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의 권(權) 개념에 대한 철학적 고찰과 북한의 국가 지위 및 중국 저장성의 산업 업그레이드 모델에 관한 다각적 분석 doc_id CNTS-00118873899_36

이렇게 볼 때 맹자가 권 개념을 인과 연결시켜 설명하는 것과 별개로 그의 논리에서 드러나는 것은 권이 단순히 법과 제도의 보완만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과도 연관된 개념이라는 것이다. 맹자는 이루장 전체에서 인하지 못해서 국가를 멸망에 이르게 한 폭군들과 인함으로 국가를 유지한 성군들을 대비시키는데, 인하고 인하지 못하고는 인한 정치를 하는가의 여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폭군과 성군에 대한 평가는 이들이 “어떤 입법가인가”라는 문제와 연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장에서 권 개념이 결국 마음의 문제와 연결해서 해석해야 하는 문제로 제시되었다는 사실이다. 맹자의 논리에 따르면 권도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심사를 착하게 쓰는 것과 관련이 있고, 제도를 처음 만드는 것 역시 권도와 관련이 있다면, 맹자가 생각한 권의 핵심적인 속성은 마음의 한 속성인 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휴전선 이북지역에 2,500만 명이라는 주민들과 3대 세습 정부가 있고, 전 세계 160개 국가와 외교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승인이 문제가 되는데 위 1933년 협약 제3조에 따르면 “국가의 정치적 존재는 다른 국가의 승인과 무관하다(The political existence of the state is independent of recognition by the other states)”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기존의 국가승인에 대한 창설적 효력과 선언적 효력 중 국가나 정부의 성립은 사실 그 자체이지 승인 여부와 관계없으며, 승인은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선언적 효력이론을 체계화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Lauterpacht 2012, 419). 위 협약은 기존의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한 것이기 때문에 위 협약에 서명한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국제법적으로 북한은 한국의 국가승인 없이도 국가에 해당한다. 중국은 2010년 후진타오 집권 시기 이래 지금까지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 산업발전과 전 세계 신흥산업의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중에서 저장성은 2011년 중앙에서 발표한 7대 신흥산업인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및 사물인터넷, 바이오산업,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에 해양신흥산업과 핵발전 산업을 추가하여 9대 신흥산업을 육성할 것을 발표하였다. 저장성은 2004년 중국 전략 신흥산업 종합평가지수에서 5위를 차지했지만 2013년 같은 평가지수에서 광둥성과 장쑤성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달성했다. 2016년 저장성 신흥산업의 부가가치 규모는 3206억 위안, 매출액은 1조 5143억 위안을 달성하였다. 그리고 저장성은 전통산업과 신흥산업 사이 동조화가 높았고, 지식 재산권 보호 수준, 인적 자본 수준, 기술 시장 발전수준이 높아 혁신기업 육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저장성 산업 육성의 역사를 살펴보면 1970년대 말 경공업과 방직공업 우선 정책, 80년대 초기 향진 기업 발전 정책, 1984년을 전후로 국유와 성진 집체 기업 개혁 정책을 폈다. 그리고 1998년의 도시화 전략, 특히 2003년 시진핑은 '팔팔전략(八八战略)'을 제시했다(卓勇良, 2016: 27). 팔팔전략은 저장성의 미래 발전을 위한 8개 방면에 8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우선 소유제 개혁으로 공유제 위주의 여러 종류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적 우위를 이용하여 상하이와 연결되고, 장강 삼각주 지역과는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다음으로 저장의 블록 특색산업 우위를 발휘하고, 선진제조업 기지 건설과 신형공업화를 가속화 한다. 그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과 경제사회통합 발전을 통해 일체화를 이룬다. 산업 업그레이드에서 중요한 논점은 정부의 간섭 정도이다. 즉 산업의 현재 구조에서 급진적으로 비교우위를 거부하면서 전략 산업을 육성한다면 국가의 간섭은 더 많아질 것이다. 후진국이나 후발 국가는 신흥산업에 필수적인 기술 역량을 구비하는 것이 얼마나 걸릴지 또 그것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교우위에 따라 산업 진입 비용과 이득을 평가하지 않고 우선 비교우위와 상관없이 신흥산업에 뛰어드는 것이다. 반면에 비교우위에 따라 기존 산업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촉진시키는 국가(facilitating state)로 국가의 간섭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는 국가가 민간 섹터의 생산요소를 이용하여 비교우위를 촉진시키고, 이러한 내생적인 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해 국가는 정보 외부 효과와 조정 문제를 해결한다. 저장성의 산업 업그레이드는 특색소진과 창싱현의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존 비교 우위 산업을 업그레이드 하는 촉진시키는 국가 모델이다. 즉 특색 소진의 경우 각 소진의 특색산업을 정할 때 전통산업과의 연계와 부존 자원을 고려하면서 서비스산업과의 융합을 추진했고, 창싱현의 경우도 전통 산업인 연산축전지를 신흥 산업인 전기자동차와 신에너지 자동차와 연계시켜 구조조정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였다. 따라서 저장성의 이러한 공간과 산업의 재구성은 전통산업의 비교우위를 이용하여 내생적으로 산업을 업그레이드 한 대표적인 촉진시키는 국가 모델이다. 다음으로 피터에반스의 국가 개입 방식의 여러 가지 모델을 통해 저장성의 국가 개입방식을 정의해 보자. 피터 에반스는 국가의 산업 업그레이드 방식을 후견인(Custodian), 데미우르고스(Demiurge), 산파(Midwife)와 목축(Husbandry)으로 나누었다. 따라서 저장성의 산업 개입 방식은 특색 소진의 경우도 특색 산업과 서비스업의 기존 민간 섹터와 어울리는 공간 구성을 통해, 그리고 창싱현의 경우도 기존 연산축전지와 연계되는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업그레이드를 추진했기 때문에 목축 국가 모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목축과 같이 비교우위를 따르면서 민간섹터의 반응에 의존하는 것은 산파 모델도 있다. 저장성은 산업과 공간 재구성을 통한 산업 발전을 위해 산파와 같이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자원을 활용하지만 정부의 역할은 서비스 제공과 표준 설정 그리고 평가 및 감독과 같은 간접적인 역할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산파 모델보다는 목축 모델에 더 가깝다. 국가개입 정도와 개입방식 외에도 발전국가의 선도 기구 종류를 통해 저장성의 국가 모델을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특색소진 건설과 창싱현의 산업 구조조정은 각각 영도소조와 당정 리더십이 주도하고, 시장감독관리국과 같은 특정 부처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