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및 제조 원가 산정을 위한 노무비,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등 주요 원가 항목의 정의와 산정 기준 및 방법 doc_id CNTS-00118874108_2

특히 형식적으로는 계약금액이 확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변동될 여지를 예정하고 있어서 통상의 확정계약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가령 연구개발, 초도양산, 성능개량 등의 사업의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의 형상이나 규격 등이 사업초기에 전혀 윤곽이 드러나지 않거나 추후 무수히 변경되면서 진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와 체계업체 간의 계약내용이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고, 이에 연동해서 하도급계약도 추후 수정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것을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들도 계약체결시부터 양해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까지 당초에 처음 체결되었던 확정계약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합리와 부조리를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하도급계약 중에는 정부와 체계업체 사이의 계약이행과정이나 원가검증결과에 따라 추후 체계업체와 협력업체 사이의 계약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는 문구가 삽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정부와 체계업체 사이의 계약관계를 토대로 그 정산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원가를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기본급은 근무지역, 근무부서, 근무시간대, 근무시간수, 업무의 성격 및 내용, 업무의 성과, 자격의 유무, 가족수, 학력, 성별의 요건에 관계없이 각 직급 호봉에 따라 동일직급, 동일호봉의 전 종업원에게 동일하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기본급체계 유형에는 연령, 근속, 학력, 성별 등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연공급과 개별직무의 가치 및 난이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직무급, 개인의 직무수행 능력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직능급이 있다. 이와 같은 기본급은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임금 항목으로 정상 노동시간 내의 노동에 대해 지불되는 임금이고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각종수당은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실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잔업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위험수당, 자격수당, 직책수당 등이 포함된다. 노무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노무비는 원가계산상의 분류에 따라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된다.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제조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특정 원가대상에 투여되었음을 추적 할 수 있는 노무비를 말하며,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제조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 및 현장감독자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를 말한다. 간접노무비에는 동력부, 용수부, 수선부, 운반부, 공구제작부, 검사부 등의 제조지원부문과 재료부, 노무부, 기획부, 설계부, 시험연구부, 공장사무부 등의 공장관리부문 등이 있다. 직접노무비는 노무량에 노무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노무량은 실제 직접작업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실제 직접작업시간 확인이 곤란한 경우 여유시간을 제외한 표준공수로 산정할 수 있다. 노무비단가는 업체 결산실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총 발생노임을 총 실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민수와 군수를 병행하는 업체들(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공기업 등 포함) 중에서 민수 비중이 군수에 비해 현저히 커서 민수에 투입된 인력의 비용까지 모두 계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군수분야에 투입된 인원의 총발생노임을 총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임률을 산정하기도 한다. 계약이행기간 중 임금인상에 의한 노무비단가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서, 취업규칙 등에 의거 확정되는 임금인상노사합의서 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제시 임금인상률의 최근 3개년 기하평균’(이하 ‘경총인상률’이라 한다.)을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경총인상률 적용시 정부에서 매년 확정 고시하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노무자는 정부고시 최저임금으로 조정하여 노무비단가를 산정할 수 있다. ‘총 근태시간’이란 제품별 직접작업시간이 관리되지는 않지만 출근과 퇴근시간을 기록, 집계, 관리하고 있는 시간을 말하며 출퇴근 시간은 일반협력업체의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근무시간으로 한다. 시급제 인원의 경우에는 지급된 임금과 그에 해당하는 근무시간을 제시하는 경우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기록, 집계, 관리하지 않더라도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다. 시급제 이외의 경우에는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입보안을 목적으로 한 보안시스템의 활용과 근무일지등을 수기로 작성하는 방법 등이 있다. 보안시스템의 활용은 출입인원의 ID카드 및 지문인식을 통해 출입과 퇴실 시 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기록 및 집계가 용이하며 데이터의 신뢰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근무일지 등의 기록 방법은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대한 기록이 있어 총 근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반영할 수 있다. 총 근태시간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협력업체는 근태시간과 여유시간이 관리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여유시간을 제외한 총 근태시간을 반영한다. 퇴직급여는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인원을 대상으로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제16조 제3항에 따른 지급된 총금액 중 퇴직금 지급대상 금액의 합계액에 1/12을 곱하여 산정한다. 퇴직금 지급대상 금액은 업체별로 실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말한다. 기중 퇴사 인원이라도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급여를 반영하며, 계속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인원의 퇴직급여는 반영하지 않는다.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의 판단은 퇴사일이 원가검증 시점 최근년도(X-1년) 12월 31일 이후인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최근년도(X-1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퇴사일이 최근년도(X-1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감가상각비란 자산(유ㆍ무형자산)의 물리적 원인(자산의 사용, 시간의 경과 등 자산 마멸), 기능적 원인(진부화, 부적합화), 경제적 여건 등에 의하여 그 효용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전용감가상각비란 특정제품의 생산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산의 효용가치 감소를 의미하며 총 조달물량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계상한다. 총 조달물량의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가산정 시점에 확인 가능한 조달물량을 기준으로 배부하여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전용이란 제품이 특정되지 않는 한 민수와 방산을 구분하여 방산에만 사용된다고 해서 ‘전용’이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용감가상각비를 직접경비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계약상대자 또는 1차 협력업체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업체는 계약상대자 또는 1차 협력업체의 확인을 받기 위해 자산의 전용성에 대한 소명자료와 전용자산 취득내역(취득금액 및 취득예정금액, 취득일자 및 취득예정시기, 세금계산서 및 견적서 등 관련증빙), 회계처리 내역, 사업별 전용자산 관리대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