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운영 미흡 사례와 실태조사 및 상권정보시스템의 신뢰성·활용도 제고 필요성 doc_id CNTS-00118873736_2

중기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과밀업종 진입 제한정책과 관련 하여 전국 시·군·구별 과밀업종을 조사 중이며 소상공인 전문가,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밀완화대책을 추진하고, 유망업종으로 창업할 때 금리인하, 대출한도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유망업종 발굴·지원정책의 경우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및 재창업패키지 사업의 과밀업종에 대한 지원한도 설정, 교육기관 조정 등을 통해 과밀업종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유망업종 발굴 및 지원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직업·신산업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소상공인이 유망업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창업부터 시장 정착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중기부는 청년몰 조성사업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대상지 확보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2016년 및 2017년 청년몰 조성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26개 전통시장 중 점포 소유주로부터 청년몰 조성에 필요한 점포를 임대하겠다는 동의서를 확보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그리고 중기부는 지자체가 상인회 등이 임의로 추천한 사업대상지 확보계획을 그대로 수용하여 청년몰 조성사업 계획을 신청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평가 없이 상권이나 성장 가능성 등만 평가한 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었다. 또한, 감사원 감사기간 중 청년몰 조성사업 추진 일정을 조사한 결과, 2016년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14개 시장의 경우 14개 시장 모두 당초 일정에 맞추어 청년몰 조성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점포 확보 및 기반 조성에만 평균 13.9개월이 소요되고 청년상인에 대한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한 기간은 평균 5.1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상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종료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의 지원을 받은 351개 조합의 “지원종료 후 조합운영 자립화 계획” 항목 평가 점수를 확인한 결과 98.6%인 346개 협동조합이 위 항목에서 6점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등 사실상 해당 항목의 평가 변별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동일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다르게 평가한 사례”와 같이 6개 소상공인협동조합은 2015년 위 사업에 2회 이상 지원을 신청하면서 사업계획서의 “협동조합 운영계획” 항목 및 사업계획서 전체를 같은 내용으로 제출했는데도 평가 회차별로 서로 다른 평가점수를 부여받는 등 평가담당자에 따라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수익모델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2015년 지원을 받은 397개 소상공인협동조합의 2015년과 2017년 법인세 수입금액을 비교한 결과, 212개 협동조합은 지원 2년 후 법인세 수입금액이 증가하였으나, 35개 협동조합은 지원받은 해와 지원 2년 후 모두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소상공인협동조합 운영실태 및 지원사업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소진공을 통해 “소상공인협동조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7년 소상공인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2017년 12월, 중기부)에 따르면 2016년 위 사업의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협동조합의 평균 매출액은 2016년 1억 320만 원에서 2017년 1억 4,160만 원으로 3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기관인 소진공은 현장방문 및 전화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자료요구권을 갖고 있지 않아 소상공인협동조합으로부터 재무제표 등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태조사의 정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중기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및 지원이력을 통합·관리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수혜기업의 경영실적(매출액, 고용인원 등) 등 지원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2015. 1. 1.부터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국세청으로부터 지원사업 수혜자(기업, 협동조합 등)의 매출액, 휴 폐업일 자료 등을 제공받고 있다. 따라서 중기부는 소상공인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시 매출액 항목에 대해서는 위 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성과를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중기부는 소상공인협동조합 실태조사에 위 시스템을 통해 확보된 매출액 자료를 활용하지 않은 채 소진공이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2016년 위 사업의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협동조합 가운데 2017년 실태조사와 위 시스템을 통해 매출액이 확인 가능한 194개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조사방법별 매출액을 비교한 결과, 170개 협동조합의 매출액이 조사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소상공인협동조합은 조사방법에 따라 매출액이 최대 10억 원 이상 크게 차이가 나기도 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매출액의 신뢰성이 낮은 실정이다. 상권정보시스템은 과잉 창업으로 인해 동종 업종 간 과당경쟁이 발생하여 1년 이내 폐업률이 무려 20～30%에 이르는 등 실패하는 사례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창업의 성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업종 선택과 입지에 관한 정보를 분석·제공함으로써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되었다. 따라서 중기부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예비창업자 또는 소상공인)이 누구나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분석영역 설정방법을 안내하거나 상권분석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용자가 상권분석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도에서 고객이 유입될 수 있는 범위(상권 범위)를 스스로 판단하여 분석 영역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상권 범위는 창업 업종이나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커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대부분 이용자의 경우 분석 영역을 적정하게 설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중기부는 상권정보시스템 이용자에게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상공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41개 기관으로부터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아 상가업소 명단 등 기초 DB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중기부로부터 상권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소진공은 매년 “상가업소 DB 정확도 수준 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전국 150개 상권 중 150개 구역을 표본으로 하여 해당 구역 내 상가업소 DB에 포함된 점포가 실제로 영업하는지를 현장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확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한전은 ｢전기사업법｣ 제16조 및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소상공인과 전기사용계약을 체결, 전력공급 및 전기요금 부과를 위하여 사업장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등 상가업소의 영업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정확도가 높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