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고등교육 정책이 대학의 시장화, 재정 구조 변화, 그리고 교육 불평등 및 학생의 삶에 미치는 영향 doc_id CNTS-00118873902_5

신자유주의자들에게 교육은 단순한 사적 재화일 뿐이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교육에 대한 공적 보조금을 삭감하기 위한 주장을 전개한다(Tilak, 2004: 8-9). 먼저,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보조금 지급을 반대하는 이유로 교육의 편익율 추정을 든다. 즉 공적 편익율이 사적 편익율보다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공적 보조금을 축소하고 개인들이 자신의 교육을 위하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교육에 대한 공적 보조금 지급이 분배에 있어서 왜곡된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빈곤계층보다는 부유계층에 더 많이 누적됨으로서 자원을 빈곤계층으로부터 부유계층으로 이전시켜 소득의 불평등을 증대시키는 역진성을 초래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 보조금을 축소하자는 주장은 공적 보조금을 지급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현재 개발도상국 정부들은 자원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경제개혁정책은 안정화와 구조조정정책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라도 공공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 교육 역시 국가가 상대적으로 쉽게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분야이다. 대학의 양극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일류대학들은 법률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등록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등록금 인상이 힘든 비(非)일류대학들은 또한 등록금의 인상으로 교육의 기회보장이 축소되고 있다. 고등교육 공급 방식이 공공재 모델에서 벗어날수록 고등교육은 사회적 불평등 축소가 아니라 도리어 불평등을 높이는 경향이 있음이 최근 영국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20011년 순식간에 등록금이 2~3배 폭등하면서 2012년 가을학기부터 영국인들의 대학지원자 수가 크게 감소했는데 이들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높다. 등록금 인상에 동의했던 노동당도 이제는 정책을 바꾸었다. 2015년 5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인 노동당은 현재 연간 9000파운드(약 1550만원)인 대학등록금 상한선을 3000파운드 낮추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영국에서 대학평가 도입 이전과 이후는 그 차이가 뚜렷하다. 고등교육재정위원회는 성과 연계 임금, 결과에 따른 지급 방식을 도입하여 모든 직책을 대상으로 직업분석을 하고, 이를 토대로 급여수준을 결정하고 다시 교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봉을 결정했다. 이러한 정책은 대부분 저임금으로 연결되었다. 대학의 질 평가와 평가를 통한 보조금 배분 정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보조금의 삭감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종래 대학 예산의 95%까지 재정보조를 받았던 대학들은 이제 외부기관, 특히 산업체와 연구계약을 통해, 그리고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을 통해, 특히 더 많은 수의 외국 학생들의 입학을 허용함으로써, 대학운영비를 마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이데올로기가 대학의 “질 관리” 내지 “질 향상”이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얻은 것은 대학의 질적 향상이 아니라 이윤가치이며,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것뿐이었다. 오늘날 영국의 대학들은 스스로 선택한 대학기업 지배계층에 의한 실효적 지배를 받는 위장 사기업이 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대학평가가 도입된다. 1979년 이후 대처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학자치에 대한 공격과, 공적 자금 투입에 상응하는 기관의 책무성(accountability)을 요구하는 담론이 확산되었다. 책무성 확인의 논리로서 고등교육의 질 관리, 질 관리의 수단으로 대학 평가가 연결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크게 보면 고등교육에서의 신자유주의 시장화정책의 일환으로 신공공관리정책이 고등교육에 적용된 결과이기도 하다. 즉 평가를 통한 인위적인 경쟁의 조성 수단으로 대학평가가 도입된 것이다. 그 논리를 보면, 공적자금투입기관에 대한 공적 책무성 요구 -> 질관리의 요구 -> 국가주도 평가방식의 도입 -> 질관리에서 질 향상으로 논리변경 -> 평가에 따른 예산의 차등 분배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대학평가는 1992년의 고등교육법(Further and Higher Education Act)에 의해 도입되었다. 이 법률은 국가의 일원적인 재정보조 방식을 정했고 질 평가 기구를 설립했다. 대학평가의 방식으로 연구영역에서 연구업적평가(RAE: Research Assessment Exercise, 현재는 REF: Research Excellence Framework), 수업영역에서 품질보증기관 시스템(QAA: Quality Assurance Agency)라고 하는 품질관리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연구 업적평가는 동료평가 시스템으로 이에 따라 연구비를 배분한다. 반면 품질보증기관시스템은 재정적 지원과는 결부되어 있지는 않지만, 평가결과는 공개적으로 발표되어 졌고 신문사의 대학평가를 통한 서열화 작업의 주요자료로 제공된다(특히 the Times). 고등교육재정위원회(HEFCE: The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는 1998년 고등교육의 총원가 가격에 기반한 재정관리를 위해, 투명성 검토 절차 (Transparency Review process)를 도입했는데, 이것은 교육, 연구 그리고 기타의 영역에서 비용의 분배를 계산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교수들은 표준 템플릿에 어떻게 그들의 작업 시간이 수업, 연구 그리고 그 밖의 활동들 사이에서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지 기록할 것이 요구되었다.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인하여 바뀐 영국의 대학 모습은 아주 우울하다. 스완지대학 연구진과 영국학생연합(NUS) 웨일스 지부가 공동으로 조사, 발표한 ‘대학생 섹스워크 프로젝트(Student Sex Work Project)’ 보고서에 의하면 영국 대학생 20명 중 1명은 성매매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영국 대학생 중 약 4분의 1은 학비를 벌기 위해 매춘을 고려한 적이 있고, 40%는 졸업할 때 학자금 부채를 줄이고 싶으며, 45%는 대출 상환금 체납을 피하고 싶다고 한다. 그런가하면 영국의 대학생들은 보다 싼 등록금을 찾아 독일로 유학하는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영국을 떠나 독일에 오는 많은 대학생들은 “영국에서 더 이상 등록금을 내는 것이 내겐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총 대학 등록금수입액은 약14조원(2011년 기준) 정도이다. 박근혜정부는 국가장학금으로 4조원, 대학의 장학금과 등록금 인하 등 자체 노력으로 3조원 등 모두 7조원을 마련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한 바 있다. 2014년 교육부 예산을 보면 국가장학금은 3조5천억원에 그치고 있다. 반값등록금 공약이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국가장학금 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신자유주의’ 고등교육관점에서는 대학을 기업으로 보기 때문에 등록금의 책정 자유는 대학에 부여해야 한다. 따라서 등록금을 공적으로 보조하기보다는 학생에 대한 장학금 혹은 학자금 대출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즉 선별적 복지정책의 원칙아래 소득분위별 장학금 제도를 채택한다. 이러한 발상은 이명박정부에서 시작하여 박근혜정부에서 보다 구체화되기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