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공간정보 기술 활용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축산물 관리 시스템 개선 성과와 향후 과제 doc_id CNTS-00118874859_26

기관은 위험등급이 높은 급경사지 D등급(2개소) 및 C등급(57개소)에 대해 낙석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목표를 100% 달성하였는데 이것은 긍정적이라 판단된다. 또한 국립공원 산악지형에 특화된 실시간 낙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반 급경사지 자동계측시스템에 3D스캔 센서(라이다), 저전력 소형 무선통신, 현장경보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낙석 감지시 탐방객 대피방송 및 직원 문자메시지 발송이 이뤄지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낙석위험요소 사전 정비 및 낙석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인명피해 ZERO를 달성한 것은 우수사례로 평가된다. 아울러 2017년 전국 산불피해가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했지만 국립공원 산불건수 및 피해면적은 각각 전년 대비 28.6% 및 89.3% 감소하였으며 특히 공원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화재 ZERO를 달성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산불피해를 지속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국립공원 지구내 산불발생시 기관, 소방방재청, 지자체,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단 주도 역할분담 매뉴얼을 만들어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재난구조대를 정원 대비 96.2%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불철주야’ 대피소 안전전담 인력을 21.2% 증원하여 대피소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탐방객 안전서비스 질적 향상을 꾀했는데 이는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그간 비정규직 및 정규직의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각각 29명 및 17명으로 전자가 전체 안전사고 건수의 63% 차지한 점을 감안할 때 정규직 전환으로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충격적인 사고현장 수습, 절벽구조 등 구조대원의 반복적인 위험 노출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데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산업안전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구조대원 안전사고 발생률이 전년 대비 50.0% 감소하였고 국립공원구조대 산업재해 발생률도 전년 대비 40.0% 감소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적사항에 대한 환류작업으로서 최근 5년간 사고유형 분석을 통한 대응전략을 추진하여 탐방객 안전사고가 전년 대비 49.0% 감소와 내외부 구조 전문가 대상 조직적 협업구조 시스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국립공원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것은 기관의 적절한 환류작업으로 판단된다. 인력 대비 효율성이 높은 안전예방 사업 운영 노력을 강화하라는 지적을 이행하기 위해 재난관리시스템 고도화 전략과제와 ICT 기반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이행과제를 ’18~’22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시 반영하는 등 재난·안전감시 모니터링, 예측 및 적기처리 과학적 기반을 구축하여 전년 대비 안전사고가 18.6% 감소하였다.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방식의 변화를 꾀하려는 노력을 강화하라는 지적에 대해, 탐방객 심폐소생술 집중교육 수립 및 추진으로 탐방객 심폐소생술 시행율이 전년 대비 3배 향상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직원 안전사고의 경우 비정규직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을 권고한 것에 대해, 현장접점 근무 비정규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구조대 안전사고 발생률 및 구조대 산업재해 발생률을 각각 50.0% 및 40.0% 저감한 것은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기관은 직접측량에 의한 하천 조사비용 투입이 과다하여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체 및 일본 등 선진국 대비 하천측량, 환경조사에 드론 활용성이 낮은 점에 착안하여 국가핵심기반시설의 공간정보체계 구축을 도모하였다. 이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하천측량 및 변동조사에 드론을 활용하여 민간분야 연간 320억원 시장 창출에 기여했으며, 철도정보의 품질 고도화로 철도 안전운행 및 국민안전을 보호하고, 지적중첩도 작성을 철도건설절차에 추가하여 공사기간 9개월 단축하였으며, 설계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절차 폐지로 10년간 16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기관은 도로대장 종합적 관리 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표준데이터 설계와 상시 검수체계를 추진절차에 추가하여 품질을 높였으며 도로대장 정보시스템 구축 및 품질 검수로 도로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공간정보의 융복합 촉진 및 공유 활용 증대를 위해 표준화를 추진하여 국가표준 도입율 54.7%로 전년 대비 4.0% 상승하였으며, 국가공간정보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진단 및 오류개선 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국가공간정보표준 적용 및 품질관리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다. 지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공원 통합방재시스템에 등록된 산악사고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기관의 일일재난상황보고 및 주간재난 상황보고 체계를 강화하였다. 다만, 계량지표상의 성과가 기관의 노력에 의해 전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으며, 반대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위험요인에 의한 사고가 아닌 등산객 개인의 질환 등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고발생의 원인 등 구체적인 유형을 별도의 분석을 통해 기관의 성과와 책임을 구분하여 판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밖에 안전사고 사상자에 대해서도 데이터의 한계가 있겠지만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지표를 산정한다든지 추가 보완지표를 개발한다면 좋을 것이다. 또한 비계량지표를 통해 계량지표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노력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기관은 공간정보산업 육성 지원과 공적기능 확대를 위한 국토정보조사사업 성장률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공간정보 조사관리업무, DB구축업무, 국공유재산관리업무, 3D업무, 침수흔적도 조사 및 측량 업무, 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 등의 국토정보조사업무 매출액 대비 측량사업 총 매출금액에 대하여 목표부여(편차)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지적측량 매출액 5,337억 원 대비 국토정보 조사업무 매출액 370억 원으로 최고목표치 6.846% 대비 당해 연도 실적치 6.939%을 달성하였다. 국가 정책사업 및 위탁사업 확대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신기술을 새롭게 접목함으로써, 하천측량 및 변동조사에 연간 320억원 신규 시장을 창출하는 성과를 달성하는 등의 노력으로 국토정보조사업무 매출액이 2016년 236억 원에서 2017년 370억 원으로 전년대비 134억 원이 증가하였다. 기관은 축산물 거래시 등급판정확인서 등 총 9종의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현재의 시스템 개선을 위해 축산물거래증명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기관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인증 정보와의 정보연계 및 QR코드를 활용한 축산물 라벨지 식별정보 표준화 작업 등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점은 기관의 성과로 인정된다. 또한 기관이 축산물등 급판정신청서의 전자적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력제 신고 내역의 활용도를 높여 기존 작업장의 업무 효율을 높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기관은 40개의 작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17년 전자적 접수 처리를 전국 단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아울러 소(56.5%), 돼지(66.8%)의 전자적 접수 처리율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