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의 인터넷 기상정보 서비스 운영 현황과 콘텐츠 관리, 예산 집행 및 물품 관리의 미비점 doc_id CNTS-00118873934_2

인터넷 기상방송(날씨 ON)의 경우 타 기상방송과 차별성이 없다는 국회 지적이 있었고, 지난 3년간 방문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2018. 3월 콘텐츠를 개편하여 일반 방송사와의 차별화된 정보 제공(날씨터치 카드뉴스, 날씨터치 Q) 으로 이용자수가 상승하고 있다. 종합기상정보시스템은 기상청의 기상관측 및 예보 업무를 위한 핵심 시스템으로써 국내 및 국외 기상자료를 실시간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처리, 저장, 분배 및 표출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종합기상정보시스템 자료를 기반으로 기상청 홈페이지(날씨누리, 2017. 12 대표홈페이지와 날씨 홈페이지 분리) 및 모바일 홈페이지는 대국민 대상 기상정보 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소속기관별 홈페이지와도 연계하여 지역별 맞춤형 정보와 지역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기상방송의 전문성과 특수성, 타 방송과 차별성이 없다는 국회 등 외부지적이 있었고, 예보관이 직접 출연하는 영상콘텐츠에 대한 정보 이용자들의 증편 요구도 있는 바, 향후 인터넷기상방송의 특수한 차별성과 활용가치에 대해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외부 설명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인터넷기상방송(날씨ON) 홈페이지는 ‘날씨터치 카드뉴스’, ‘날씨터치Q’, ‘숫자로 보는 날씨’, ‘기상청이야기’ 등 4개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기상청이야기’는 ‘이해하기 쉬운 기상 상식’, ‘기상과 재해’, ‘캠페인 영상’, ‘날씨 카드뉴스 특별호’ 등 4개의 서브메뉴로 되어있다. 그런데, ‘기상과 재해’에는 과거에 제작된 기상재해 관련 동영상들로 구성되어있고, 가장 최근 동영상은 2011년 4월 8일 제작된 「황사캠페인」 동영상이 게재되어 있었으나 해당 영상에는 ‘2010년 계절별 황사 관측일수’ 자료가 포함되어 있고,「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2009.11.20) 영상에는 황사정보를 얻는 경로로 기상청홈페이지(www.kma.go.kr)로 되어있고, 황사특보발표기준은 2009년 제작 당시 기준으로 설명되어 있다. 「기상청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3조(홈페이지 개선)의 규정에 따르면 홈페이지 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제17조(홈페이지 자료관리)에 따르면 홈페이지에 등재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예보분석팀은 인터넷기상방송(날씨ON)을 서비스하면서 ‘예보관 날씨해설’ 등을 통해 공중파, CATV 등과 차별화된 기상청만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으며(2012년 인터넷기상방송 날씨해설 전문성 강화 계획, 2014년 인터넷기상방송 서비스 개선 계획, 2016년 인터넷기상방송 운영사업 추진 변경 시행),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예보관이 직접 출연하는 정기 ‘날씨해설’ 콘텐츠는 기상 전문기자가 방송하는 콘텐츠로 통합하였고, 위험기상 발생시에는 예보관이 방송하는 비정기 콘텐츠를 제작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기상융합서비스과는 2014년 ‘기상기후 빅데이터 포럼’을 통해 발굴된 과제 중 하나인 관광분야 융합을 위한 시범서비스를 2016년 6월부터 ‘관광코스 기상정보’라는 명칭으로 ‘날씨마루(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를 통해 시범서비스하고 있다. 위 서비스는 지역관광 활성화 및 날씨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등에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주요 지자체 추천 관광코스별(총 532 코스) 날씨정보 및 기상악화 발생 시 대체 관광지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관광지별 현재 날씨와 예보뿐 아니라, 관광기후지수, 자외선 지수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강수 예상 시 거리별 대체관광지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위 서비스 내용 중 ‘관광기후지수’는 유럽형 표준관광기후지수(TCI) 모형을 기반으로 기상요소별 가중치를 재산정하여 개발한 것으로 아래와 같은 식에 의해 산출되며, 강수보다는 열 쾌적성에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행역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인건비 및 사업비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역할)에 정한대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소관부서인 기상청 기상융합서비스과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 예산과목별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건비는 「2017년도 생활기상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대행역무」 표준계약서의 인건비 산출내역에는 업무 비중을 고려하여 초급기능사 60%, 중급기술사 30%에 해당하는 급여를 본 사업에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보수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는 인건비 산출은 한국 SW산업협회 S/W 기술자 평균 임금을 적용하였다. 또한 위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중 취약계층 문자서비스 발송을 위한 공공요금 소요액이 당초 배정한 예산보다 증가됨에 따라 인건비 목을 자체 전용을 통해 11,200천 원을 사업비로 충당했지만(2017. 3. 29.), 하반기에 지급해야 할 인건비의 부족과 문자서비스 발송을 위한 공공요금 소요액이 증가되자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2차전용을 통해 4,988천 원을 사업비로 배정하여 사용하였다(2017. 7. 28). 「물품관리법」제25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9조(대장정리)에 따라 국가예산으로 취득한 국유재산과 물품은 그 성질과 용도에 맞게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국유재산법」제9조(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상청 운영지원과는 각 소속기관 및 부서의 다음연도 국유재산 관리 처분계획(소프트웨어 개발 포함)을 제출받아 기상청의 국유재산 관리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총괄청에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통신기술과는 “2017년 인터넷 기상정보 서비스 시스템 보강”사업으로 2017년 7월 7일에 취득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총 310,200천원의 물품을 감사일 현재(2018. 6. 30)까지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