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퇴직 공무원의 성공적인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 체계적인 퇴직 관리 시스템 구축과 직무 역량 기반의 적합 직종 발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73685_1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약 3년간 일시적으로 퇴직자의 수가 급증했습니다. 1998년 5.8%, 1999년 10.4%, 2000년 7.1%로 퇴직률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이후에는 2.5~3.5%의 안정적인 퇴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약 700만 명의 은퇴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55년생이 환경을 맞으면서 고령으로 진입하고 있으나, 이 세대들은 여전히 일하고 새롭게 도전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의 30%인 베이비부머가 2023년까지 퇴직을 하게 되며, 이 세대들의 평균 퇴직 연령은 53.7세 이지만, 연금수급자의 평균연령은 66세이므로, 이들을 고려한 인적자원 활용의 필요성이 급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 이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는 국가입니다. 이는 공무원 역시 다르지 않으며, 급속한 고령화의 여파와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퇴직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연금정책 변화로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연장되면서, 비교적 안정된 연금제도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이 보장되었던 공직자들도 퇴직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퇴직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퇴직 공무원의 평균 재직기간은 27년이고 연금수급자의 평균연령은 66세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평균수명이 82세임을 감안할 시 퇴직 후 제2의 인생설계를 필요로 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퇴직관리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시스템 정비는 공직 생활에 대한 안정감과 만족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오랜 기간의 공직 경험을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한 인력들이 퇴직 후 경력단절이나 역할 상실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사회 가치들을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퇴직제도는 2000년 김대중 대통령 지시로 행정자치부에서 ‘퇴직 예정 공무원 취업훈련 등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 최초입니다. 이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퇴직제도와 퇴직준비 교육이 시작되어 2011년부터 안전행정부가 전직 설계(일자리)과정을 기획·운영하였고, 2012년부터는 공무원 성과후생 활성화 지침(안전행정부, 2012. 09. 13.)에 따라 교육이 체계를 갖추게 되고, 시기에 따라 퇴직(예정)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며 기관별 역할 분담과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퇴직 예정공무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용역(2011. 8~2012. 1)을 통해 종전 4개(생애 설계, 미래 설계, 행복 설계, 전직 집중) 과정을 퇴직 후 사회적응(미래설계) 및 취·창업(전직 설계) 프로그램으로 통합 운영하였고, 퇴직지원센터를 통해 사회공헌활동 참여, 일자리 매칭을 연계해왔습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공무원의 경우 법적으로 3년 이상 업무관련성 있는 분야는 취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실제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 책은 체계적인 퇴직공무원 진출분야의 설계를 위한 기초연구와 함께 퇴직준비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선행 연구에 대한 종합 분석과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도출한 시사점과 논의 결과를 국내 공무원 특성에 사회진출 적합 직종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현재의 공무원 퇴직지원제도를 확인하고 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하며, 공무원의 유형화를 통해 실질적 사회진출 적합 직종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퇴직자, 퇴직 예정자, 퇴직교육 운영자 등 이해관계자 별 설문과 인터뷰 등을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적합 직종 개발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중앙부처는 물론 산하 공공기관에서 다양하게 활용, 적용될 수 있는 표준모델로 설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퇴직 공무원들이 현재 진출할 수 있는 직종 분야와 퇴직 예정 공무원들이 향후 진출할 수 있는 유망 직종 발굴을 병행합니다. 퇴직 공무원 재취업과 관련된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퇴직 재취업 교육 등 취업지원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의 이용자 수는 현재 제한적인 측면이 존재하며, 교육 내용 또한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개발·제공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퇴직 공무원들이 진출 가능한 적합 직종을 발굴하고, 이러한 직종들에 대한 교육 정보 제공 및 코스맵 개발을 통해 퇴직 예정 공무원들이 퇴직 시점에 유망 직종으로 부상하는 직업군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미래 시점의 유망성을 함께 고려합니다. 또한 현재 시점에서는 제한적이지만 미래에는 관련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직종에 고령자가 진입할 수 있는 여지가 큰 직종의 경우 이에 대한 대비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4차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단순직 종사자들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반면 하이테크가 요구되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영역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감소 직업군으로는 사무행정(4,759만 개), 제조업 생산(1,609만 개), 건설, 채광(497만 개), 예술디자인(151만 개), 법률(109만 개) 등이 선정됩니다. 그 근거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이 이 직업군들을 대부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증가 직업군으로는 재무관리(492만 개), 매니지먼트(416만 개), 컴퓨터 수학(405만 개), 건설공학(339만 개), 판매관리직(303만 개) 등이 선정됩니다. 이러한 미래예측적 전망을 유의미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민간영역 혹은 공공영역의 구분과는 상관없이 퇴직자 모두 초고령화 시대와 4차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전략적이고 미래 대비적인 퇴직관리설계와 퇴직직종 선택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즉, 성공적인 직업적 성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퇴직 후 직종 선택과 경력개발 및 관리에 있어서 민-관-사회 영역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영역을 초월한’ 직종 선택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퇴직공무원의 니즈와 직무능력에 따르는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적합 일자리의 발굴을 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업무특성상 조직관리·인사관리 등 관리·사무·행정 등의 업무와 관련된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자신이 속한 부처별로 또는 직무별 특성에 따라서 특수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 금융, 과학기술, 교육문화, 국방, 외교통일, 농림수산 축산임업 등 세부적으로 각 분야에 있어서 퇴직 공무원들의 업무 경험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진입이 용이하고 퇴직 이후에도 기존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업무수행이 가능한 직종을 고려합니다. 직무별 세부 적합직종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인 NCS 체계를 활용하였으며 안전관리·경비, 사회복지, 교육 업무 등에 주로 치중되어 있던 기존의 노년층 일자리 정보와 비교하여 금융·법무 분야에서 금융해설사, 평등관리사무원 등의 직종을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