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재해 대응 및 국민 안전을 위한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 현황과 운영 실태 점검 doc_id CNTS-00118873934_1

특히 기상관측, 기상예보 및 특보, 기후변화 감시 및 기후 예측, 기상 현상 및 기후 통계, 지진 관측 및 통보 등 기상업무를 위해 구축하여 운영되는 기상정보시스템의 최근 3년간 추진 성과 및 활용도를 점검하고,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 목적으로 기상청이 수행하는 기상업무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는지를 감사하였다. 예보업무와 관련하여 첨단 IT 기술 기반으로 예보기술을 선진화 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보관의 위험기상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선진예보시스템 구축」사업을 2010년부터 추진하여 국가 재난 예방을 위한 선제적 기상정보 생산 제공, 예보관의 신속 정확한 위험기상 의사결정 지원 등 선진국 수준의 예보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은 주요 행정기관 및 방재유관기관 등에서 2017년 현재 14,0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재난대응 업무에 이용하고 있다. 예보국 영향예보추진팀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같은 날씨에서도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영향을 기상정보와 함께 전달할 수 있는 예보를 생산하여 기상영향 관련 구체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선제적 재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효과적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목표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을 담은 「영향예보 추진 기본 계획」(예보정책과-1689, 2016. 5. 3.)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영향예보 추진 기본 계획」에 따라 예보기술과는 2016년, 2017년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영향예보 시범서비스 사업을 포함(사업비 : 1,318,609천 원)하여 추진하면서 세부 개발과제로 ‘빅데이터 기반의 기상영향 분석 및 영향예보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기상영향 DB’를 구축하였다. 「기상영향 DB」는 태풍, 호우, 강풍, 대설 등 기상으로 인해 발생된 과거 피해사례를 언론 및 지방자치단체, 지역민 인터뷰를 통해 수집하여 피해발생 기간, 피해지역, 상세위치, 피해유형, 피해수준, 피해금액, 피해연령 및 사상자 정보 등을 입력하여 영향예보발표 시 기상영향정보 생산(영향도 설정, 취약성과 노출분석, 영향 정보문 작성, 영향예보 검증)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다. 「기상영향 DB 입출력시스템 구축 완료 보고」(2017. 12. 11. 영향예보추진단 신설 준비팀)에 따르면 ‘기상영향 DB’ 구축과 관련하여 기상영향 피해사례에 대해 2011년부터 2017년 2월까지 기상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기상영향 DB에 입력을 완료했고, 태풍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기상영향DB에 반영을 완료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영향예보추진단(영향예보추진팀)은 2018. 1. 19. 기상영향DB 구축업무를 국립기상과학원 관측예보연구과 재해기상연구센터로 이관하였다. 그런데 업무 이관 후 6개월 지난 감사기간 중 ‘기상영향DB’ 자료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7년도의 경우 1. 1.부터 12. 31.까지 159건의 자료가 저장되어 있었는데 이중 145건(약 92%)은 1월부터 2월까지 발생한 강풍 및 대설 피해사례고, 2018년도에는 6월말까지 입력한 자료는 27건에 불과하였다. 특히, 2017년 재해연보(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설, 호우, 태풍, 강풍, 풍랑 등 기상원인으로 인해 7명 사망(8,731 이재민) 및 102,280백만원의 피해 현황에 대한 자료가 기록되어 있으나, 영향예보추진팀에서 파일만 관리하고 있고 기상영향 DB에 입력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국 예보기술과는 기상 감시 분석부터 수요자 맞춤형 기상정보서비스까지 통합 지원하는 선진화된 예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구별 해상정보 서비스 확대 및 생산체계 고도화’ 등을 목표로 ‘해상 예 특보 생산 시스템 개발’을 세부과업으로 포함하여 추진하였다. 예보기술과는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수립(2016. 11. 11.)에 ‘해상 예 특보 생산 시스템 개발’ 과업을 세부사업으로 정하고 해상시정, 해상 날씨(하늘상태, 강수유무), 수심별 수온 염분 해류 예측정보 생산 등 해구별 해상예측정보 서비스 확대를 위한 기능 개발과 여객선 항로별 예측정보 생산 등 해구별 해상예측정보 활용 고도화 계획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2016. 11. 17. ‘2017년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사업’ 제안 요청서 심의회를 개최하고, 해양기상과 등 관련부서의 장의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제안 요청서를 확정하였다.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은 지진위기대응체계의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고 지진자료의 통합관리를 위한 표준 플랫폼을 구축하여 범국가적으로 공동 활용하고자 2012년부터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16년 9.12 경주,’ 17년 11.15 포항지진발생으로 지진조기경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바, 국민에게 전달되는 시간 단축을 위해 지진 분석 및 전달시간을 7~25초까지 단축하기 위한 시스템 성능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6. 9. 12. 경주지진 발생 시 지진정보 발송이 지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상청은 지진 지진해일 긴급재난문자발송시스템(CBS : Cell Broadcast Service)을 업무를 국민안전처에서 2016. 11에 이관받아 직접 발송하였으며, 2018. 6. 4부터는 기상청이 구축한 지진 긴급재난문자(CBS) 송출시스템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상기후팀에서는 홍수 등 수문기상 및 재해 대응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수문기상 예측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수문기상정보시스템’과 국민을 대상으로 가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가뭄정보시스템’을 분리하여 운영하다가 ‘수문기상가뭄정보시스템’으로 통합(2017. 7. 6.)하고 유관기관 종사자 및 국민이 수문 및 가뭄관련 자료를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동안 수문기상가뭄정보시스템(http://hydro.kma.go.kr)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문기상 예측정보는 수문관련 유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자료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4년간 수문기상가뭄정보시스템에 접속한 사용자를 조사한 결과 총 114,905명이 접속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사용자 대부분은 물관리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업무 담당자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