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감 및 도로 안전 확보를 위한 주요 도로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졸음쉼터 설치·관리 지침 마련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74531_1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180만 대이고, 자동차 1대당 하루 평균 39.7㎞의 도로를 운행할 만큼 도로 이용은 국민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교통안전 수준이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23조 7,483억 원(GDP의 1.4% 수준, 2016년 기준)에 이르는 등 여전히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과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 단위의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사고 경감을 위해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개선사업(위험도로ㆍ졸음쉼터ㆍ보행환경 개선 등)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감사원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일반국도와 지방도 등 주요 도로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국민의 안전한 도로이용과 교통 사고 경감에 기여하고자 2018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7년 1월 도로규칙에서 규정되어 있는 최소한의 기준과 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설치위치, 진출입부 변속차로 길이, 안전시설, 주차시설 및 화장실 등 졸음쉼터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고속국도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 지침｣(이하 “고속국도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고속 도로에 졸음쉼터를 설치ㆍ관리할 때 적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일반국도에 졸음쉼터를 설치할 때에는 도로규칙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치하되, 도로규칙에 기준이 없거나 미흡한 부분 등에 대하여는 고속국도와 같이 졸음쉼터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일반국도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가칭)｣을 마련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기 설치ㆍ관리 중인 졸음쉼터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미흡한 시설을 개선하는 등 안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