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의 효율적 운영과 합리적인 비용 정산을 위한 발전기별 입출력 특성, 송전손실계수, 연료전환성과계수 및 연료발열량·단가 검증 체계의 적정성 검토 doc_id CNTS-00118873679_3

발전기의 발전 효율은 출력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발전기 출력에 따른 연료소비열량은 직선(정비례)이 아닌 곡선(2차곡선) 형태를 띤다. 이러한 발전기의 출력과 소비열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2차곡선식을 입출력 특성 곡선식이라 하고, 입출력 특성 곡선식을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3개 계수(QHC, LHC, NLHC)를 입출력 특성 곡선식 계수(이하 “입출력 특성 계수”라 한다)라고 한다. 입출력 특성 곡선식은 발전기의 출력 단계별로 소요되는 발전비용을 산정하는데 활용한다. 이때 발전비용은 입출력 특성 곡선식에 열량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며 발전기의 입출력 특성 곡선과 마찬가지로 2차곡선 형태를 가진다. 발전기의 입출력 특성 계수는 ｢비용규정｣ 제4장 “발전비용평가 성능시험기준”에 따라 발전비용평가를 위한 성능시험(이하 “발전비용평가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통해 산출된다. 발전비용평가 성능시험은 전력거래소의 입회하에 한전 전력연구원과 발전사업자가 실시하며, 신규로 상업운전을 개시했거나 A급 예방정비 등 성능개선을 한 발전기 등은 예방정비 완료 및 상업운전 개시 이후 3개월 이내에 발전비용평가 성능시험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전력거래소는 발전기의 가격결정 및 정산 등에 송전손실에 따른 비용을 반영함으로써 송전손실이 적은 지역에 대한 발전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발전기별 송전손실계수(Transmission Loss Factor)를 산정하고 있다. ｢운영규칙｣ 제2.5.1조 제4항 및 제2.5.3조 등에 따르면 발전기별 송전손실계수는 동적손실계수(Dynamic Transmission Loss Factor)와 정적손실계수(Static Transmission Loss Factor) 등으로 구분되며, 전력거래소는 전년도 동적손실계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해에 적용될 정적손실계수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비용규정｣ 14.3.2 및 14.3.4 등에 따르면 정적손실계수는 최근 1년간 발전기별 송전손실계수를 단순 평균하여 산정하되, 동일 모선에 연결된 발전기별 정적손실계수는 동일한 값이 적용되고 EMS의 동적손실계수 취득자료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가장 인접한 발전기의 정적손실계수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비용규정｣ 14.1.1 및 14.3.4 등에 따르면 발전기별 정적손실계수는 EMS가 동적손실계수를 산출하는 발전기를 단위로 하여, 각 발전기의 동적손실계수를 계절별·요일별로 평균하여 산정하고, 동일 모선에 연결된 발전기는 발전기의 정적손실계수를 평균하여 동일한 값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복합발전기(Combined Cycle, 이하 “CC”라 한다)는 가스터빈(Gas Turbine, 이하 “GT”라 한다)과 증기터빈(Steam Turbine, 이하 “ST”라 한다)으로 구성된 발전기로서 1차로 GT를 가동시켜 발전하고 이때 배출되는 배기가스열로 ST를 가동시켜 2차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현재 EMS는 복합발전기를 구성하는 GT와 ST를 서로 구분된 개별 발전기로 보아 각각의 동적손실계수를 실시간으로 산정한다. 전력거래소는 2016. 10. 27. 개별발전기의 발전기여도(가중치 80%)와 환경기여도(가중치 20%)를 합하여 산정되는 연료전환성과계수를 도입(｢운영규칙｣ 및 ｢비용규정｣을 개정하여 연료전환성과계수 산정 기준 등 마련)하여 2017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연료전환성과계수의 도입을 위해 전력거래소가 상정한 2016년도 제2차 규칙개정위원회 안건(2016. 4. 21. 안건번호 제2016-1-1호)에 따르면 연료전환성과계수의 도입 취지는 경제성과 환경성이 고려된 공급자원의 실질적인 용량가치가 반영된 차등 보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전력시장의 효율 향상 및 합리적인 시장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비용규정｣ 제24장 “연료전환성과계수 산정기준” 24.3.1에 따르면 개별발전기의 발전기여도는 개별 발전기 이용률에 의한 기여도(개별 발전기 이용률/기준 이용률)로 산정하되 최댓값은 1로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력거래소가 연료전환성과계수 산정기준을 마련·운용할 때에는 연료전환성과계수의 도입 취지에 맞게 개별 발전기의 실질적인 발전 기여 정도를 반영하여 개별 발전기별로 차등 보상이 되도록 개별발전기 이용률에 대한 기여도 산식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비용규정｣ 2.3.1.3 제3항 및 2.4.3.3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연료발열량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발전사업자가 작성·제출한 열량소비 실적표와 현장사업소(발전소)에서 작성한 발전연료 분석대장과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연료발열량은 연료를 사용하는 각 발전소에서 개별적으로 산출하는데 통상적으로 미국의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규격과 국내의 KS규격 등에 따라 연료의 상태별로 측정된 무게, 수분 값 등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이와 같이 발전사업자가 전력거래소에 제출할 연료발열량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수치 측정과정과 계산과정이 수반되므로, 전력거래소가 제출된 열량소비실적표와 발전연료 분석대장의 비교를 통해 연료발열량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열량소비실적표 또는 발전연료 분석대장에 연료의 상태별 무게, 발열량 및 수분 값 등 구체적인 수치 측정결과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비용규정｣ 2.3.1.1에 따르면 화력발전소의 열량단가는 매월 연료단가를 연료발열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연료단가는 석탄, 국내탄, 유류 발전기의 경우 열량단가를 적용한 월 2개월 전의 입고금액을 당시의 입고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비용규정｣ 2.4.2.1, 2.4.2.2 및 2.4.3.2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가 매달 작성·제출한 발전기별 열량단가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발전소별 각 계정원장 내역서 등을 제출받아 해당 월의 연료비 지급금액, 입고단가 등을 검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연료 입고시점을 조정하면 해당 월의 연료단가(=입고금액÷입고량)가 바뀌므로 발전사업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열량단가(=연료단가÷연료발열량) 값을 산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료 입고시점을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력거래소는 현장점검 시 발전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발열량 측정기에 보관된 측정기록을 확인하여 실제 측정기록을 전력거래소에 제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발열량 측정실험을 위해 보관하고 있는 시료의 봉인상태 등을 확인하여 원본 시료인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자료 및 현장의 시료가 실제 발전기를 운영하면서 사용된 연료와 일치하는지 면밀히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력거래소는 현장점검 시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발열량 측정기의 실제 측정기록 등의 자료와 비교·검증하지 않고, 발열량 측정실험 과정에서 시료의 봉인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등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자료 및 현장의 시료가 실제 사용된 연료와 일치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연료발열량 등 제출 자료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