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노사관계 구축, 정규직 전환 및 소통 체계 운영, 경영 전략 이행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성과 평가 및 개선 과제 doc_id CNTS-00118874859_10

기관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합리적 노사관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노사협의회 활동 지원에 있어서 근로자위원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근로자위원의 외부활동시간을 근무로 인정’해 달라는 등의 과도한 요구사항에 대해 이를 불수용한 바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기관은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해 경영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및 혁신추진단 등에 근로자위원이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간접고용 근로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고, 협력업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주52시간 근무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업무효율화를 실현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편 기관은 노사갈등 예방관리를 위한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있으나, 노사관계 변화 예측과 대응 및 노사갈등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시스템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향후 협력적 노사관계 관점에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노사 공감대형성을 위해 상향식 소통채널로 제안마당과 SNS밴드 등 온라인 채널과 1·2·1·2 협의체 및 현장평가단 등 오프라인 채널을 운영하였고 여기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사간 신뢰구축에 노력하였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기관은 노사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계층별(관리자, 노사실무자, 일반직원)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대내외 전문가를 노사관리 및 역량강화에 활용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역량강화 교육 과정중 일반직원을 위한 교육과정은 ‘노사관계’ 역량강화를 내용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향후 노사관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관의 노사관계 역량강화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 협력을 중장기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체계화할 필요가 있고, 소통채널별 및 교육과정별 효과성 분석·개선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전환계획을 수립하였고,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축하였다. 기관은 파견·용역제를 운영하지 않아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근로자 대표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적절히 구성되었으며, 총 2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정규직 전환 범위와 채용방식을 결정하고, 전환 예외 사유를 제외한 전원의 정규직 전환을 당해연도 내에 의결한 실적이 확인된다. 기간제 채용 방식은 기관의 전환 평가 계획에 기반한 전환 심사를 시행하고,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청년선호 일자리로 선정된 건에 대하여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하되, 기존 기간제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여, 채용방식과 관련된 정부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노사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기관특성을 분석하고 소통전략을 수립하여 소통채널 체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특히 상향식 소통을 위해 기관장과 직원의 대화 개최(2회), 지역별 사무소장/부소장 회의(2회)를 개최한 바 있으므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현장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채널이 부족하고 각 채널별 참여인원 등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소통채널별 효과성 분석 등 환류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기관은 노사관계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계층별, 근무지별(국내·국외)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대내외 전문가들의 활용방안이 중장기 로드맵 및 교육과정과 연결되지 아니하였고, 교육과정별 효과성분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전략과제 수행부서를 지정한 점은 인정되나 온라인 점검 부서를 CEO로 일원화하고, 전략과제와 국정과제 이행 수준 점검 부서(성과관리와 전략기획실)도 통일시켜 운용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비전 및 경영전략 공유의 핵심 성과를 내부와 외부 차원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고 조직몰입도를 포함하여 비전과 전략 인지도를 높이려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관의 비전 및 경영전략 공유체계는 서비스생산, 서비스구매, 서비스영향 등 3단계로 설정되어 있는데 공동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서비스생산단계에서 서비스수혜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관 특성상 산업계와 시민사회가 서비스생산단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기관 신뢰와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관은 기술사 수준의 높은 기술을 요하는 감리업무는 공단 정년 퇴직자를 활용하고 상시·지속적인 공단 본부 사옥 관리를 위한 용역근로자에 대해서는 10명중 9명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기관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전환 대상, 방식 및 시기를 결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기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기관이 ’17년말 현재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형평적 채용과 관련하여 기관장이 유관학교에 방문하여 공단 업무에 대해 소개하는 노력을 기울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주관 채용박람회에 참가하여 기관을 홍보한 점은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한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 신규채용비율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고졸 채용 실적이 미미한 점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발맞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장성 확대를 실시하였다. 특히 아동, 노인 및 여성을 위한 보장성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7,095억원의 의료비를 경감한 실적이 인정된다. 아동의 경우 충치예방과 입원 진료비 인하 그리고 어린이 전문진료 인프라 구축을 통해 1,115억원을 경감하였다. 노인의 경우 외래진료비를 구간별 정액 정률제로 개편하여 1,056억원을 경감하였다. 최근 노인의 치매인구 급증으로 고가의 치매검사비를 급여화하여 ‘치매국가책임제’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치매검사비를 완전 급여화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로드맵을 국민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경우 비급여인 난임치료 급여화와 고위험 임신부 집중치료실 보험적용으로 2,455억원의 여성의료비를 경감시킨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실행계획이 확대되어 인구절벽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