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관의 경영전략 및 성과관리체계, 재무예산계획 수립의 적절성과 향후 개선 과제에 대한 평가 doc_id CNTS-00118874859_16

기관은 PDCA 방식에 따른 성과관리체계를 바탕으로, 정부정책과 연계한 조직평가 지표체계를 마련하고 외부전문가 및 현장직원 의견수렴을 통한 개인평가 지표체계를 개선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성과관리 제도의 객관성·수용성 제고를 위해 현장 간담회, 내부평가체계 개선반, 평가제도 만족도 조사 실시 등 다양한 의견수렴 채널을 운영하고 제도 개선으로 추진한 점 등이 높이 평가된다. 다만,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비계량 가중치를 기존의 30%에서 35%로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자의 객관성 및 결과의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내부평가제도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직원들이 비계량 평가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하여 실시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관은 축산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대비 경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기존의 체계를 재조정하였으며 이 과정에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가 참여하는 다양한 협의체를 가동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재정립한 경영전략의 이행을 위해 전략과제별 중장기 자원 배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등급판정제도의 효율적 운용, 이력관리체계의 효율화 및 등급판정 전후방 사업 개발 과제 등 핵심과제에 대한 인력증원 및 자원배분 추가 계획 수립이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등급정보 피드백 서비스 강화와 축산경제영역 이력정보 활용 극대화 등 중요도가 하위에 머물고 있는 과제에 대한 자원배분 계획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즉 자원배분계획 수립에 있어서 정밀한 분석과 체계적인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기관은 업무환경 개선을 통한 지적측량 가치 향상, 지적측량 인프라 개선으로 정확성 제고, 지적사업 공공성 강화, 국민 편익증진을 위한 지적 정책 지원, 지적재조사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 등의 비계량 성과를 통해 지적측량 서비스 향상, 지속가능성 강화, 국토디지털화 확대라는 비계량 성과목표를 설정하였다. 기관의 주요 사업별 비계량적 성과는 주요 사업별 실행계획에 따라 적절한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되며, 주요사업의 성과 창출은 기관의 설립 목적 및 경영목표 달성에 전반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속가능성 강화는 해석의 다양성을 포함하며 기관의 비계량적 성과들도 지속가능성과의 관련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한편 기관이 설정한 계량지표들의 목표 대비 실적 달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비계량 성과를 나열식으로 열거하고 있어 실제 주요 사업들의 계량지표와 상관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에서 보다 측정가능하고 체계적인 비계량 지표 구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비계량적 성과는 계량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보고서 본문내용에서 명시하지 않은 비계량적 노력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국가 공간정보표준 적용 및 품질관리 기반조성, 국가공간정보 정책사업 선도, 공간정보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상생 협력 확대, 중소기업 R&D 활성화 및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펀드 조성 등 비계량 성과를 통해 국가공간정보 정책 선도 및 공간정보서비스 제공, 공간정보시장창출이라는 비계량 성과 목표를 설정하였다. 기관은 표준화 및 품질관리, 공간정보 정책지원 강화를 성과지표로 선정하였으며 주요 사업별 비계량적 성과는 사업별 실행계획에 따라 적절한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되며, 주요사업의 성과 창출은 기관의 설립 목적 및 경영목표 달성에 전반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관이 설정한 계량지표들의 목표 대비 실적 달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기관은 비계량 성과를 전반적으로 나열식으로 열거하고 있어 실제 주요 사업들의 계량지표와 상관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에서 보다 측정가능하고 체계적인 비계량 지표 구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비계량적 성과는 계량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보고서 본문내용에서 명시하지 않은 비계량적 노력, 우선순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 경영전략 및 중장기 재무예산계획을 수립하였다. 구체적으로 ’2022년까지 보장성 강화를 위한 30.6조원 투입, 보장률 70%달성, 준비금 10조 이상 유지’라는 정부정책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기관은 중장기 재무계획의 실행력 제고, 재무구조 안전성 및 건전성 강화, 자산관리 최적화, 합리적 예산편성, 집행, 사후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무예산계획을 수립하고 부채비율, 유동비율, 부담대비 지원율 등을 핵심 재무지표로 채택하였다. 아울러, 인구의 고령화 추세, 보험료율, 명목임금인상률, 정부지원율과 같은 경영환경 및 수입 관련 변수 외에 수가인상, 급여비증가, 지출효율화 등과 같은 지출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재정전망을 도출하여 정부의 합리적 정책결정을 지원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기관의 중장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재무예산 계획은 기관의 합리적 재무예산운영 뿐만 아니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공적 집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관은 중장기 경영전략과 연계한 중장기 재무계획 및 재무목표를 수립하고, 시나리오 계획 및 비상 시나리오 등 상황별 대응계획을 수립하였다. 나아가, 이들 중장기 재무계획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재무구조를 재분석하고 목표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반 조치들을 수행하였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사업 추진 등 재무환경의 변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확보, 수익창출 노력 강화, 재무 건전성 유지라는 재무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사업 예산확대 추진, 원가구조 반영 수수료 현실화, 자체사업 수익률 제고 노력, 합리적 예산운용 체계수립, 선제적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안정적 유동성·순부채 관리 등 세부실행과제를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기관의 노력은 변화된 경영환경에 부합하는 성과창출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좀 더 현실적이고 타당한 재무목표 설정으로 기관의 재무예산운영의 현실적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관은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경영목표 하에 중장기 재무계획을 수립하였다. 체계적 재무계획 수립, 재무구조 안전성·건전성 유지, 효율적 자산운용, 합리적 예산 편성·집행 등의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영업수익, 영업이익율, 순수부채비율, 유동비율, 이자수익률, 관리업무비 절감 등을 성과지표로 채택하였다. 특히, 경영방향과 재무계획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과분석 및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였다. 중장기 재무계획을 수립과정에서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검토기준과 공신력 있는 내·외부 통계정보를 활용하여 좀 더 실현가능하고 현실적인 재무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으며, 기관 내 전문가의 참여 등 계획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유·무형의 자원을 투입했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일관된 재무계획 및 재무예산운영체계의 구축은 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재무예산관리의 고도화와 성과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