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주요 사업 성과 및 운영 현황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선 과제 도출 doc_id CNTS-00118874859_21

기관은 어촌지역 주민 소득증대 및 기초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어촌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경관 개선,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어촌분야)을 관리하고 있다. 기관은 어촌지역 진단지표를 개발하여 어촌개발 대상지를 선정하고 일부 지역주민만이 아닌 방문객, 전문가 등 국민 참여를 전제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특히 어촌지역의 절반가량이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등 인구 감소가 심각하기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어촌분야)이 매우 중요하므로, 기체결한 기관과 해양수산부 간 MOU를 넘어서는 두 기관간 협력을 통해 전체 어촌지역 265개 지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농어촌지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연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이 되었는데 기관의 사후관리 소홀로 완료시설물의 절반 이상이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농 산어촌개발사업의 부실방치 시설물의 절반(49.2%)은 기관이 위탁받아 설계 및 진행한 것으로 사업설계 시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촌지역 절반가량이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등 인구 감소가 심각하기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어촌분야)이 매우 중요한데 기관 및 해양수산부로 지원대상 지역이 이원화되어 있어 비록 MOU를 체결했지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종합적 접근이 어려우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 관리 저수지에서의 내수면 어업의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안되고 있으므로 농업용 저수지의 어업적 활용을 통한 어족자원 증대량, 지역 어업인의 내수면 생산량, 생산액 등을 모니터링하여 사업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은 노사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동조합과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있고 노사 대표간 상시채널 운영, 노사실무정책위원회의 설치, 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공동TF 구성, 노사공동 워크숍 진행 등을 통해 노사간 양방향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운영하고 있으므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기관은 상향식 소통채널로 청년직원 의견수렴을 위한 주니어보드 설치·운영,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동아리 활성화, 여성 직원 소통창구 마련 등 새로운 방식의 소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기관은 주니어보드의 경우 회의가 4회에 그쳤고, 여성직원 소통창구로 기획한 프로그램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등 상향식 소통채널의 실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향후 상향식 소통채널의 활성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관의 노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노사관계 및 노무관리 측면의 교육과정이 부족하다고 보여지고 장단기 교육체계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노사간 공감대 형성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관 내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기관은 4차례의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차별없는 직장만들기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의 협력 모델을 제시한 점은 확인된다. 다만, 이러한 모델의 운영계획이 연내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시된 계획안이 기초적인 조직과 원칙만을 천명한 가운데 대부분의 행정사항이 후년으로 이연되어 있어 이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한 노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민간 부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기관 내 해당 업무에 대한 추진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별도의 조직이나 인력 및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가운데 일자리 만들기 추진단 내의 부가 업무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관은 별도의 조직체계를 구성하여 민간 일자리 창출에 특화하는 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인 구속직원의 구속기간 중 임금 미지급을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인사 및 보수규정 개정을 완료하여 시정조치를 하였고, 자동 육아휴직 신청제도 도입,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등 한 번에 신청, 여성직원의 야간·휴일근무 제한 신설, 법률에 규정한 직무 이탈자의 경우 휴직 처리하되, 질병 등을 제외하고 보수 지급 금지, 시차출·퇴근제 확대 등 복리후생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발굴 노력을 기울인 점은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최소수준의 급여성 복리후생 항목을 유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구성원의 사기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금전적 복리후생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므로, 이상과 같은 비금전적 복리후생제도의 확대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되었음을 보여주는 복리후생 만족도 등 지표를 마련하는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관의 4개의 주요사업별 비계량적 성과는 각 주요사업별 실행계획에 따라 추진되었고, 주요사업의 성과창출은 기관의 설립 목적 및 경영목표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격 및 부과·징수 사업 달성을 위한 다양한 부과재원 발굴 노력, 체납보험료 징수기법의 다각화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및 4대 보험 고지·수납 서비스개선에 의한 국민편익 증진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보험급여관리 사업은 생애주기별 필수의료보장 강화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에 의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수가협상방법 고도화 및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지출관리를 도모했다. 그러나 불법·부당청구 적발 고도화 및 불법개설기관 사전·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보험급여비용 누수방지 강화는 성과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건강검진·증진 사업의 경우 건강취약계층형평성 관리 및 질환 의심 판정률 적정성 관리를 통한 건강검진 실효성 제고와 질 향상, 고혈압·당뇨병 체계적 관리 및 건강위험요인 사전예방관리를 통한 만성질환 예방체계강화, 빅데이터 추가개방 및 한국인 건강지수 개발 및 공개를 통한 빅데이터활용 확대와 건강서비스 발굴 등도 부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경영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선정된 성과지표의 계량목표와 비계량목표를 적절히 달성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전년도 경영평가단 및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지적사항에 대응하여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대상사업별로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자체평가 시스템에 의한 계획, 실행, 점검 및 환류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주요사업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자체 평가를 통해 사업의 성과도출 및 집행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 기관이 식품산업육성사업에서 중소업체들이 국내 농수산물을 소비하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사업요소들은 단순 지원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세부적인 유인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