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관의 미션 및 설립 목적에 따른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 사업 추진 노력 및 주요 성과에 대한 평가 doc_id CNTS-00118874859_25

기관은 사업계획의 수립에 있어 기관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 기 전략과의 연계성 확보 및 경영여건 분석을 통해 주요 사업별로 성과목표 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성과지표 Pool을 도출한 후 SMART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선정하였다. 기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효율적인 사전 지출관리, 보험급여비용 누수방지 강화를 계량성과지표로 선정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필수의료보장 강화,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제도 개선, 수가협상 방법 고도화,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개선, 불법·부당청구 적발 고도화, 불법개설기관 사전·사후관리 강화를 비계량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다. 기관의 계량성과지표와 비계량 성과지표는 각 성과 지표별 목표를 연계하여 설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설립목적인 농가소득의 증대를 추진하기 위한 의무등급판정사업의 세부성과지표로 축산물 생산단계에서 한우(거세우) 품질 향상률, 한우(거세우) 정육품질 개선도, 돼지(탕박) 품질향상률과, 유통단계에서의 축산물 유통투명성 제고율을 선정하여 운용 중에 있다. 특히 기관은 성과지표 발굴운영회를 개최하여 SMART원칙에 따라 각 성과지표를 선정하였으나, 생산단계의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통단계의 지표를 적게 편성하여 기관 설립목적인 농가소득의 증대와 직결되도록 하는 유통거래분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계량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함에 있어서, 신규 지표인 한우(거세우) 정육품질개선도와 돼지(탕박) 품질향상률의 목표를 각각 한우는 5년 표준편차, 돼지는 3년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2배 높은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며, 축산물 유통투명성 제고율의 목표치도 과거 5년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2배 높은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나, 축산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한 더욱 합리적인 근거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 NPS 수준에 기초한 목표치 설정은 도전성이 미흡하다고 2016년도 경영평가에서 지적된 것에 대해 기관이 핵심성과지표의 목표치 수준을 NPS 수준에서 글로벌 Top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이 대부분 목표지표를 달성하고, 다양한 노력을 했다는 점은 성과로 인정하나 탐방예약제로 탐방이 제약되는 탐방객에 대한 대체 탐방프로그램을 충분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대청봉 및 한계령-중청봉 구간의 성수기 정체 및 탐방로 훼손이 심각하고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립공원 대피소가 긴급대피소라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사실상 숙박편의 시설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립공원 주차공간 부족 문제의 해결이 여전히 필요하므로 탐방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은 시범사업 결과 측량 민원감소 및 업무처리 효율성이 향상되고, 세계 공통 표준의 좌표 사용으로 타 산업분야와의 연계 및 활용성이 증가로 사업의 전국적 확대의 필요성에서 지적측량 인프라 개선에 의한 정확성을 도모하였다. 이를 위해 측량성과의 정확도 향상과 민간과의 공동 활용 기반을 마련하여 세계측지계 지적기준점 전국망을 구축하여 지적측량 성과불만 건수가 2.2% 하락한 580건으로 줄어들었고, 4차 산업의 근간인 국토위치정보 취득에 측량 장비의 정밀성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해 신장비 도입 및 측량장비 성능검사 강화를 위한 중장기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측량장비 성능검사 및 교육, 검사시설 인증강화, 현장 직원들의 실무 의견을 반영한 신장비(용품) 도입으로 측정거리가 향상되었고 업무성과 증가 대비 성과불만은 줄어들었으며 지적기준점 전국확대로 지적측량민원건수가 7.8% 하락하였다. 이는 기관의 노력에 대한 성과로 평가된다. 기관은 단순문의(수수료, 진행과정 확인 등)를 위한 고객의 창구방문의 최소화와 전화, 홈페이지, 메일, 우편, 인편 등 다양한 안내 채널의 일원화 및 고연령 대 고객의 IT기기사용 불편함 저감의 필요성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지적측량서비스 제공을 도모하였다. 이를 위해 모바일 기반 지적측량 종합정보 제공으로 측량 문의가 38.1%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신속한 지적측량 서비스를 위한 측량팀 확대 운영 및 탄력적 업무지원으로 지적측량서비스만족도(공공기관고객만족도) ‘우수’ 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지적측량 처리기간도 단축하였다. 또한 직무환경 변화에 따른 ’17년 교육방향 설정, 교육 수요 니즈를 반영한 직무 대상별 교육 실시, 수요자 상황에 맞는 선택 교육 등의 노력으로 현업적응도가 0.7점 상승한 82.8점으로 고품질 지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역량 강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기관의 사업추진노력은 지적측량 인프라 개선에 의한 정확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참여와 협력의 재난·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탐방객 대상 일반·전문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여 245만명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탐방객 수 대비 5.5%라는 목표를 0.2%p 초과한 5.7%를 달성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최근 5년간 국립공원 내 심정지 탐방객 60명이 사망했는데 최초 목격자는 90% 이상이 탐방객임을 감안하여 11만명의 탐방객 심폐소생술 교육을 완료함으로써 목표 10만명을 10% 초과 달성하였으며 탐방객의 심페소생술 실시로 심정지 탐방객 1명이 소생하는 성과를 달성한 것은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또한 유관기관 대상 산악안전 전문교육을 시행했는데 참여인원이 전년 대비 40.5% 증가한 것도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언론에 산행안전 정보를 적극 제공함으로 TV 방송, 라디오 방송, 신문에 전년 대비 각각 60%, 48%, 4% 보도가 증가하였으며, 홈페이지 개선을 통해 기상 상황 등 안전정보 전달력이 강화되었고, 외국어판 및 포스터(만화) 형식의 산행안전 국민행동요령 및 장애인용 산행안전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을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한다. 특히 체감온도 등 정보제공으로 겨울철 저체온증 안전사고 ZERO를 달성한 것은 우수사례로 평가된다. 기관은 도시재생사업지구의 토지가 지적재조사 대상지구 임에도 해소 과정 없이 현장개발만 추진하여 건축물 경계저촉 등 이웃 간 경계분쟁이 계속됨에 따라 ‘지적재조사+도시재생’의 동시 추진으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였고, 종이도면 기반의 지적공부 오류정비사업의 필요성에서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적공부 오류정비가 58만건이 상승한 1,506만건에 달했으며,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취득된 건축물을 지적재조사(바른땅)시스템에 등록하고 부동산관련시스템에 연계하여 최신 건축물 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국가시스템 연계를 추진하였다. 또한 이해관계자별 현안사항 분석을 통한 맞춤형 소통방향 도출·활동 및 대국민 사업 필요성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채널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대국민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