직 등 사이버안보 기반환경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사이버안보 수행체계 및 추진전략의 효율성을 점검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고 필요시 이를 전략에 반영한다 민·관·군 협력 체계 활성화 1) 정부를 비롯한 모든 이해당사자가 사이버안보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상호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한다. 2) 정부는 개인과 기업이 국가적 비전을 공유하고 자체 역량을 제고하여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사이버안보 전략·정책 및 관련 주요 이슈를 심층 연구하기 위한 국내외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4) 민간분야 사이버안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응체계 개선, 유관 기관간 공조체계 강화 및 지원기관의 인력·예산 확충을 추진한다. 5) 공공분야의 자체 보안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전담조직 및 전문 인력을 확대하고 민간분야와 협력체계를 활성화한다. 6) 국방분야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방 사이버안보 수행체계를 개선한다. 7) 민·관·군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국가차원에서 사이버안보 정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 정보통신망 보안 강화 1) 국가 정보통신망의 구축, 운영, 폐기에 이르기까지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단계별 보안조치를 시행한다. 2) 국가 정보통신망과 정보통신 장비의 보안 취약점으로 인해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점검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3) 다양한 사이버 공격에도 국가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한 시스템 성능 고도화, 백업설비 확충 등 생존성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4) 모바일, 클라우드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 기반 업무환경이 사이버 위협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보안 기술·시스템을 적시 개발·적용한다. 5) 국가기밀이 유출·훼손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암호체계 및 기밀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6) 국가 정보통신망 구축시 국내외 기술 표준 준수를 강화하여 취약점 등 보안문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