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별 대외 정책 기조의 변화와 그에 따른 미중 관계 및 북핵 문제 대응 양상 doc_id CNTS-00118873899_2

2012년 2월, 당시 국가 부주석이었던 시진핑이 방미하여 “(미중) 양국의 협력동반자 관계를 21세기의 ‘신형대국관계’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했으며, 주석으로 취임한 이후 2013년 미중 정상회담에서 ‘신형대국관계’에 대해 “첫째, 충돌과 대결을 하지 않는 것으로서, “상호 간 전략적 의도를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동반자로서 적이 되지 않으며, 대결과 충돌의 방식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통해 모순과 차이점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 둘째, 상호존중으로서, “각자가 선택한 사회제도와 발전경로를 존중하고, 상호 간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 사항을 존중하며, 같은 것은 추구하고 다른 것은 잠시 남겨놓고, 포용과 인내로 함께 발전하는 것”이며, 셋째, 협력 및 윈윈(win-win)으로서, “제로섬의 사고를 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상대방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며, 자신의 발전을 추구할 때 공동 발전을 촉진하고, 이익이 조화되는 구도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이메리카 시기에 북한의 핵 문제가 동북아 안정을 저해하는 안보이슈로 등장했다.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탈냉전 초기 남북, 북미 사이에 이미 심각한 안보 이슈로 등장한 바 있었다. 이른바 ‘제1차 북핵위기’였다. ‘제1차 북핵위기’는 1994년 ‘제네바 합의’(Geneva Agreement) 로 일단락되었다. 이후 2000년 6월 제1차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9월 북한 조명록 차수의 방미를 통해 ‘북미 공동코뮤니케’(US-DPRK Joint Communique)가 발표되었으며, 10월에는 미국무장관 올브라이트가 방북하는 등 북미 수교로 나아가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43대 대통령으로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무산되었다. 차이메리카가 본격화되었던 부시 대통령 시절, 9.11 테러 이후 미국은 2002년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 국가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대북 강경정책으로 선회했다. 2002년 10월, 켈리 당시 국무부 차관보의 평양 방문에서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의혹을 제기했다. 2005년 1월, 국무장관 청문회에서 지명자 콘돌리자 라이스는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Outpost of Tyranny)로 언급했으며, 부시 대통령도 자신의 2기 행정부 출범 당시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핵 야망을 언급하여 기존의 대북 강경정책 노선의 유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반발한 북한은 2005년 2월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6자 회담 참가 무기한 중단 선언 및 핵무기 보유선언에 이어 2006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즉 중국과 협력을 구가하던 차이메리카 시기에 미국에 북한에 대해 강압 정책을 구사했으며, 북한은 이에 반반하여 군사적 도발을 지속하여 북미 관계는 갈등과 대립으로 일관되었다. 그러나 2008년 대선에서 당선된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 연설에서 “오랜 친구와 과거의 적들과 함께 우리는 핵 위협을 감소시키려 쉼 없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북한, 이란 등과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밝혔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동안 이란과 핵협상을 타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에게 대 북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북한의 도발을 막을 것을 요구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소위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천명했다. 이는 북한 핵위협을 중국의 부상과 같은 틀에서 파악하면서 중국에 대한 재균형의 일환으로 북핵 문제를 다룬 것이라 할 수 있다. ‘전략적 인내’는 강압 외교(coercive diplomacy), ‘징벌적 조치’(punitiveaction), ‘조건부 관여’(conditioned engagement)의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북한의 핵보유와 핵확산을 억지하는 다자주의적 ‘억지 레짐’(deterrence regime)을 형성·유지하기 위한 강압 외교, 핵실험과 로켓 발사에 대한 징벌적 제재, 선 비핵화 조치를 조건으로 하는 관여이다. 그 실질은 다자 체제에 의한 징벌적 억지 레짐을 미국의 외교적 자산을 통해 유지한다는 것이다. 테러와의 전쟁 이후 차이메리카를 유지하면서 대북정책은 일방주의적 강압을 기조로 했던 부시 행정부와 달리, 중국에 대한 재균형을 정책 기조로 삼았던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 국제사회의 협력, 특히 중국의 역할을 통한 ‘억지 레짐’의 형성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미국의 ‘전략적 인내’는 역설적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배타적 세력권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에 직면했으며, 미국의 제재에 대하여 북한은 조금씩 도발의 수위와 강도를 높이면서 대응했다. 북한이 내부적 문제로 인하여 내파(implosion)되지 않는 한, ‘전략적 인내’는 제재에 대한 북한의 내성을 강화시켜 주는 것으로 귀결된 것이었다. 재균형 정책 자체의 초점이 중국에 대한 균형 추구에서 ‘유럽에로의 재회귀’(re-pivot to Europe) 등으로 일정하게 동요하는 상황에서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북한의 도발과 미국 및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보였을 뿐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정책으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표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1월 23일, ‘환태평양 동반자협정’(TPP)에서의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멕시코 국경지대 장벽 건설, 불법 이민자 추방 등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그와 더불어 테러와 관련된 이라크, 이란,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등 7개국 국민들에 대한 비자발급을 거부하고 90일 동안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나아가 중국을 위시하여 일본, 한국 등 대미 흑자 국들에 대해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경고했으며, 2018년에 들어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철강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의 미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무역 전쟁을 시작했으며, 이는 현재 더욱 확대되고 있다. 국제정치와 군사 분야에서 ‘힘을 통한 평화’는 ISIS와 같은 테러집단과의 전쟁을 최우선으로 표방하면서 국방력 강화, 이란과의 핵 협상 탈퇴 및 북한 핵 개발에 대한 군사력 사용 가능성 위협 등을 가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5월 8일, 오바마 행정부 시기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독일 및 유럽연합이 제안하여 이란과 합의한 ‘공동행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그리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사거리를 확대하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6차 핵실험까지 하게되자,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시사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 일본 및 NATO 동맹국들에게 안보 비용의 분담을 요구했다. 이렇게 ‘미국 우선주의’와 ‘힘을 통한 평화’를 대외정책으로 표방한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중국에 대한 압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