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그리고 조직 운영 및 권한 부여에 관한 다양한 쟁점과 과제 doc_id CNTS-00118874376_12

서울시 건의안은 경찰조직의 수평적 분권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경찰의 총량도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유지되어 추가적 예산의 소요도 거의 없을 것이다. 또한 경찰이 주민의 선거로 선출되는 지자체장의 소속하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종래 시민을 ‘민원의 대상’으로 인식하던 데에서 탈피하여 ‘서비스의 대상’ 또는 ‘경찰운영의 주체’라는 인식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에 따라 경찰의 민주성, 치안활동의 자기책임성, 주민 만족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 건의안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첫째,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자치경찰제로는 현 경찰체제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현 시점에서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사실 서울시 건의안은 지방경찰청 단위의 소속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경찰의 운용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이러한 변화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은 이 모델의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개혁위안에 대한 우려 중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자치경찰이 여전히 모든 경찰사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과 조직이 중복되고 점진적으로 자치경찰의 사무로 이관되는 경우 필요없는 자원이 발생할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가 구분되어 있고, 자치경찰의 사무에 대해 여전히 국가경찰이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자치경찰이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국가경찰이 보충적으로 수행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과 인력은 담당사무의 내용과 규모에 맞게 조정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거리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파출소가 위치하고 있어 국민이 어디로 가야할지 혼란을 겪게 되는 상황을 상상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부정하는 사고라고 생각됩니다. 국민들이 이러한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몫입니다. 국민들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경쟁을 통한 치안서비스 질의 제고만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력을 통한 두터운 치안을 원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방이 중앙정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견제와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국정과 지방행정의 파트너이자 운영자가 되는 것은 지방이 많은 권한을 갖는 것만큼 중요한 자치의 이상입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을 주요 임무로 하는 조직이다(경찰법 제2조, 경찰공무원법 제3조). 그리고 자치경찰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3항). 따라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고 할 때는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과 함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그리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측면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은 사실상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조직이며 제도이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이나 제도로 변경할 경우에는 국민들의 의견은 물론 국가의 행정·정치체제 등 다른 제도와의 관계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복잡성으로 인해 역대 정부에서도 자치경찰제 취지에 부합하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를 찾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기관들과의 협의를 지속했던 것이다. ‘권력기관의 분권’과 ‘지방분권’을 위해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의 국가경찰 조직을 사실상 해체하여 자치단체에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안정적인 치안체제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것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위험한 실험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바람직한 치안체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자. ‘세월호 사건’ 이후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강화되어, 일반적인 재난·사고는 지자체가 대응하고, 전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수준은 행안부(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반국민적 탄압이미지, 제국주의적 통치자에 대한 봉사이미지를 가진 일제 식민경찰제를 광복 이후에도 청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식미지 제도와 정신마저도 그대로 답습하여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통탄할 일이다. 시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야한다. 자치경찰을 반대하는 주요논거로 현 국가경찰제도의 ‘효율성’을 내세운다. 우리나라에 범죄율이 낮고 치안상태가 양호한 이유가 현 국가경찰제의 효율성 덕분이고 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효율성만으로 경찰제도를 평가할 수 없고 평가해서도 안 된다. 효율성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검찰만큼 뛰어난 곳도 없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 99%가 넘는 유죄율이 나타나 효율성으로는 전 세계 최고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우리사회의 화두가 되어 있지 않은가! 더욱이 현 치안상태가 국가경찰의 효율성 덕분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힘들다. 셋째, 자치경찰은 자율적·창의적으로 지역의 치안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치안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자치경찰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래서 국가경찰의 보조자’에 그쳐서는 안된다. 이는 자치경찰에게 지역적 치안사무를 주체적으로 처리할 정도의 충분한 권한과 조직, 인력이 주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예컨대, 자치경찰에게 권한은 있으나 그 권한을 행사할 인력이 충분치 않으면, 보충성의 원칙이 지켜지기 어렵고, 치안활동은 주로 국가경찰에 의해 수행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자치경찰이 현 제주자치경찰과 같이 국가경찰의 보조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왜 자치경찰을 하는지’가 의문스러워진다. 이러한 문제는 자치경찰에게 제한된 권한만이 주어지는 경우, 예컨대 수사권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무늬만 경찰’이라는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다만, 어느 경우이든 자치경찰제에 대한 해당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틈새치안과 같은 분야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낼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는 자치경찰이 아니어도 일반 행정기관에서 행정사무에 부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데, 굳이 자치경찰을 별도로 둘 필요가 있는가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4년 OECD 가입국가를 대상으로 ‘당신의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을 신뢰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우리나라 응답자 중 59%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여 가입국 34개국 중 33위로 최하위에 해당하였다고 한다. 시민의 경찰에 대한 불신은 경찰이 국민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충족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경찰의 효율성이 시민이 아니라 정치권력만을 향해 있는 건 아닌지, 경찰 덕분에 범죄율이 낮은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국민성향 때문인 것은 아닌지 재고해 볼 일이다. 지역사회에서 경찰활동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 실시를 통해 지역경찰의 민주적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시민에게 책임지고 통제받는 자치경찰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경찰활동에 대한 신뢰를 획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며, 미래경찰의 성패는 바로 이러한 시민의 지지와 협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