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민간 일자리 창출, 중장기 경영 전략 수립 및 성과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평가와 개선 과제 doc_id CNTS-00118874856_6

기관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중기계획(22년)을 마련하였고, 적정하고 실현가능한 재원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노사간 공감대 형성과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뿐 만 아니라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 노사분과위원회 등의 기관 내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 노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외부 성과평가와 Feedback 체계를 마련하는 등 목표달성을 위해 환류체계 구축이 확인된다. 중장기 일자리 창출 계획의 일환으로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진과제와 12개의 세부실행 계획이 도출되었고, 2022년까지 운영 계획이 로드맵으로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여, 기관은 네 가지 평가요소를 모두 충족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주요 전담 부서 및 협업부서를 통한 추진과제별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구체적 재원투자 계획을 세워서 실행력을 제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기관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와 파견·용역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 전문가 협의회를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여 적절히 구성하여 운영한 실적이 확인된다. 기관은 2017년 11월에 ‘KCA 일자리 추진계획’에 정규직 전환 중기계획과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전략 및 계획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수립하였는데, 이중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의 경우 간접적인 기여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아 구체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재원대책의 경우 전환에 의한 추가 인건비 소요 예산을 상세히 산출하고 구체적인 재원대책을 수립한 것이 확인된다. 이 과정에서 기관은 ‘KCA 일자리 추진단’ 및 ‘일자리 실무추진반’을 구성,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에 전사적 역량을 결집한 노력이 인정된다. 종합하여, 세 가지 평가 요소를 충족하고, 한 가지 평가요소를 부분적으로 충족한 것으로 평가한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많은 기관들의 일자리 창출 실적이 증가된 점이 확인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목표 설정 과정이나 관리 실적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경우도 확인되었지만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 실적은 투입된 시간과 자원에 비해 볼 때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전반적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 실적이 증가된 점과 일부 기관들의 경우, 청년 취업, 지방인재 취업, 해외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기관의 역량과 연계된 다각적인 민간 일자리 창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전년도 경영평가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상당수의 기관에서는 추정치에 의거 간접적으로 고용을 측정하는 일자리와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았다. 향후 일자리 관련 사업들은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국민과 함께하는 우편서비스 전문기관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6대 전략목표와 전략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우편콜 집중화 서비스를 통하여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였고, 우체국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하여 전자상거래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지역생산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노력을 전개한 점은 인정된다.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4대 전략목표를 설정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다만, 경영목표의 설정 및 비전을 공유하기 위하여 상시채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점, 창출된 민간부문의 일자리 중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 국정과제를 중장기경영목표와 기관의 자원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보완함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여성관리자 수 및 비율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비수도권 인재 채용비율이 낮은 점, 단기 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경영목표를 도전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는 점, 중장기경영전략, 비전 및 핵심가치에 대한 공유정도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 매년 민간부문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는 점, 공정거래를 위하여 선금지급률확대, 규격서 사전모니터링, 협력사와의 열린 소통 등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점, 국정과제 이행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점 등은 긍정적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중장기경영전략별 실행과제에 대한 모니터링방식에서 상향식 접근방법과 외부모니터링결과 활용이 부족한 점, 청렴도 측정결과 2016년도에 비해 2017년도의 등급이 더 낮아진 점, 창출된 민간부문의 일자리 중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은 점, 국정과제-중장기경영목표-자원재배분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점 등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미래성장 추진역량 확보를 위하여 사업별로 자원을 재배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경영혁신을 위하여 혁신제안방, 혁신경진대회, 국민생각함과 같은 내·외부 의견수렴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점, 국민편익증대 및 국민부담 완화를 위하여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은 긍정적이라고 평가된다. 기관은 노사전략 전 과정에서 대내외 전문가와의 협업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지적에 내외부 환경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후 4대 전략과제, 10대 실행과제, 8개의 성과지표를 수립하였고, 전략의 수립, 실행, 점검, 환류의 과정에서 외부전문가 및 노사 공동참여가 확인되며 2022까지 중장기적 로드맵이 수립되어 있는 등 지적사항이 개선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성과지표가 모두 계량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지표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질적요소에 대한 평가나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으므로 과제별로 비계량지표를 개발하고, 비계량지표를 개발함에 있어서도 계량보조지표 등을 통해 비계량지표의 추상성을 극복하는 등 지표를 정교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최근 3년 동안 정현원차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경주해 왔으나 2017년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정현원차가 다소 증가(3명에서 6명)한 점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원인으로 제시된 직원 연령의 고령화에 대해서는 채용형 청년인턴제와 임금피크제 활용을 활성화하고, 육아휴직 및 퇴직자 증가에 대해서는 자동육아휴직제도와 퇴직예고제 등의 활용을 통한 신속한 신규채용 대응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유연근무제의 경우 시차출퇴근제 (23명), 시간제 근무 (7명), 부서별 탄력근무제 의무 운영(60%)등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1인 평균 초과근무 시간 및 초과근무수당이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실적이 확인된다. 다만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재원마련 노력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며, 탄력정원제를 도입하기 위한 노사 간의 긴밀한 소통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