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기상지청의 기상 서비스 강화 활동 및 계약 대가 지급 관련 법적 준수 사항 doc_id CNTS-00118873936_1

청주기상지청은 2015년 7월 청주기상대에서 지청으로 승격하여 충청북도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과 시·군별 맞춤형 특화산업 서비스 제공 등 기상기후변화 활용성 강화를 위한 지원, 다양한 공모전 개최, 찾아가는 기상기후교육 등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 기관이란 이름에 걸맞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상과학 이해 확산을 위해 전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다. 위 기관은 날씨위주의 기상현상예보에서 사회·경제적인 영향까지 고려한 영향예보로의 전환을 위하여 주요 고속도로가 밀집한 충청북도의 특성을 감안한 도로 안개 영향예보 시범서비스를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충북 지방경찰청 등 도로관련 5개 기관 자문단과 지속적인 협의 및 세미나를 통해 법․제도, 교통 정보, 도로 환경 등을 분석하여 도로 안전 임계값을 설정하였고 또한, 도로안개 영향예보 서비스 전용 앱(APP) 구축을 통해 정보지원방식을 모바일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위험기상 정보의 신속, 정확한 제공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2017년도에 ㈜¦¦정보기술과 체결한 ‘충주호 기상관측장비 임차 운영’ 사업의 계약기간이 2017. 1. 24.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이고 계약내용에는 관측장비에 대한 분기별 1회 정기점검과 유지보수업무가 주요 과업이고, 매월 회선료 등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대가의 지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대가의 지급)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지급은 검사완료 이후 또는 기성부분이나 기납 부분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고,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해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 한하여 지급 가능하다. 라고 되어있음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과업이 완료되기 전에는 대가를 미리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