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의 정의, 대상자 구분, 조사 방법 및 병역준비역 자원관리 체계와 검사장 운영에 관한 사항 doc_id CNTS-00118874571_1

병역판정 검사의 의의를 보면 병역판정검사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 정예자원을 과학적으로 선발 하기 위하여 전문의로 구성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이하 “병역판정검사의사”라 한다.)에 의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 등을 실시하고 학력, 연령 등 자질을 종합하여 군복무적합자는 현역병입영대 상자와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부적합자는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또는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병역처분하고, 현역병입영대상자와 보충역에 대하여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을 분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병역판정 검사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병원 획득을 위한 기초적 선병과정이며, 이를 통하여 병역의무자 개개인의 병역의무 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행정 행위이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정상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와 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 구분하며, 정상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 실시 후 종결처리 대상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해에 입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은 즉시 의무부과 대상이다. 1) 정상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19세 또는 병역자원의 수급 상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는 사람 2) 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아래사유 해당자) 가) 국외여행, 재감 등의 사유로 병역판정검사연기 또는 병역판정검사일 연기 중이던 사람으로서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나) 행방불명자로서 그 소재가 확인된 사람 다) 병역판정검사 기피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라) 국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 및 국외 여행허가의무위반으로 국외체재 중 귀국한 사람 마) 병역준비역편입자 전산자료에서 누락되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바) 지난해에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사람 사)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에서 조사 기간은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 대하여 매년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조사하여야 한다.조사 대상은 1) 18세인 사람 2)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에 있는 사람 ※ 국외거주자, 행방불명자 포함 3) 병역판정검사 기피 중에 있는 사람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조사할 사항은 1)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사람 2) 병역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될 사람 3) 병역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이 면제될 사람 4) 학군무관후보생 및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 등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 5) 지원에 의하여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 6) 사망, 실종, 국적상실 또는 거주불명 등록(주민등록 말소 포함)자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7) 학력 및 전공학과 8) 경력 및 기술에 관한 자격･면허 9) 부･모, 세대주, 통지서 수령인 등 10) 기타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이다. 병역판정 검사 조사 방법으로는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련기관으로 부터 정기적으로 인수받아 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송하여 병역자 원과 연계 정리하도록 한다. 다만, 정보화자료의 일괄 인수가 곤란하거나 확인을 필요로 하는 제(1)항 부터 제(3)항의 자료는 지방병무청장이 관 련기관에 조회 등을 통하여 조사하고 증빙서류를 확보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연기대상 : 지방병무청 국외여행허가자 명단과 관할지역 교정시설에 수용된 병역의무자 명단 2) 병역면제 또는 병역준비역 편입대상 :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정보화 자료, 교정시설･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병역의무자 명단 등 3) 군간부후보생 등 병적편입자 및 지원입영자 : 지방병무청 병적편입 및 지원입영자 명단 4) 사망･실종･국적상실･거주불명 등록(주민등록 말소 포함)자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화자료 등 5) 학력･전공학과 : 각급 대학 및 고등학교 학적보유자 명단 6) 자격･면허사항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등록자 및 경찰청의 운전면허 취득자 정보화자료 7) 부･모, 세대주 인적사항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화자료이다.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 1)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해 18세가 되는 남성에 대하여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세대주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부모의 성명･주민 등록번호 등 병역의무 부과에 필요한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매년 6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2) 병무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인수한 병역의무자의 정보화 자료를 주소지별로 분류하여 매년 7월 2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송한다. 3) 지방병무청장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받은 때에는 병역준비역 편입자 입력화면의 형식에 따라 분류한 후 18세부터 40세까지 병역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병적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켜 다음해 1월 1일부터 병역준비역 편입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병역준비역 자원관리의 의의와 목표에 대하여 서술하면 첫째, 병역준비역이라 함은 병역의무자 중 현역･예비역･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이 아닌 사람, 즉 병역판정검사대상자･현역병입영대상자 및 병역준비역 군간부후보생을 말한다. 둘째, 병역준비역의 자원관리라 함은 광의로는 “가”항에서 규정한 병역 준비역에 대하여 병적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뜻하며, 협의로는 대한 민국의 남성 중 18세가 되는 사람의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정보화 자료를 행정안전부 및 법원행정처로부터 인수하여 병역자원을 최초 조사･획득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병역준비역 자원관리의 목표는 병역자원의 누락 방지를 통한 병역의 무부과의 형평성 확보와 강군 육성을 위한 기초 선병자료 확보에 있다. 병역판정검사장의 설치 1) 지방병무청 검사장 가) 지방병무청장은 수검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 등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병역판정검사장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나) 의무자대기실, 방사선 촬영을 위한 영상의학실, 정밀 시력검사를 위한 암실, 혈액, 소변검사를 위한 병리검사실, 각종 검사에 필요한 의료장비 등을 설치한다. 다) 중앙신검소장 및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장에 청원경찰을 배치하여 의무자의 질서유지와 신체검사장비의 도난방지 등 경비를 담당하도록 하고, 청원경찰의 복무 및 감독은 청원경찰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병역판정검사장 환경 등 가) 병역판정검사장 내외의 청결을 유지하고, 의무자의 대기 공간확보 및 의자비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나) 각종 안내문을 부착하고 의무자가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선 등을 적정하게 표시한다. 다) 연간 병역판정검사가 가능하도록 병역판정검사 시스템을 정비 관리하여 야 한다. 라) 병역판정검사장 입구에 병역판정검사장의 명칭을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