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의 법안 표결 행위가 상위 소득 계층 유권자의 이념 성향에 편향되어 나타나는 반응성 분석과 저장성 산업 재구성의 한계점 검토 doc_id CNTS-00118873899_51

유권자들의 이념성향이 본인이 선택한 국회의원의 법안 표결행위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지역구별 이념성향과 그 지역구 국회의원의 이념성향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미국 상원의원들의 반응성에 대한 연구들 또한 각 주별 유권자들의 이념성향과 그 주의 상원의원들의 이념성향을 비교하고 있다(Bartels 2008; Hayes 2016).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지역구별로 유권자들의 이념성향을 나누어 볼 수 있는 광범위한 사회조사가 현재 존재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2016년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지역을 광역시와 도 등으로 구분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그리고 제주 등 17개의 광역지방으로 나누고 있다. 이는 현존하는 사회조사 가운데 가장 많은 지역 구분이 가능한 자료이다. 또한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총 8,0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회조사로는 비교적 많은 응답자 샘플을 가지고 있고 17개의 각 광역 지방별 응답자 숫자 또한 비교적 충분하였다. 법안 표결행위로 나타난 제20대 국회의원들의 이념성향은 상위소득계층 유권자들의 이념성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간소득계층 유권자들의 이념성향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고 하위소득계층 유권자들의 이념성향과는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20대 국회의원들의 법안 표결행위는 상위소득계층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에만 일치하는 반응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정치 후원금을 내는 등 평소 정치에 대한 참여도가 높이 때문에 제20대 국회의원들은 상위소득계층의 유권자들의 정치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Verba Schlozman & Brady 1995; Bartels 2008; Hayes 2012). 한국 제20대 국회의원들의 반응성에 대한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미국의 상원의원들의 입법 표결행위와 유권자들의 이념성향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과 매우 유사하다. 바르텔즈(2008)의 1990년대 초반 상원의원들의 법안표결 행위와 유권자 이념성향에 대한 상관관계 연구에서도 상원의원들은 하위소득 계층의 정치적 선호는 철저히 무시한 채 중간소득과 상위소득계층의 유권자들에게 더 높은 반응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유권자들의 소득계층에 따라 상원의원들의 반응성이 달라지는 것은 하위소득 계층의 낮은 투표율과 낮은 정치적 지식 그리고 낮은 정치참여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Bartels 2008). 헤이즈(2012)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2000 년에는 상원의원들의 중간소득계층에 대한 반응성은 사라지고 상원의원들의 표결행위는 상위소득계층의 정치적 선호에만 높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국가의 관점에서 저장성의 지역 공간과 산업의 재구성은 저비용 토지와 보조금 지급, 산업단지 저비용 임대, 우대 세율의 세재 혜택을 통해 이루어지고, 국제 생산 시스템과 관련된 전기차 배터리 생산, 첨단 제조업 육성 등의 전략을 추진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민간의 상호보완적인 투자보다 정부 투자와 융자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민간의 혁신 활동에 대한 책임성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집단적이고 축적적인 학습을 촉진하는 고용제도가 아직은 제대로 건설되지 않았고, 첨단기술 인재를 유치하기에는 여러 사회 경제적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인내심 있는 자본 공급을 위한 투자 제도는 지방 관료와 리더십의 잦은 순환 근무와 정치적 승진을 위해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지방 관료들의 압박 때문에 실현되기 힘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