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장성의 산업 및 행정 혁신 사례와 한국의 정치·법적 갈등 및 판단의 문제에 관한 고찰 doc_id CNTS-00118873899_42

저장성은 산업 발전을 위해 특색소진 공간과 산업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발전국가, 규제국가, 거버넌스에서 리더십, 혁신국가의 역할을 하였다. 발전국가로서 저장성은 선도기구인 영도소조와 당위와 정부 지도자들이 산업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의하고, 정책솔루션을 제시했다. 그리고 각종 세제 혜택과 재정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규제국가로서 저장성 정부는 표준을 제정함으로써 기업 행위자들이 그러한 표준에 따르도록 하였다. 다른 한편 거버넌스의 중심으로서 저장성 정부는 각종 특색소진과 산업 구조조정 업그레이드 관련 행위자들을 원구와 같은 산업 단지 안의 조직과 공간에 집중시킴으로써 산업발전에 필요한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였다. 마지막으로 혁신국가로서 저장성은 금융혁신, 인재고용혁신, 행정 혁신을 통해 특색소진 공간 건설과 산업 구조조정을 추동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저장성 정부의 지역 공간과 산업의 재구성은 혁신국가 모델의 관점에서 평가해 볼 수 있다. 우선 혁신국가의 특징을 살펴보면 혁신국가는 국내 산업이 국제 생산 시스템과 긴밀히 결합될 수 있는 본토 혁신 역량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이다(Zhou, Y., et al. 2016, 11). 저장성은 특히 전 세계 생산 네트워크에서 알리바바를 중심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에 비교우위가 있어 성의 가용한 재정과 인력 자원을 이러한 전자상거래 발전에 집중시켰다. 그리고 혁신국가는 모든 산업 섹터에서 저비용 토지와 보조금이 들어간 산업단지와 과학 단지를 임차해 주고, 혁신 창업 기업에 대한 우대 세율을 제공한다(Zhou, Y., et al. 2016, 13). 그리고 혁신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통제가 필요했다. 즉 정부와 재계는 생산에 대한 상호보완적인 투자를 통해 협력과 분업을 형성하고, 시스템 통합, 기술 이전 통제, 특수한 국내 시장 타겟팅을 통해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장성과 시현 정부의 분권화 정책 요인이다. 저장성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강한 현에 권한을 확대(强县扩权)"하는 분권화를 실시했고, 2008년 12월 29일에는 <현(시) 일부 경제사회관리 권한을 확대하는 것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모든 현시에 443개 경제사회관리 사항을 이양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창싱현은 <성시의 경제사회관리 권한 이양 분해 실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각 부처와 상급 간의 의사소통을 늘리고, 현의 권한확대 판공실에 각종 서면 자료를 전달하여 권한이양 과정에서 부딪히는 실제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2009년 5월까지 창싱현은 성시 정부가 이양한 각종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창싱현은 중국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발전한 중심 진에 대한 권한 이양을 추진했다. 이 정책의 중점은 중심 진의 관리 필요에 따라 각종 행정관리권을 이양하고, 향진의 공공재정 투입과 투자 체제를 개선하는 것이었다(吴兴智 2010, 45-47). 민주당 의원들은 외통위원장이 공지한 회의 시각보다 일찍 또는 정각에 회의장 입구에 도착하였으나, 회의장 출입문이 폐쇄되어 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하였다. 외통위원장은 2008.12.18. 14:00경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총 29인의 외통위 위원 중 한나라당 소속 위원 11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회의를 개의하여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서면대체), 대체토론 순으로 대략 3분여 가량의 회의를 진행한 후 이 동의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 회부하였고, 즉 시 정회를 선포하였다. 그러나 2년 반이 지난 2011년 정부(외교통상부)는 번역 오류를 이유로 외통위에 상정된 한미FTA 비준동의안 철회를 요구했다. 2008년 10월 8일 국회에 제출된 비준동의안의 한글협정문은 번역 오류가 많다는 이유로 2011년 5월 4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철회동의안이 가결되었고, 2011년 2월 10일 비준 서명된 한미FTA 서한 교환과 한미FTA 재협정 동의안은 추후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다.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에 관한 언론 보도는 관련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국회 폭력 사태에 집중하고 있었다. 당시 기사 제목은 원색적이고 자극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었다. “국회 여야 쇠망치, 소화기 분말 물뿌리며 난장판싸움”(동아일보2008/12/18), “공사장 해머에… 빠루까지… ‘무기급 도구’ 등장”(동아일보2008/12/19)과 같은 기사는 국민들로 하여금 국회 제도 자체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하였다. 언론은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무엇이고 국회에서 왜 상정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정책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실제로 폭력 사태로 얼룩진 상황에서 정책적인 기사는 국민에게 전달될 여지도 없었다. 국회 폭력이 극에 달하면서 한미FTA 상정에 관한 국민여론은 사실상 형성될 여력이 없었다. 이미 국회의 무능력이 부각된 상황에서 정책적 판단과 여론 형성은 무의미해진 것이다. 당시 국회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되면서 헌법재판소가 국회 절차에 대해 어떠한 결론을 내리든 헌법재판소 자체의 제도적 정당성은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국민여론을 고려할 필요 없이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차별’ 개념에 대한 이해와 판단기준을 객관적으로 정립하는 데 혼선을 빚어왔다. 기간제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차별적 처우’라고 규정했다.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차별과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시정하도록 했다(기간제법 제8조, 제9조). 그런데 이 판단과정에서 논쟁적인 부분이 상당히 존재한다. 가령,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와 ‘차별적 처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속적인 갈등의 소지가 되어왔다(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두2132 판결).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근로자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비교대상 근로자를 찾기 어려웠다. 여기에서 말한 납으로 만든 표준자는 돌의 불규칙한 표면을 잴 수 있는 유연한 납조각을 의미한다. 납으로 만든 자의 비유는 특정 사안들은 기존의 법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사안에 대한 유연한 판단이 법에 따른 판결에 선행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법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안에 따라 형평성있게 판단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권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논어』 자한편으로 돌아가보자. “함께 공부할 수는 있어도 함께 도에 나아가지 못하며, 함께 도에 나아가더라도 함께 서지 못하며, 함께 서더라도 함께 권도를 행할 수는 없다”는 문장은 능력의 위계를 보여준다. 공부[學], 도에 나아감[適道], 섬[立], 권도를 행함[權]은 정치적 역량의 차이를 나타낸다(고은강 2012, 304). 이와 같은 논리에 따르면 법이나 규범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치적 판단을 내리거나 정치의 목적에 부합하고 결과가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정치가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