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톤의 『법률』에 나타난 자유 개념을 개인의 속성이 아닌 정체 구성의 원리로서의 '정치적 자유'로 재해석하고 그 독자적 가치를 규명하고자 한다. doc_id CNTS-00118873899_26

플라톤의 『법률』 제3권에는 대화를 주도하는 무명의 ‘아테네 손님’이 입법자가 주목할 원칙으로 자유, 우애, 지혜의 세 가지를 꼽고, 연이어 일인지배체제(monarchia)와 민주정체(dēmokratia)를 모든 정치체제(politeia)의 근본 요소로 꼽는 대목이 있다(693b-e). 특히 자유, 우애, 지혜의 삼중 목표에 대한 언급은 제3권에서 여러 차례 되풀이되기에, 자유, 우애, 지혜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은 『법률』 특유의 혼합정체론을 규정하는 원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693b, 693c, 693d, 701d).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플라톤의 ‘정치적 자유’ 개념을 도출하는 시도는 찾기 어렵다. 일단, 플라톤 정치철학 연구에서 『법률』은 대체로 『국가』에 비하여 학자들의 관심에서 소외되어 왔기 때문에 그 연구가 많지 않다. 영어권에서는 1990년대 말 이후에야 『법률』의 중요성을 인식한 일단의 고전학자들의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 편이다. 국내에서 역시 플라톤 정치사상에서 『법률』의 독자적 가치를 인정하는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2000년을 전후해서이다. 『법률』에 드러난 플라톤의 자유 개념에 대한 최근 연구의 드문 예로 락스(André Laks 2007)와 한젠(Mogens Herman Hansen 201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플라톤에게서 찾을 수 있는 자유 개념은 인간 본성의 가장 신성한 힘인 이성을 계발하고 지성에 의한 지배에 도달한다는 의미에서, 벌린의 분류에 따른 ‘적극적 자유(positive liberty)’에 근접한 의미의 그것뿐이라는 결론을 제출했다. 따라서 『법률』에 대한 많지 않은 기존 연구 중에서, 자유에 대한 연구는 더욱 드물고, 그나마 ‘정치적 자유’에 대한 플라톤의 독자적 기여를 제기하는 주장은 제출된 바가 없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법률』 제3권에서 플라톤이 자유를 개인의 속성이나 상태가 아닌, 정체 구성의 원리로 사용하는 독특한 방식에 주목해, 플라톤으로부터 오늘날 민주공화국 체제에서 시민의 권리로 받아들여지는 정치적 자유의 원형적 형태로 볼 수 있는 개념을 도출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출할 것이다. 위 세 장면에서 소크라테스가 하는 발언들에 플라톤 자신이 쉽게 감정이입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상상은 어렵지 않다. 게다가, 집필 순서에 대한 통설에 따라 상상해 보면, 특유의 철학적 통찰에 대한 헌신으로 인해 정치적 삶을 포함하는 아테네인들의 일반적인 관심사에 마음을 쓸 여가(scholē)가 없다는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나 『파이드로스』에서의 방어적 자기변호는, 후기의 『테아이테토스』 시기에 와서는 아예 정치적 삶 그 자체의 가치 없음과 철학적 삶의 우위에 대한 적극적 확신으로 발전한 것처럼 보인다. 투퀴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포함된 페리클레스의 유명한 국장연설에는 정치적 삶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을 유독 아테네에서만은 “일없는 (apragmōn) 사람이 아니라 쓸모없는(akhreion) 사람으로 여긴다”는 구절이 나오는 데(II.40.2), 이 말은 아테네 민주정의 정치문화를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말일 것이다. ‘나라(polis)가 자유롭다’ 혹은 ‘자유로운 나라’라는 표현은 고전시대 그리스에서 흔히 타국의 지배와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소극적 의미 뿐 아니라 타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존립을 지킬 수 있다는 적극적 의미에서 국가 자체의 대외적 독립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었다. 이것은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 국가들이 이민족의 참주적 지배(tyrannis)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의 독립을 지켜냈다는 자부심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했다. 노예제 사회인 고대 그리스에서 자유라는 단어의 가장 일차적인 뜻인 개인의 비예속 상태, 즉 법적 자유민 신분을 지시하는 뜻으로부터, 자유를 국가의 속성으로 생각하는 용법이 새롭게 파생하게 된 것이다. 마치 노예의 예속상태(douleia)가 자유민의 법적 지위인 자유(eleutheria)에 대비되는 것처럼, 독립적 존속이 불가능한 의존 상태나 아예 명백하게 타국의 지배 아래 있는 국가의 상태를 자유를 잃은 노예상태(douleia)로 표현하는 수사가 매우 보편적 용법으로 자리 잡게 된다. 『법률』 제3권에서 아테네인이 처음으로 자유를 거론할 때, 그가 말하는 것 역시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나라의 자유이다. 아테네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입법자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나라가 자유로우며 지혜롭고 자체적으로 우애로워야 한다는 것(hoti polin eleutheran te einai dei kai emphrona kai heautē philēn)”이다(693b, 강조는 필자의 추가). 그러나 아테네인은 이 말을 나라가 타국에 대한 예속(douleia) 없이 대외적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공적, 사적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이가 아무런 예속(douleia)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해주는 법과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사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것은 어떠한 종류의 예속, 즉 법에 대한 복종과 양립할 수 있는 자유이다. 그러나 플라톤의 『국가』 제8권에는 이에 대비되는 또 다른 의미의 정치적 자유 개념이 제시되어 주목할 만하다. 이는 어느 국가에나 적용될 수 있는 국가의 독립 상태와는 달리, 민주정체의 국가에 특유한 것으로 이해되는 자유이다. 민주정체가 좋은 것(agathon)으로 규정하고, 탐욕(pleonexia)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자유”라고 단언한 소크라테스는 “민주 정체인 나라에서 자네가 분명히 듣고 있을 말은 [민주정체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누구든 본성상 자유로운 사람이 살 만한 나라는 이 나라뿐이라는 것”이라고 이어서 말한다(562b-c). 이 문장에서 소크라테스가 “본성상 자유로운 사람(hostis physei eleutheros)”을 지칭할 때의 자유가 개인의 자유를 지시한다면, 민주정체가 “소유하고 있는(echei)”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표현한 자유는 개인의 속성이 아니라 그 체제의 속성을 지시한다. 『법률』은 “신인가요, 아니면 한 인간인가요?”하고 입법의 기원에 대해 묻는 ‘아테네 손님’이라고만 특정된 무명의 아테네인의 질문으로 시작한다. 질문을 받는 쪽은 크레테인과 라케다이몬(스파르타)인인데 이들의 이름은 각각 클레이니아스와 메길로스이다. 이들 두 사람은 모두 자신들의 도시에서 “법률을 정한 공을 칭송받고 있는 쪽”을 묻는 아테네 손님의 질문에 그것은 신이라고 답한다. 클레이니아스의 대답을 인용하자면, 그 신은 각각 “우리에게는 제우스이지만, 여기 이분의 출신인 라케다이몬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폴론”이다(624a). 아테네인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가장 엄밀한 관념은 제10권에서 볼 수 있듯, 형이상학적인 원리, 즉 만물의 운동과 생성 및 소멸, 결합과 해체를 통해 영원히 관철되는 원리이자 만물의 운동을 주재하는 궁극적인 원인이다(891c-899a). 그러나 『법률』의 시작에서 아테네 손님은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