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인사, 복지, 퇴직금, 성과급, 자산운용 및 인력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와 개선 필요성 doc_id CNTS-00118874522_2

그런데도 한국은행은 2004 .12. 10. ｢인사관리규정｣ 제9조의 연차휴가일수를 최대 25일로 개정한 후 2005. 12. 30. ｢복지규정｣ 부칙에 ｢인사관리규정｣ 제9조 개정(2004 .12. 10.)으로 연차휴가일수가 감소한 직원에 대하여는 25일을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인사관리규정｣ 제9조에 의해 2005년 1월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여 25일 대비 감소일수를 확정하고, 동 일수를 매년 연차 휴가보상금 지급 시 미사용일수에 가산한다’는 경과규정을 신설함으로써 2005년 1월 이전 25일을 초과하는 연차휴가일수를 부여받아온 직원들에게 25일을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2014. 12. 15.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도입방안｣을 수립하여 2015년은 연차휴가를 사용촉진일수인 10일 미만으로 사용하더라도 총연차 부여 일수에서 10일을 공제한 일수만큼만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은행은 ｢복지규정｣(한국은행)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이 임차한 주택을 직원에게 대여하고 있다. ｢복지규정 시행세칙｣ 제13조 및 제16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임차사택은 위 은행에서 임차한 주택을 근무지에 본인, 배우자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소유주택이 없고 가족과 동거, 부양하는 직원 등에게 대여해 주는 사택으로 임차보증금은 최소 1억 5,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2010. 10. 22. 이후 3차례에 걸쳐서 무상으로 대여하는 사택은 지방 전보 등 생활 근거지가 아닌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불가피하게 생활 근거지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사택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적정 금리를 적용한 사택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통보 등을 한 바 있다. 방만경영 정상화 지침(퇴직금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업무상 부상ㆍ질병으로 인한 퇴직 또는 순직의 경우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위로보상금을 제외하고 별도로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책은행의 경우 위 방만경영 정상화 지침에 따라 퇴직금 가산지급 제도를 폐지하여 2014년부터는 업무상 재해 외의 사망으로 퇴직한 자에 대하여 퇴직금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고 국가공무원의 경우도 일반적인 퇴직에 비하여 업무상 재해 외의 사망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도가 없다. 한편, 한국은행은 2014. 12. 22. 위 방만경영 정상화 지침을 준용하여 ｢퇴직급여규정｣을 개정하면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 또는 순직한 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가산하는 특례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더욱이 감사원은 2010년 “한국은행 기관운영감사” 결과, 기획재정부의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과 달리 ‘1급 직원의 평가상여금 차등등급수가 4개에 최저 등급 인원비율이 5%에 불과하며, B등급의 인원비율이 60%에 달하고, 최고 등급과 최저 등급 간 지급률 차이가 50%(최대: 190%, 최저: 140%, 연간 기준 차이 100%)에 불과하여 평가상여금 차등수준이 미미’한 데 대하여 2010. 10. 22.성과에 따른 인건비 차등수준을 강화하도록 위 은행에 통보한 바 있다. 따라서 평가상여금 제도는 차등수준을 강화하고, 등급별 인원 비율대로 차등지급하여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통해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② 한국은행 행우회는 비영리단체로서 회원 간의 상호부조, 복지증진 및 기타 필요한 사업추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행우회의 ○○기업 지분취득은 적극적인 수익 획득보다는 관련 법령 개정, 적정매수자의 부재 등 타의에 의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고, 행우회가 실제로 수취한 ○○기업 배당수익도 투자수익률 기준으로 0.7%에서 2.5% 정도로 낮아 비영리단체로서 본질에 반하는 영리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2월 한국은행 행우회에서 기금확충을 위해 고수익의 배당(인수 당시 예상 투자수익률 13.5%)을 목적으로 ○○기업 주식을 적극 매입하기로 한 내용 의 행우회 회의 안건 문서가 존재하고, 배당금 수령액이 적다고 하여 한국은행 임직원의 영리행위와 직간접으로 관련되는 ○○기업에 수의계약 등 특혜를 준 것이 정당화되기 어렵다. 위 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경쟁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부총재보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계약세칙｣ 제21조의 규정에 열거한 경우에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뮤지엄숍 운영권, 화폐금융박물관 안내 용역 및 경인쇄 용역 등은 위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다. 또한, ｢한국은행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 은행이 업무를 수행하고 기관을 운영할 때에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2003. 4. 1. 위 은행 행우회는 기금 규모 확충을 위해 고수익 배당을 목적으로 ○○기업 주식 15,000주(75% 지분율)를 11억 1,483만 원(15,000주×74,322원)에 위 은행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인수하였고, 이후 2008. 3. 27. 추가로 5,000주(25% 지분율)를 위 은행 ◀◀(퇴직자 모임 단체)로부터 2억 7,500만 원에 인수하여 ○○기업을 완전하게(지분율 100%) 소유하게 되었다. 위 은행은 본부에 인사경영국, 조사국 등 13개 국과 인재개발원 등 3개 원 및 감사실 등 17개 부서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2010년 “한국은행 기관운영감사”시 인력규모 등이 유사한 타 기관과 비교가 가능한 지원업무(인사·급여·후생, 재산관리 등) 인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행 본부의 총무인력이 금융감독원에 비해 2.5배, 산업은행에 비해서는 2.3배 과다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같은 해 10. 22. 과다하게 운용하고 있는 본부 지원업무 인력을 감축하도록 위 은행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위 은행은 2011년 2월 “한국은행 조직개편 방안” 등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직무분석을 통해 본부 지원부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점검하여 인력을 재배 치 하기로 하고서도 지원업무 인력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