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재무위험 관리 체계 구축 및 부채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 감소와 정부 의존도 심화에 따른 재무 건전성 악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교한 재무예산 관리 및 재원 확보 전략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74859_17

기관은 재무예산관리상의 핵심위험인자를 식별하고 그 변동에 따라 재무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재무위험대응계획을 수립하였다. 재무위험을 시장위험과 신용위험, 유동성위험과 운영위험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측정지표를 선정하여 재무위험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상황대응반, 재무위험관리위원회, 위기상황대책단 등 내부 위기관리·대응 조직 이외에도 리스크관리위원회, 자금운용위원회, 자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위험 대응의 전문성 및 다양한 시각들을 반영하려 노력하였다. 기관의 이와 같은 노력으로 재무지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6년 경영평가에서 부채비율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2017년에는 소폭 하락하였다. 유동비율 역시 2016년의 440.0%에서 2017년에는 469.8%로 개선되었다. 부담대비 지원율 역시 2016년 93.4%에서 2017년 97.3%로 개선되었다. 7년 당기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최대누적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 기관은 부채감축을 위한 모니터링 실행체계를 구축하여 부채감축 실적 및 목표진도율을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 부채감축목표 9,263억원을 상회하는 15,059억원을 달성하여 기관의 재정건전화에 기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불법의료기관 적발 및 약품비 절감, 부당청구 적발 등을 통해 7,935억원, 건강검진 수검 등을 통해 1,154억원, 예산절감을 통해 433억원, 부과재원 발굴 및 체납자 특별 징수, 자금운용 수익 등을 통해 5,537억원의 부채를 감축하였다. 특히 고소득 체납자 타깃 징수를 확대하여 수입을 확충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자’ 관리유형을 추가하고 압류재산을 다각화하였으며 고액 체납요양기관에 대한 맞춤형 징수를 강화하였다. 체납징수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체납액 감축 추진반과 통합징수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체납자 및 체납 사업장에 대한 특별징수 역량 강화 역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채감축 및 수입/지출의 합리화와 관련된 기관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향후 5년간 당면하게 될 재무예산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7년 연속 당기흑자를 강조하기 보다는 당기흑자의 규모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에는 52,424억원, 2016년에는 27,456억원이었으며 2017년에는 3,685억원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기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2018년에는 1조원대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그 적자폭이 계속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속적 부채 증가 및 당기순손실발생에 따라 부채비율 역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관은 중장기 재무계획에 있어 예측되는 위기상황을 좀 더 세분화하고 정교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정책이 재정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재정당국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의 재무예산체계 및 사업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위와 같은 재무지표의 악화가 사업성 부채의 발생으로 인한 일시적인 것이거나 정책적 필요성으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이 인정되나, 이와 같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기관은 재무예산관리의 고도화와 재무위험대응의 적실성 제고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면, 기관의 2017년도 유동비율은 노지채소 수급안정자금의 거치기간 변경요인을 제외하는 경우도 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유동비율 목표에 미달하고 있다. 또한 기관이 수립한 재무시나리오에 따르면, 위와 같이 악화된 재무지표는 ‘비관’ 단계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기관은 위기관리단을 구성하여 대응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 실시하였으나, 여전히 재무위험대비 및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도 경영평가에서도 재무지표의 개선노력과 부채총액 등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지표의 악화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무예산관리 상의 취약점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비전 및 중장기 경영목표 달성과 연계하여 중장기 재무예산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여 ’21년까지 3.6조원 기금규모 달성, 현금성 자금 목표평잔 1,500억원 유지, 직접대출사고율 6%라는 재무목표를 설정하였다. ’17년도에는 가능성 있는 8개 사업을 발굴하여 기금규모 2.97조원을 달성하였고, 현금성자금평잔의 경우 전년대비 약 170억 감소한 1,859억원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직접대출 사고율 또한 타기관(중진공) 실적 1.95% 대비 0.1% 낮은 1.85%를 달성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중장기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전략과제의 경우 기관의 미래 사업 및 정책 이슈와 연계된 핵심 공략대상과 방법이 다소 분명하지 못한 바, 이를 보다 정교화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기관 및 외부차입금이 없으며 재무구조의 안전성을 위한 재무위험관리 체계구축을 위해 내/외부 재무위험을 분석하여 ‘정부보조사업규모 변동폭’,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직접대출사고율’이라는 3가지 핵심재무위험지표를 선정하고 기관장 중심의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보조사업 증감 둔화 및 융자재원 조기고갈 상황을 대비하고 정부정책 실행에 힘을 기울인 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조사업 310억과 융자사업 6,200억을 추경에 반영하는 실적을 거둔 점도 바람직하게 인정된다. 다만 핵심 재무위험지표의 목표 수준을 정상/주의/위험단계로 구분하는 임계치 설정에 있어 통계적 엄밀성을 좀 더 강화하고, 직접대출 사고율의 조기경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선행지표 발굴 및 시나리오 반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관은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투자재원 중 정부지원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재원확보의 실효성 제고 및 자체 재원과 자체 수익사업 증대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알리오에 탑재된 기관의 결산 기준 중 수입 현황 분석에 따르면, 2017년의 정부지원수입 비중은 85.5%로 오히려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기관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강보험공단 보험청구 유입 수입금을 자체 수입금으로 분류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지원수입의 비중이 약 75% 정도를 차지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관이 예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관의 주요 고객층의 고령화로 인한 진료인원의 증가세 둔화 또는 감소와 향후 예상되는 의료복지분야의 재정압박 등을 고려할 때, 기관은 의료복지사업 수입 확보에 있어 정부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합리적 재원관리와 투자재원 배분 시 자체 재원 비중 확대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