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와 충청남도의 민관 협치 기반 로컬푸드 활성화 및 공공급식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구조 마련 doc_id CNTS-00118874074_1

유성구는 로컬푸드 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과 품앗이마을 업무협약을 2014년 8월 체결하고, 우수 지역농산물 공급,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공동브랜드 개발, 수익금 사회환원 등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에 대한 민간의 구정 참여 확대와 사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로컬푸드 위원회를 3개 분과(기획정책 분과, 인증심의 분과, 교육·홍보 분과)로 구성하여 2014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2018년 12월까지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2기 먹거리 정책을 새롭게 추진하기 위해 기존 로컬푸드 위원회를 ‘먹거리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위원회 구성도 공공급식과 먹거리복지, 지속가능한 농업과 생태계 보존, 건강한 식문화와 먹거리 공동체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 소통을 위해 생산자대표, 주민협의회, 사회적협동조합, 영양사, 생산자협의체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유성구는 로컬푸드 시스템의 구축을 민관협치로 진행해 왔다. 민관협치 방식으로 지역공간을 재구성하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를 통해 주민과 행정이 함께 사회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기존의 행정 주도적인 서비스 개선이 아닌, 주민이 주체가 되어 현재를 진단하고, 답도 찾아가는 시민 타운홀 미팅과 같은 ‘과정 중심적 거버넌스’를 추구했다. 유성구는 도시형 로컬푸드 모델을 구상하기 위해 지역의 주민 주체를 만나고 협의체계를 구축하였는데, 생산-유통-소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역 내부의 기술과 인적자원을 공동으로 관리, 개발하고 사업화하였다. 사업구상 초기단계에서 가장 큰 고민과 과제는 예산 확보와 지원이었고,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불안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민-민, 민-관, 관-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생산의 책임은 ‘바른유성찬 생산자연합회’, 소비와 관련한 참여와 활동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주민공동체, 로컬푸드 인증제는 민관의 안전성 관리기관, 유통은 전문적 유통관련 기업이자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상호협력하도록 했다. 유성구는 2018년 1월 기준 학교·공공급식으로 초·중 60개교, 유치원 73개소, 어린이집 440개소에 급식 식재료를 지원하고 있다. 그 가운데 초·중학생 34,175명에게는 무상급식(194억원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친환경급식 사업비는 21억원으로 어린이집, 공립·사립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학교 등 53,464명에게 지원한다. 현재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은 현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인센티브 방식으로 지역쌀 및 지역우수 식재료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해서는 로컬푸드로 구성된 급식꾸러미를 공급하고 있다.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은 모두 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품앗이마을 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다. 직매장은 (협)품앗이마을 직접설치 2개소, 자본보조 2개소 구성되어있으며, 유성구는 농업인 조직화와 로컬푸드의 생산·공급, 안전성 검사 등을 지원하는 민관 거버넌스형 모델로 운영하고 있다. 유성구는 2015년부터 매년 로컬푸드의 가치와 필요성 인식을 위해 생산자, 소비자, 학생, 영양사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소비자 교육 및 홍보는 먹거리 관련 타운 홀 미팅, 건강 먹거리 대중강좌, 찾아가는 로컬푸드 아카데미, 바른 먹거리 학교교육, 어린이 텃밭학교 운영, 도농교류 농촌체험여행, 로컬푸드 소식지 발간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생산자, 소비자의 호혜적 관계시장 형성을 위한 직거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직거래 장터는 찾아가는 로컬푸드의 날, 지역예술가와 농민·주민이 함께하는 행복팜 프리마켓, ‘15년부터 유성형 로컬푸드 문화 축제로 자리잡은 로컬푸드 페스티벌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주민에게 로컬푸드와 농의 가치, 가치 소비를 일깨우며, 시민들의 삶에 로컬푸드가 일상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고 있다. 충남도는 지역산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하는데서 더 나아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순환 가공품을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한 첫 시작이 2017년도부터 GMO 없는 충남산 콩을 사용한 전통장류를 학교급식에 공급한 것이다. 충남산 콩을 사용하는 전통식품인증업체를 도에서 선정하여 위생·안전 점검을 마친 뒤 차액지원을 통해 각 학교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2018년도에는 10개 업체를 선정하여, 14개 시·군 553개 초·중학생 17만 2549명에게 총 71t을 공급하였다. 충남도는 이러한 전통장류 공급사업의 성공적 운영에 힘입어 두부·콩나물, 충남밀을 활용한 핫도그·짜장·카레 등의 학교급식 조달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충남도의 시도는 학생들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공급하고, 지역 농가 및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의 선진 사례로 발돋움 할 것이 기대된다. 충남도는 민선7기 공공급식 공급확대를 중점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8년여 동안 성공적으로 추진된 학교급식 식재료공급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 먹거리지원사업과 함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로컬푸드 식재료 공급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충남도의 경우 시군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공공급식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추가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인프라는 친환경 및 지역 식재료의 공공급식 조달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다른 지역보다 매우 유리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미 천안시학교급식지원센터는 공공기관 급식을, 홍성군학교급식 지원센터는 지역 내 어린이집 및 서울시 노원구 어린이집 공공급식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당진시학교급식지원센터도 서울시 학교급식 및 관내 어린이,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공공급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충남도의 민선7기 먹거리정책 방향은 학교급식센터를 활용한 공공급식 확대로 공약화되었다고 설명했다. 아무리 공약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공공급식 접근을 위해서는 부서간 협업체제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도청 내에 먹거리공공급식, 복지 관련 부서만 하더라도 과단위로 볼 때 10여개 이상의 과와 협업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충남도는 이러한 부서간 장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전 먹거리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부서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실무TF 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TF를 통하여 기존 정책부서에서 다루고 있는 먹거리관련 사업을 점검하고, 연계가능한 사업군을 발굴하는데 협조를 구하였다. 또한, 연구 진행단계에서는 먹거리 실태조사와 관련된 부서별 업무협조를 명확히 요청하고, 관련 결과물을 공유할 계획이다. 물론, 행정실무TF 뿐만 아니라 먹거리포럼, 워킹그룹 등에도 관련 부서담당자들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