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추진 성과, 성과지표 관리 현황 및 운영상의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평가 doc_id CNTS-00118874859_2

기관은 정부의 가이드라인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6명) 및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12명)를 구성하여 기간제 및 파견・용역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전환계획을 수립하였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기관 내부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적절히 구성되었으며 정규직 전환 대상 및 범위도 절차에 따라 결정하였고, 전환 시기도 가이드라인의 전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전환 방식에 있어 청년선호 일자리에 대한 공개경쟁이 가능함에도 고용승계 방식으로 전원 전환이 이루어진 점은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정규직 전환에 따른 중기 계획과 재원마련 대책과 관련하여 기관은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른 2022년까지의 재원 대책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중기 계획 기간 중 보수 및 처우개선 지출과 항목별 재원 대책의 충실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R&D 기획·지원, R&D 평가·관리, R&D 성과활용 등의 3개 주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연구역량 경쟁력 강화, 인문사회분야 연구성과물의 질적 수준 제고 정도, 신진연구자의 연구역량 강화, 연구비 사용 투명성 강화, 과학기술분야 연구성과물의 지식재산권 창출 정도, 산학협력지원을 통한 신산업 창출기반 조성 등의 6개 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기관은 2017년 주요사업 범주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에서 94.36%의 득점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년도 96.92% 득점률 대비 2.56%p 감소한 결과이다. 또한 주요 사업별 정책우선 순위 및 자원배분(인력, 예산)과 가중치(계량, 비계량)의 보다 정교한 연계를 위한 보완적인 지표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이해관계자를 구분하고 이해관계자 특성을 반영한 소통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나 그 체계성과 이해관계자의 범위, 소통노력과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해관계자 분류에서 분석된 이해관계자별 소통전략이 제시되어 있지않으며, 이해관계자 분류에서는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소통전략에서는 추가되는 등 이해관계자 분석의 일관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부고객에 대한 소통전략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할 임직원의 니즈를 파악하고 적절한 소통 채널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간 재배치’, ‘KOICA 카페’ 설치 운영 실적만을 제시하고 있어 기관의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의 주요 이해관계자 분류, 소통전략, 노력과 성과가 정합성을 지녀야 할 것이며, 주요 이해관계자별 성과지표 설정을 통해 기관의 소통 노력과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전력거래소는 4개사업에서 4개의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4개의 계량지표는 적정 전력예비력 확보, 수요예측 오차범위 초과일수, 중장기 전력공급신뢰도 향상성과, 효율적 전력시장 운영을 통한 전력가격 안정화 지표이다.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2017년 득점률은 2016년 대비 16.99%p 증가한 88.04%를 기록하였다. 4개 계량지표 득점률의 표준편차는 5.02%p로서 지표간의 득점률의 편차는 크지 않다. 효율적인 전력시장 운영지표는 득점률 95.65%를 기록해서 지표중 최고성과를 내었다. 반면, 적정 전력예비력 확보의 경우 81.05%로 4개의 지표중 최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전년도 대비 4.91%p 감소된 성과이다. 반면, 수요예측오차범위 초과일수 지표는 전년대비 27.96%p의 증가를, 중장기 전력공급신뢰 지표는 전년대비 24.48%p의 높은 득점률로 상승했다. 기관은 해외봉사단 파견규모가 세계 2위 수준인 연간 6천여 명임에도 불구하고 취업 연계효과가 저조한 문제를 해소하고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개발협력 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 ‘글로벌인재양성실’ 신설,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신설 등의 추진체계를 구축한 노력이 인정된다. 특히 해외봉사자의 참여 목적을 ‘국제개발협력 분야 진출’, ‘일반 국제협력경험 및 경력 획득’, ‘취업스펙 획득’으로 세분화하여 참여목적별로 타겟팅과 포지셔닝 전략을 도출하고 기관의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여 귀국인재 개발협력분야 진출자 수가 ’16년 136명에서 ’17년 145명으로 증가, 경력사다리 기반 개발협력 전문가 육성 예산이 ’16년 179억 원에서 ’17년 310억 원으로 증가하는 실적을 거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정규직 전환 실적이 계획 대비 70% 미만으로 실적이 부진한 점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정규직 전환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ICT융합촉진 및 공공서비스 선도, 스마트 전자정부 서비스 확산, 공공데이터 개방 및 창조적 활용, 건전정보 문화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의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들 주요사업을 위해 기관은 ICT 융합 사업화 성공률, 전자정부 서비스를 활용한 국민 편익 증진,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의 대국민 이용 성과, 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 등 4개 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기관은 2017년 주요사업 범주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에서 85.63%의 득점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년도 득점률 92.45% 대비 6.825% 감소한 득점률이다. 이는 한계수준 에 다다른 ‘스마트 전자정부서비스 확산’ 성과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새로운 성과지표의 적용과 관리에 따른 결과로 평가된다. 따라서 성과지표관리에 대한 보다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미래전략과제 선정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조직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행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기관은 4대 중증질환 중심의 선별적 비급여 관리에서 비급여 전면 급여화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사용자 중심으로 공개화면을 개편하여 정보 공개 만족도를 전년대비 상승시켰다. 또한 기관은 업무프로세스 개선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여 의료기관의 현장방문조사로 실시하던 허위·부당청구 조사에 서면조사를 추가로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기관은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현장조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였다. 이러한 기관의 노력 및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