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른 고등교육의 시장화 및 영리화 정책의 전개와 그로 인한 공공성 저해 및 부작용 doc_id CNTS-00118873902_2

신자유주의에서 시장은 공공부문의 새로운 규율기술로서 등장한다. 뷰캐넌의 공공선택이론은 “정부의 의도적인 행위를 통한 공공영역의 시장화”에 관심을 기울였다.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고등교육정책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흐름은 고등교육 영역에서 작동하기 시작했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 의 전통적인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으로 장려되었고, 정부의 역할은 정책 개발에 제한되기 시작했다. 민영화는 고등교육의 효율을 증대시키고, 재정위기를 완화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추진되었다. 시장원리가 작동하기 힘든 교육영역의 의도적인 시장화에서도 중요한 것은 경쟁원리의 도입이었다. 공공부문에서 경쟁으로 인하여 생산성과 효율이 증대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이익은 세계화, 재정 감축, 산학협력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적용으로 고등교육의 의미나 형태가 변질되게 된다. 시장원리는 종래 대학의 중요한 가치이었던 학문자유와 대학자치와 대립하기 때문이다. 시장원리에 따라 대학에 새로운 종류의 리더쉽이 출현했고, 대학과 상관이 없던 외부인사가 대학집행부에 참여하고, 합의제 의사결정관행이 사라졌다. 대학시장화 논리는 역사적으로 거슬러 가면 하이에크나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논리까지 소급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논리를 고등교육에서 수용한 것이 IMF의 인적 자본론, 지식 기반사회론, 산학협력과 산업수요론 등이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고등교육정책을 집행하면 교육의 공공성이 부정되고 고등교육은 사유재로 인식되게 된다. 신자유주의자들에게 교육은 단순한 사적 재화일 뿐이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교육에 대한 공적 보조금을 삭감하기 위한 주장을 전개한다. 그들은 고등교육의 공적 편익율이 사적 편익율보다 낮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보조금 지급이 분배에 있어서 왜곡된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빈곤계층보다는 부유계층에 더 많이 누적됨으로서 자원을 빈곤계층으로부터 부유계층으로 이전시켜 소득의 불평등을 증대시키는 역진성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은 두 가지 맥락에서 집행되고 있다. 하나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보조금의 삭감이라는 면이 있고, 다른 하나는 고등교육을 영리화하여 자본이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다. 두 가지는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전자의 경우에는 고등교육을 사유화하는 정도에서 정책이 집행되면 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고등교육을 시장화, 산업화하고 자본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즉 시장에서의 경쟁이 필수적이고, 영리대학이 출현되어야 한다. 종래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두 측면의 정책이 동시 병렬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는 정책을 펼 때마다 외관상으로는 대학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영국 등 외국에서 사용된 논리로서 만능부적의 역할을 한 것이 대학의 질과 경쟁력 제고이었고 이를 그대로 답습한 이유일 수도 있다. 사실 대학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제고하자고 하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문제는 이러한 외관상 목적과 숨겨져 있는 별개의 목적으로 인하여 교육부의 정책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혼란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그 본질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설립자유화정책이란 고등교육이 시장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대학이라는 기업이 고등교육이란 산업에 자유로이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정책이다. 이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고등교육의 진입장벽을 허물면 다수의 고등교육기관이 진입할 것이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학들 사이에 경쟁이 발생하여 경쟁에서 이긴 대학은 우수한 대학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신자유주의를 골간으로 하는 김영삼정부 5.31교육개혁 정책의 중심적 지위에 있는 것이 대학설립자유화(대학설립준칙주의)정책이다. 이 정책은 고등교육영역을 시장으로 보고 자본의 진출입을 자유롭게 한다는 완전경쟁시장이론을 전제로 하고 있다. 완전경쟁시장이론은 일반적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과잉투자나 과소투자의 방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가진 소비자의 존재, 모든 생산물의 생산비나 소비자 이익에 대한 효과적 통제의 가능성 등을 가정하고 있다. 대학설립자유화정책은 실패했다. 그러나 고등교육을 시장으로 인식시킨 점은 확산되었고, 유감스럽게도 법제화되었다. 대학의 기업화 정책은 공공기관인 대학에 대한 규제 즉 공적 관리와 감독을 완화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달성했다. 공공적 대학관을 기업형 대학관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로서 중요한 것이 산학협력이다. 즉 대학이 기업과 교류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상업화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것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고등교육의 산업화는 상당히 진척되었다. 교육서비스시장의 개방대상으로 고등교육이 우선 지정된 점,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개방한 점이 그것이다. 사전개방을 정한 두 개의 법률 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가정은 고등교육영역에서 잘 적용되지 않는다.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에 정부 보조금에 차이가 있다. 구매의 대상인 대학교육이라는 상품도 일단 구입하면 쉽게 철회할 수도 없다. 교육의 품질이라는 것보다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의 서열이나 명성이 소비자의 선택을 좌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때 완전경쟁시장이론에 따른 시장화정책은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에서 추진한 대학설립자유화정책도 실패했다. 그것도 다중적 실패이다. 먼저 외관상 목적인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지 못했고 세계적 수준의 대학도 육성되지 않았다. 오히려 부실부패대학의 증가와 더불어 대학설립운영 기준을 낮춤으로써 대학의 전반적인 부실만 초래했다. 또 신자유주의적 경쟁이 발생했는지 하는 점에서 보아도 실패이었다. 우리나라처럼 대학의 서열이 견고한 상황에서 경쟁정책을 강요한다고 해서 쉽게 경쟁을 통한 서열의 변화는 발생되지 않았다. 고등교육의 시장화, 영리화는 영국(대처정부)과 미국(레이건정부)에서 출발하여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등 다수 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영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과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국제기구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다시 국제기구를 통해서 개별 국가들에 번져 나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못했다. 영국 고등교육의 위기는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의 도입을 가능하게 한 영국의 경제, 사회 그리고 정치적인 변화들에 그 원인이 있다. 1970년대의 영국에서 전통적인 대학이 상업화되는데 국제관계에서 영국의 정치경제적 지위하락이 그 원인이 된다. 경쟁적인 후기제국주의 국제환경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구조적 동력으로 고등교육을 이용하면서 대학자치에 대한 공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1979년 대처정부의 출범이후 정년보장이 폐지되어 교수들은 경영진의 명령에 의해 해고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재정지원이 계속적으로 감소되면서 교육여건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교육원가 개념이 도입되면서 비용 상당의 수업료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부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