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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민족주의가 통일의 구심력과 체제 유지를 위한 배제의 원심력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며 나타내는 모순과 변화 양상 doc_id CNTS-00118873899_13

주제 (main_topic)
북한의 민족주의가 통일의 구심력과 체제 유지를 위한 배제의 원심력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며 나타내는 모순과 변화 양상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문화적 다양성과 상호존중, 인권 등과 같은 이슈들은 북한에서 ‘민족적 단일성’ 즉 ‘혈통의 순수성’에 비해 부차적인 문제들이다. 왜냐하면 혈통의 순수성이 훼손되는 순간, 통일의 당위론의 근간 역시 흔들리기 때문이다. 둘째, 민족 언어의 공통성이다. 김정일은 2009년 출판된 증보판 『김정일선집』의 추가 노작을 통해 언어생활의 주체적 사용에 관한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해당 글에서 “민족은 민족어와 뗄수 없이 련결”되어 있으며 “민족성을 살리고 그것을 고수하자면 언어생활에서도 주체를 세우고 민족어를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즉 언어가 민족의 핵심요건인 만큼, 사용에 있어서의 주체성을 갖도록 하자는 의미였다. 따라서 언어생활에 있어서 한자말과 외래어는 그 사용이 지양되었다. 이하의 사례들은 북한에서 언어가 민족성과 관련하여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즉 남한의 외래어 사용, 한자병용 등과 관련한 정책들이 민족말살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언어의 순수성 보장에 실패는 민족의 동질성 실패로 이어진다는 논리와 같다. 북한이 판단하기에 남한의 ‘북남언어이질화책동’과 ‘민족어말살책동’은 한반도의 영구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족의 넋과 관련한 내용이다. 1990년대 북한의 민족주의 경향이 강하게 부상하는 가운데, 민족개념에서 ‘민족의 넋’이 추가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선 민족성의 공통요건인 혈통과 언어가 ‘우리 민족’의 단일성에 오히려 위배 될 수도 있듯이, 민족의 넋이 달라지면 단일 민족이었어도 “서로 다른 민족으로 갈라질 수 있다”는 논리적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선민족의 넋에 대한 김정일의 견해가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요컨대 북한의 민족정의의 핵심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혈통과 언어는 통일을 위한 상수일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그 실제에서는 오히려 민족 분열 즉 반통일적 가능성을 동시 내포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통일에 대한 원심력으로 작용하여, 분단의 고착화로 이어질 수도 있는 책임은 남한에 전가하는 효과를 지닌다. 여기에 민족의 문화생활 공통성 대신 내용적으로 ‘민족의 넋’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남북한 이질화 현상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 물론 상기한 일련의 통일의 원심력과 관련한 근거들이 북한의 분단고착화, 영구분단론에 대한 지향이나 의도를 직접적으로 반영한다고는 볼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일의 원심력과 마찬가지로 구심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북한의 시도들과 그 근거들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총 307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짧은 연설에서 “우리”, “겨레”, “동포”, “민족”이란 단어가 총 25회나 언급되었을 만큼 강력한 민족주의적 호소로 이루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5.1경 기장 연설 장면은 역설적으로 상기한 통일의 장정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주지하듯 해당 연설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이하 ‘빛나는 조국’) 공동 관람 직후 이루어졌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관람한 빛나는 조국은 일부 내용이 수정되고 삭제된 버전이었다. 로동신문은 지난 8월 <빛나는 조국>을 설명하며 북한의 70년의 빛나는 역사를 담고 있다며 자신했다. 올 초 김정은 위원장이 보다 적극적인 표현들로 전한 신년사도 같은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신년사의 ‘사회주의강국’ 및 ‘자력자강’의 강조와 ‘전략국가’라는 새로운 용어의 등장은 북한이 대외전략과 대남정책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자산이 상당부문 확보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주목할 지점은 바로 위와 같은 두 가지 움직임이 거의 동시에 전개되고 있으며 그것이 북한 정치의 현주소라는데 있다. 때문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능하다. 직관적으로 상반되어 보이는 ‘민족’ 개념을 중추로 한 북한의 두 가지 ‘민족’ 레토릭은 과연 논리적으로 부합하는 것인가? 다시 말해 통일의 당위로서 민족론과 북한 체제 및 정권의 안보를 위한 민족이데올로기가 상호 공존 혹은 양립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상기한 문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민족의 통일’이라는 당위적 귀결이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반증한다. 통합의 언어로서의 ‘민족론’과 배제의 언어로서의 ‘민족론’은 현재 북한에서 공히 정권과 체제 유지에 기여하고 있으며, 정당성의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전자가 민족의 구심력이라면, 후자는 원심력에 가깝다. 주지하듯 통일은 북한 국가 목표에 있어 말 그대로 지상과제의 위상을 차지해 왔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에서의 민족주의 부상의 토대가 되고 있는 ‘민족재건설’의 내용이 이러한 통일론과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핏줄, 언어, 문화, 영토”를 기준으로 규정되던 1980년대 중반까지의 북한의 민족 개념을 대체한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영도”, “위대한 주체사상”,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라는 새로운 경계가 이전의 그것과 달리 남한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에서의 민족주의의 부상이 지금까지와 같이 성공적인 방식으로 체제의 회복탄력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해 북한이 앞으로도 이데올로기적 적응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현재까지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열려있는 가능성의 향배와 관련한 핵심적인 변수라 할 수 있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 민족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김정은 정권의 출범은 2011년 12월 27일 김정일의 사망으로부터 비롯되었지만, 실질적인 후계체제는 2008년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건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으며 김정일의 사망 이후 정권의 공식적인 출범 역시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20여년간의 후계체제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의 유훈통치 기간을 설정해야했던 김정일에 비해, 김정은으로의 계승은 매우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김갑식 2014, 29-31, 정영철 2012, 2; 김근식 2013, 104; 정성장 2012; , 조한범 2016, 24-25; 전미영 2013, 2). 주지하듯 2012년의 김정은에게 주어진 과제는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진 한 시대를 마감하는 동시에 새 시대를 여는 것이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문맥의 내용을 바탕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사회주의강국'과 '자력자강'이 북한의 대외전략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력을 설명하시오.
질문 (question)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사회주의강국'과 '자력자강'이 북한의 대외전략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력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용어인 '사회주의강국'과 '자력자강'이 북한의 대외전략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력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context에서 해당 용어들이 언급된 부분을 추출한다.

    • 신년사의 ‘사회주의강국’ 및 ‘자력자강’의 강조와 ‘전략국가’라는 새로운 용어의 등장
    • 북한이 대외전략과 대남정책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자산이 상당부문 확보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공된 근거는 해당 용어의 등장이 북한이 정치적 자산을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는 추측성 해석만을 제공할 뿐, 대외전략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력'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 북한이 대외전략과 대남정책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자산이 상당부문 확보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은 용어의 등장을 통해 북한의 내부적 판단(정치적 자산 확보)을 짐작할 수 있다고 기술할 뿐, 이 판단이 실제 대외전략을 어떻게 변화시키거나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나 영향력은 명시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영향력'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문맥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추론하려면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따라서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사회주의강국'과 '자력자강'이라는 용어의 등장이 북한의 정치적 자산 확보를 짐작하게 한다고 언급할 뿐, 이것이 대외전략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의 정치적 분석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