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및 국외이주자의 병역의무 부과 기준, 대상 범위 확대 및 병역 이행 관련 제도 개선의 변천 과정 doc_id CNTS-00118874570_3

가) 병역의무자로서 교포 2-3세로 재외공관의 장이 확인한 사람은 영주귀국자를 제외하고는 의무부과를 유보하고 명단을 별도로 관리토록 하였으며(’88.12.28. 예규 제2-9호), ’94.10. 6. 병역법시행령 전면개정시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조건부영주권을 제외한다)을 얻은 사람 또는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체류자격을 얻은 사람으로서 국외에서 출생･성장한 사람을 재외국민 2세로 규정 나) 국내에서 출생하였으나 어려서 출국하여 국외에서 성장한 사람을 1년 이상 국내체재한 사유로 의무부과시 언어･문화 등의 차이로 병역의무 이행이 곤란하다는 재외동포단체의 개선 건의에 따라, ’96.12. 3. 개최된 국무총리주재 제2차 재외동포정책회의에 재외국민의 국내 병역문제 개선방안으로 채택되어 병역법시행령 개정을 추진, 초등학교 입학 전에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병역의무부과는 곤란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99. 3. 3. 병역법시행령 개정시 “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하여 계속 거주한 사람”도 재외국민 2세로 포함 가) “재외국민 2세”라 함은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1년의 기간 중 통산 90일 이내 국내 체재한 경우 계속 국외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통산 3년의 범위 내에서 수학한 경우에도 국외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본다),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무기한체류자격,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사람으로 규정하였으나 “5년 미만의 단기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거주여권을 발급 받은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중동국가 등 외국인에 대한 이주를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도 재외국민 2세로 인정(’14.11. 4. 영 제128조제5항) 나) 국외이주자에게 발부되는 외무부의 거주여권의 유효기간은 여권법시행령에 1년으로 되어 있어 서로 상충되므로 거주여권을 소지한 자의 1년간 국내 거주가 사실상 제한을 받고 있어 국민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국외이주자의 의무부과 기준을 “1년 이상 국내에서 취업 또는 체류자”로 개정(’85. 7.25.) 다) 6월 이상 국내 취업 시 의무부과하는 규정을 1년 이상 국내 취업자로 국내 거주자에 대한 의무부과 요건 완화(’88. 6.30. 영 제96조) 라) 1년 이상 취업자에 대한 의무부과 규정을 1년 이상 취업 또는 국내 체류자로 국내체류자를 추가하였고, 면제자 외에 국외이주사유 연기자도 국내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거나 1년 이상 국내취업 또는 체류할 경우 병역의무부과토록 함(’91. 6.11. 영 제96조) 라) 국내의 일반학생들은 병역법시행령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별 제한연령까지만 재학사유로 입영연기를 하지만 국외이주 후 모국수학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러한 학교별 제한연령이 없이 연령에 불구하고 모국수학이 가능함에 따라 부모와 같이 이주 후 부모는 귀국하여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병역의무자는 이주사유로 병역연기 후 국내에서 수학하며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모국수학생중 수학기간을 포함하여 부･모 또는 처가 국내 1년 이상 거주 시에는 병역의무자가 모국수학중이라도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의무부과토록 모국수학생에 대한 의무부과 규정 강화(’99.12.31.) 마) 국외이주자 중 국내 학교 재학생에 대하여는 재학기간 동안은 1년 이상 국내 체재하여도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악용하여 국외이주자중 일부 연예인들이 국내 학교에 학적만 유지한 채 학업은 등한시하고 졸업시기를 늦추면서 취업 등 왕성한 연예활동을 하면서 병역을 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모국수학자라도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무부과 규정 신설(’01. 3.27.) 가) 국외에서 영주권을 얻어 병역면제 또는 연기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가 귀국하여 조기에 군복무를 마치고 자유롭게 국내외에서 활동을 하고자 하나, 미국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이민자에 대하여 이주국을 일정기간 떠나 있을 경우 이주자의 자격을 취소하고 있음 나) 군복무 중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장관급 부대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그 절차가 까다로워 자유로운 국외여행을 할 수 없었음. 또한, 외국의 영주권자가 2년간 국내에서 군복무를 할 경우 영주권이 취소되어 영주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불이익 때문에 자진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기가 곤란하였음 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입영을 할 경우 군 복무기간 중 이주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안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영주권자의 국제적 감각과 해외에서 습득한 선진 지식을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영주권자 등 입영원」 제도를 도입함 가)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은 징병제하에서 공평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이며 전면 폐지는 불가능함 나) 다만, 병역의무자의 74%, 국외여행허가신청자의 대부분이 대학생으로 24세까지 입영연기 된 상태임을 고려할 때 24세 이하자에 대한 허가제 폐지가 병역의무부과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함 다) 또한, 24세 이하인 사람에 대한 국외여행을 규제하는 현행 허가제는 가정형편 등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규제로 사회적 형평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 라) 따라서, 현재 24세 이전에 징․소집 대상자의 98%가 입영하고 있는 점과 25세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24세 이전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간접 강제하는 효과도 있음을 감안할 때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나) 가족관계등록부의 멸실로 인하여 독자사유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읍･면･동에 주민등록기준지가 있는 사람 또는 성장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인근 부락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멸실된 주민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부 또는 조부가 미수복지구로부터 이주하여 온 사람이 독자사유를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미수복지구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사실확인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라) 생계유지곤란사유에 의한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병역감면대상자의 가족관계, 재산 및 소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양능력, 부양비율, 재산세, 농경지 및 생계비등 처리기준은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처리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