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과 대상별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doc_id CNTS-00118874631_1

영국의 정치가이고 전 총리였던 Gordon Brown은 “아이들은 현재 인구의 20%밖에 되지 않지만 그들은 우리 미래의 모든 것이다(Children are 20% of our population and they are 100% of our future.)”라고 하였다. 전통적인 유교사상으로 인해 가정과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동청소년들은 투표권이 없어 정치력을 갖지 못할 뿐 아니라 정치인들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있어 우리사회의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라고 할 수 있다.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수많은 정책들과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으로 그나마 아동청소년들의 숨통을 터주었으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청소년이 대다수이다. 여전히 우리사회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 억압적이며 차가운 시선과 차별적인 태도로 아동청소년들의 설자리를 용납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첫째, 학교교과과정에 아동권리 및 인권에 관한 교육을 더 포함시킬 것, 둘째, 아동을 위해 또는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단체들이 협약과 관련하여 충분한 연수를 받도록 할 것, 셋째, 협약의 대중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염려하고 우려하는 위와 같은 상황이 개선되었다는 증거는 발견하기 어렵다. 「학생인권조례」 등을 통해 체벌을 금지하고 학생들의 자율권과 참여권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지만 근본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증거는 발견하기 어렵다. 아동청소년들은 여전히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주체이기보다는 객체로서 교육의 대상이고, 자율성을 갖기 보다는 타율적 지시에 순종해야 하고, 참여를 하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보다는 의무로서 이루어지는 참여가 대부분인 가정, 학교, 사회에서 살고 있다.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세 체계가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역동적으로 기능을 하여야 한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각 역할 또는 목표를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먼저 가정에서는 가족 모두가 품격 있는 삶, 인격적인 관계, 가부장주의 탈피, 민주적이고 따뜻한 가정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아동청소년이 가정에서 건강한 경험을 하기 위한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부모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데, 부모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부모교육 등의 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취약계층의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학교는 권위주의를 탈피하여 학생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교육의 주체로 바라보고 교사와 학생이 교육을 이루어나가는 협력적 관계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 하에 인권교육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학생의 자율권과 참여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에 대한 민주시민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고, 교사는 교육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핵심이다. 민주시민을 양성한다는 교육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사가 인격적이어야 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교육이 중요하며 특히 인권교육과 인권에 기반한 교육과 실천 활동이 중요하다. 아동청소년의 성장은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부모･가족 및 학교와 교사, 그리고 지역사회의 환경에 변화를 줌으로써 가능하다. 이중에서도 부모･가족은 가정마다 부모와 가족의 특성에 있어 격차가 너무 크고, 직접적인 개입에도 한계가 있다. 지역사회의 환경은 변화시키기도 어렵고, 변화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러나 학교와 교사는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과학적인 분석에 따라 합리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운다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빠르고 효과적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부문 간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교육과 복지의 협력이 중심이 되어 문화와 예술, 정치와 경제, 사회분야 등이 참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교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데, 학교에 대한 지원의 핵심은 교사, 사회복지사, 상담가 등 인력에 대한 지원이 핵심이다. 인력에 대한 지원은 재정 투입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에 대한 가치와 철학이 교사 등 교육활동가들의 삶에 베어들어 학교와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성숙한 태도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두 종류의 대상과 두 가지의 방향이 결합하여 각 특성에 따른 지원정책이 개발되고 시행될 때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먼저 두 종류의 대상이란 일반 아동청소년과 보호대상아동청소년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 두 대상에 대한 정책이 뚜렷이 구분되기는 어렵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의 보호체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보호대상아동청소년으로 보고, 그 외의 아동청소년을 일반 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둘째, 두 가지의 방향이란 하나는 아동청소년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동청소년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앞에서 끌어주는 역할이고, 저해 요인을 제거하는 것은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아동청소년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고 참여 기회를 늘리며, 민주주의의 경험을 확대하여야 한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은 아동청소년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개인적･환경적 요인들을 보충해주는 것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특히 보호대상아동청소년은 회복탄력성을 통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자원 또는 지지체계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