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성과 평가 및 행정 개혁을 통한 특색소진 건설 전략과 창싱현의 산업 구조조정 사례 연구 doc_id CNTS-00118873899_40

둘째, 지방정부는 성과 평가를 통해 규제를 행사한다. 항저우시의 경우 2015년부터 특색소진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시작했는데, 그 구성을 보면 고과 만점은 130점, 기본 고과 항목 100점, 장려 보너스 항목 30점이었다. 그중 공동 발전 목표 75점은 고정 자산 투자 33점, 산출 지표 24점, 삼생융합(三生融合, 생산, 생활, 생태 융합) 18점을 포함했다. 그리고 업무 추진 목표 25점 중 통계관리, 건설 계획, 정책 지원 방면이 있었고, 장려 보너스 항목 30점은 첨단 요소, 영향력과 지명도, 성급 시범 획득 방면을 포함했다(周旭霞, 2018: 25). 이러한 성과 평가 지표에 따라 2015-2016년 이미 성급 고과 목표에 들어와 있는 소진 중, 제1·2차 성급 특색소진 총 34개, 창설 19개, 육성 15개, 즉 단계에 따른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다. 한편 2016년 저장성이 1차로 선정한 특색소진 육성 명단 가운데 이미 강등된 사례가 있어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반영했다. “우선 명찰을 달고, 정부가 투자하는, 그리고 투자를 유치하는” 전통 방식을 개혁했다. 지방정부는 원래 산업 기초, 신형 산업 발전 전략, 개발구 개조 수요에 따라 각 지역에 맞춰 상응하는 계획을 짰고,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우수한 선도 기업을 유치했다. 성 정부는 원래의 표준 고과에 따라 명찰을 수여한다. 따라서 저장성의 특색소진 건설은 정부 기능을 명확히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여 기업 인허가 제도를 개혁하고, 시장이 자원 배분 중 기초 작용을 하도록 공간을 제공했다. 그리고 정부가 사용하는 도구는 행정 체제 개혁이다. 지방 정부는 행정관리체제, 행정 운영 모델, 재정 지원 정책 등 방면에서 개혁을 통해 특색소진을 위한 더 좋은 제도 환경을 제공했다(李志强 2018, 108). 지방정부가 특색소진 건설에 열정을 쏟는 이유는 바로 성 정부의 우대정책 때문이었다. 우선 토지요소의 보장으로 지도의견 규정에 따라 각 지역은 농업용지의 전환과 토지 공급 절차를 처리하고, 기한 내 완성연도 계획 목표 임무에 대해 성 정부는 실제 사용한 토지 지표의 50%를 상으로 수여하고, 그중 정보 경제, 환경보호, 첨단장비제조 등 산업의 특색소진은 60%를 상으로 주었다. 다음은 재정 지원으로 특색소진 창설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그 계획 공간 범위 내에서 새롭게 증가한 재정 수입은 성 재정 일부로 상납했다. 전반기 3년은 증가한 재정 수입 전부 현지 기층 정부 재정으로 반환하며, 후반기 2년은 절반을 현지 재정으로 반환했다. 반면 지도의견에 따르면 3년 이내에 계획 목표 임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성이 부여한 용지지표 인센티브를 두 배로 삭감했다(张蔚文, 2016: 44-45). 성 정부의 지원 외에도 지급시 정부도 지원 정책을 출시했다. 마지막 한계는 특색소진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에 지역별 격차가 너무 컸다는 것이다. 우선 지역 공간 단위 측면에서 중서부의 낙후된 지역은 촌과 진의 발전이 느리고, 기존 중심 진에 의존하여 특색소진을 건설해야만 한다. 그리고 산업발전 단계에서 중서부 낙후 지역은 민영 경제 시장 주체가 부족하고, 기업가 소질이 낮았으며 산업 사슬의 저부가가치에 있었다. 다음으로 도시화 발전 측면에서 현 지역 내부의 성진 체계가 여전히 현급 시 소재지(城关镇)에 발전이 집중되었다. 촌과 진의 연계는 느슨하고, 클러스터 효과가 아직은 컸다. 그 밖에도 중서부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수준을 살펴보면, 연구 개발 혁신형 기업이 부족했고, 과학기술과 산업 연계가 느슨하여 혁신 창업 플랫폼 흡인력이 약했다. 한편 문화 요소의 융합은 공공 문화 서비스 설비가 낙후되었고, 문화 요소에 대한 인지와 문화 자원 개발이 부족하여 문화 산업은 소규모의 분산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郝华勇 2017, 174-176). 창싱현(长兴县)은 저장성 최북부에 위치한 현으로써 장쑤성, 안후이성과의 경계 지역에 있고, 현 전체 관할 향진 수는 16개, 면적은 1430제곱키로미터, 총인구는 약 62만명이었다. 2008년 창싱현 전체 지역생산총가치는 223.79억 위안에서 2015년 473.8억 위안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고, 2008년 재정수입 30.8억 위안에서 2015년 43.18억 위안으로 증가하여 중국에서 발전속도가 가장 빠른 현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창싱현의 경제는 양식과 유류 생산 위주였고 2000년대 초 중앙에서 추진한 사회주의신농촌 건설과 후저우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성급 사회의 신농촌 실험 시범 지역으로써 국가급, 성급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얻었다. 특히 창싱현은 2004년 1월 <창싱현 도시 농촌 일체화 행동 강요>를 발표하여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의 8대 공정, 즉 성진 건설 공정, 농업 510 공정, 촌 시범 정리 공정, 향촌 대로 공정, 농촌노동력 이전 공정, 농촌사회보험공정, 농촌 교사 공정, 향진 위생 도시 공정을 시행했다. 정리하면 창싱현의 당위와 정부는 산업 구조조정 업무에 있어 한편으로 강력한 행정 수단을 동원하여 시장 퇴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 계획, 인도, 서비스, 보장 방면의 인도 작용을 발휘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도 기구를 건설하고, 과학적 행동 계획을 제정했으며, 완비된 산업 계획, 업그레이드 지원정책, 클러스트 발전 플랫폼, 서비스 보장 체계를 준비했다(郭庭楠 2017, 28). 창싱현은 신에너지소진 건설을 위해 조정소조를 만들어 여러 차례 연구와 실사, 상급 부문과의 접촉, 행정 수단을 통해 소진건설업무를 추진했다. 가도 계층에 필요한 인원을 보내 건설을 지휘하고, 언론을 동원하여 선전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현 정부는 총투자 100.3억 위안의 16개 중점 프로젝트를 추진했다(项晓艳 and 殷荣林， 2017: 29). 창싱현은 오염을 일으키고 분산된 저부가가치의 연산축전지 산업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두 차례 주도하였다. 우선 2004년 제1차 정리가 진행되어 업계 총 175개 기업 가운데 일부 문을 닫게 만들고, 일부 규범화하며, 일부 업그레이드하는 방식(关闭一批, 规范一批, 提升一批)으로 저부가가치의 무질서한 연산축전지 업종에 특별 구조조정을 전개했다. 축전지 금지구역, 제한구역, 집중 정리구역을 엄격하게 구획하고, 기업 수를 175개에서 50개로 줄였다. 그리고 200개의 낙후한 생산설비를 전부 버리고, 수동 조작 기술장비를 자동 기계 설비로 바꾸었으며, 오염제거 장비를 배치했다. 이로써 주요 오염물인 연산과 그 화합물을 약 94% 가까이 줄여 '환경보호중점감독지역'이라는 오명을 떨칠 수 있었다(吕志良, 201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